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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부동산 전세대출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지원 사업)A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억을 받았고A와 B는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예비신혼부부 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A가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B의 이름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A가 전세대출을 상환 안해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사유는 A의 최근 전세 계약 연장과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6개월 연장이 필요할때 어떤걸 준비 해야하나요?처음에는 나간다는 의사를 이야기 하고 묵시적 계약으로 2년 연장 안되게끔 내용증명도 작성했지만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하여 6개월만 더 계약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다만 구두로만 합의 한거라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내용을 추가로 하고 싶은데보증금은 그대로이고 특약에 추가로 보증금, 관리비, 주택 상태 유지 등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퇴거한다.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계약 체결 시점에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고, 임대인은 반환 완료 즉시 임차인의 퇴거를 보장한다.만기일까지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이의하지 않는다.이런 경우 어떤 계약서를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까요?처음 작성하는거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되는지 모르겠고,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 비용 지불하고 도움 받을수도 있을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서류상으로 연장 계약을 하고 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놓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동일한조건으로 전세계약 연장할때 임대인이 꼭 써야하는 문구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서울 ) 아파트 전세 세입자분이2023년에 11월쯤 입주하셔서 이제 2년이 되어서재계약하시고싶다고하셔서동일한조건으로2년 재계약을하려고합니다임대인인 제가꼭써야하는문구가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대출 연장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답니다.전세계약 만료로 인해 연장할건지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만료 3개월 전부터 해서 연락을 하다가, 확답을 못받고 만료 20일전까지 시간이 경과한 상황입니다.계약만료 45일전 쯤에 계약한 부동산쪽에서 연락이 와서는 "집주인이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러갈 사람이 있다며 집주인이 세입자랑 계약관련해서 협의가 된거냐?"고 확인차 묻길래 "아직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하니묵시적 계약연장이랑 전세연장요구권이라는게 있으니 알아보면 될거같다면서 전화를 끝내버렸습니다.계약 1년전부터 집을 팔거다 말거다 계속 번복을 하면서, 만료 4개월 전쯤에는 부동산으로부터 매매를 위해 계약 종료를 원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집주인에게 확인차 연락을 하니 언제, 누가 그랬냐고 묻는 등 매매 안할거라는 뉘앙스로 답변도 들었고 그 뒤로도 확답을 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그러다가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에 신청을 하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인을 받으러 가야한다는 겁니다.묵시적 계약연장은 진행된거 같은데, 서명을 안해준다면 대출연장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출을 받아 체결한 전세계약의 묵시적갱신전세계약 임차인입니다. 23년 12월에 최초 계약해서 25년 12월에 계약 연장을 하려는데요. 되도록이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아껴두고 묵시적갱신이 되길 바랍니다. 임대인도 아직 아무 연락 없고요. 그런데 전세대출이 껴있어서요.만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쌍방 아무 말 없어서 묵시적갱신이 됐는데, 그 후에 임대인이 ‘나는 전세 계약만 갱신되게 둔거지 대출 연장은 동의 못한다’ 고 주장할 수 있나요? (대출 연장 심사 시 은행에서 임대인 동의를 받기 위해 연락을 하는데, 이 시점이 임대차계약 만기(25년 12월) 이후입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묵시적갱신되기 전에 집주인에게 대출 연장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할까요? 근데 그러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게 되는거 아닌가요?아니면 대출도 기존 계약에 포함된 내용이니까,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기존 대출까지 그대로 연장한다는 의사도 묵시적갱신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맞다면 법적으로 임대인은 묵시적갱신된 후에는 대출 거절을 할 수 없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갱신 협의 중 임대인의 집 매매안녕하세요. 2년 첫 전세계약 후 계약만료 3개월을 앞두고 있으며,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기로 임대인과 유선 협의 과정에서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 집을 내놓은 상황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문자에 서로 기존 조건으로 갱신 협의한다는 기록은 남아있음) 1. 매매 체결로 새 임대인이 나타나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제가 계약 갱신을 못하고 나가야할 가능성도 있나요?2. 제 계약 유지 및 안전을 위해 제가 해야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았지만 매매가 이뤄지기 전 빠르게 연장 갱신을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 (+새 임대인 나오면 제가 알아봐야할 것들이 있나요?)3.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기존 계약서에 자필로 “동일 조건으로 2년 계약 연장한다”고 쓰고 양측의 도장날인한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만 진행해도 문제 없을까요?(참고로 전세자금 대출은 없음)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연장 문의합니다 어떻게 계약서안녕하세요. 초보적인 질문인데,임차인이 2년살고 다음에 1년만 계약연장하고싶다고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법인 임대인 내용증명 통지관련 질문입니다법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햇는데 이 법인은 명목상 법인인것 같고 법인 임대인 이름으로만 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계열사인 건설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전세계약 연장 거절 통지를 해야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데 법인등기부상 주소는 오피스텔이라서 관리자만 상주하고있어 반송이 되었고 건설사(임대인의 대표자와 건설사의 대표자는 같음) 주소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건설사의 회사직원이 수령한 상황입니다. 이러면 갱신 거절 통지의 효력이 있나요??
- 부동산경제Q. 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 만료인데 재계약시 다시 계약서 작성하나요?내년 1월26일이 전세계약만기 인데 전세보증보험 가입됬고 처음계약시 부동산서 집주인대신 대리인이와서 계약했는데 만기 6개월전 집주인이랑 대리인한테 계약연장 안한다고 문자보냈고 답장은 받았는데 그냥 재계약할까 고민중인데 재계약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가서 계약서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 부동산경제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허그보증 전세계약연장청년버팀목전세대출 허그보증 전세계약연장 시 집주인분과 처음 보증금 얘기를 했을 때 안올린다고해서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근데 만기가 다가왔는데 갑자기 실제로는 돈안줘도되고 계약서 상으로 천만원 올린금액으로 작성하고싶다고 했는데 이 때 나중에 전세금못돌려받아서 허그에 보증금 요청할 때 실제와 계약이 달라서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나요.그렇다면 실제와 계약이 다른걸 허그는 어떻게 알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계약서도 변동없이 그냥 쓰자고 일단 집주인분이 은행에 알아보라고했는데 은행에 이 내용 그대로를 물어볼수가없으니 이렇게라도 여쭤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