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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본인 명의 주택을 부모님 명의이전시 세금(부담부 증여세) 질문안녕하세요 30대에 본인 명의 주택 소유자입니다. 과거에 한국주택공사에서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을 받아 제명의로 집을 매입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직 원리금은 상환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신청을 위해서 제명의 아파트를 부모님께 명의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때 증여세등 세금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1주택이며 주택 현시세는 5억(공시지가 3억5천), 남은 대출금은 2억정도 입니다.1. 명의 이전에 따른 세금은 증여세,증여취득세,지방교육세 이렇게 3개만 납부하면 되는건지?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나 다른 부가비용이 존재하는지?2. 아버지 단독명의로 이전시 증여세는 4천만원, 증여취득세 450만원, 지방교육세 40만원 정도로 계산되는데 맞게 계산한게 맞는지?3. 명의 이전시 직계존속은 5천만원은 공제되는걸로 아는데 부모님 공동명의로 하게된다면 도합 1억이 공제가 되는건지?4. 단독이 아닌 공동명의로 이전시 증여세나 증여취득세같은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부적인 각 세금액들은 어떻게 바뀌는지?5. 현상태 명의 이전에 대한 증여가 아닌 다른 더 좋은 절세방안이 있는지?(저가 양도 등)가능하면 제 현재 주택가격 및 대출금 상황에 맞게 직접 계산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인지라 세무사분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2중 이자비용 발생하여 청구 예정입니다. 어떤식으로 약속 받으면 될까요?수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저는 계약만기일 이사갈 곳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으로,계약파기 방지를 위해 별도 아내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입주 할 예정입니다.이때 지금 거주중인 집의 전세대출이자와 이사갈 곳의 전세대출 이자까지 2중으로 이자가 발생 됩니다.임대인에게 현재 거주중인 곳의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면 보증금 반환시까지 문제없이 있을 수 있으니비용부담을 요청하였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비용부담 요청 내용은 1. 현재 거주중인 집의 전세대출 이자비용2. 월별 관리비3. 보증금 반환 받고 이사 갈 곳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 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이렇게 3가지 사항을 요청한 상태이며, 모든 요청과 내용은 녹취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갖고있습니다.별도로 제가 요청해야 할 서류나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또한 발생 비용을 어떤식으로 받으면 되는지.(월별 비용 발생시 마다 그때 그때 청구하면 될지)(카톡,통화녹취 만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보증금 미반환관련 질문입니다.현재 집주인이 전세만기임에도 전세보증금 미반환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전세반환보증은 들어놓은 상태이며 전세보증금은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오면 은행에 상환할 예정입니다.이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이 나오고 은행에 상환하는 시점까지 제가 집주인에게 은행대출이자 이외에 또다른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은행 신용도 문제도 발생하는데 이부분은 신용정보사에 상황 설명을 하면 신용도 회복이 가능한 사유 인지 궁금합니다.집은 보증금이 나오면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 부동산경제Q. 버팀목 대출 받은상태에서 타지 원룸 계약 되나요?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로 2년 지내다가 올해 12월 버팀목대출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만기 1달전 심사요청이 왔고 심사 끝났고 변경되는게 확정됬습니다.) 대출받은 집은 서울에 있습니다.혼자 거주하는게 아닌, 엄마,저,남동생(20후),여동생(20중) 살고있습니다.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계약직 신분으로 있는중이며입사한지 일주일 되었구요. 저는 회사 기숙사를 쓰고 있습니다.(등본의 주소지는 대출받은 집으로 되있습니다.)계약직 종료되기 전 타지(밑 지방)에 있는 회사로 이직 하고 자취를 할 예정입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타지에 보증금+월세 내고 사는 원룸을 구해서 자취할건데 가능한가요?이직할 회사에서는 타지에서 와서 방잡는경우 정착지원비를 지원하는데 받아도 되겠죠?만약 안된다면 무슨 조치를 해야 되나요?네이버 지식인에 위와같이 글 썼는데 답변이 이런식으로 왔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서울에 있는 집 계약에 님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님이 대출을 받은 채무자라면 님은 자취할 원룸을 구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그 원룸으로 님이 전입신고를 해서는 대출에 문제가 생기므로 전출을 하시면 안 되겟지요,그래서 그 원룸 계약은 가능하면 보증금이 작은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할 것이고, 전세대출 채무자는 2가지 금지(전출금지, 임차인 변경금지) 의무를 지켜야겟지요.그러지 않으면 기존 대출에 문제가 생기니까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 답변을 요약하자면당장 문제는 없으나 원룸 계약한 곳으로 전출(전입신고랑 같은 개념인가요?) 시 대출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면 되나요?당장 저도 전세계약을 해봤지만 집 계약 후 전입신고를 꼭 해야된다는건 알고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원룸 구하는건 문제없으나 해당 원룸으로 전입신고 시 대출에 문제가 생기니까 안된다 라고 이해 하면 될까요?또 보증금이 작은 임대차 계약을 해야된다고 언급하는데, 결국은 같은 계약이고, 전입신고는 꼭 해야 되다보니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해결 하려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가능한걸까요? 좀 복잡하게 꼬인것 같은데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2중 이자부담 발생. 임대인 비용청구시 어떤식으로 약속 받아야 할까요?수 있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저는 계약만기일 이사갈 곳 계약이 되어있는 상황으로,계약파기 방지를 위해 별도 아내명의로 대출을 새로 받아 입주 할 예정입니다.이때 지금 거주중인 집의 전세대출이자와 이사갈 곳의 전세대출 이자까지 2중으로 이자가 발생 됩니다.임대인에게 현재 거주중인 곳의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면 보증금 반환시까지 문제없이 있을 수 있으니비용부담을 요청하였고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비용부담 요청 내용은 1. 현재 거주중인 집의 전세대출 이자비용2. 월별 관리비3. 보증금 반환 받고 이사 갈 곳의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 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이렇게 3가지 사항을 요청한 상태이며, 모든 요청과 내용은 녹취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갖고있습니다.별도로 제가 요청해야 할 서류나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또한 발생 비용을 어떤식으로 받으면 되는지.(월별 비용 발생시 마다 그때 그때 청구하면 될지)(카톡,통화녹취 만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님께 현금을 대출받아 예금가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10년 이내에 부모님께 5천만원을 증여 받았습니다.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부모님께 2억원을 차용증을 써서 빌리려고 하는데요.2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대출 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할 계획이고 서류는 작성해서 내용증명을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해서 빌린 돈을 가지고 요새 금리가 높다보니 예금을 들려고 하는데요.예금 만기 후 이자는 제가 갖고 원금은 부모님께 상환하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고, 이러한 형태를 반복 하려고 하는데혹시 이것이 증여나 다른 세무관련 문제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 부동산경제Q. 이번에 미등기 아파트로 이사가게 됐는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사정상 12월 중순에 이사를 할 수 있어서 잔금을 대출 및 자력으로 해결 하고 12월 중순에 이사가면서 전세금으로 근저당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아직 가계약금만 넣은 상태고 다음주 화요일에 계약을 하는데 1.특약에 잔급납입 후 근저당 등 일체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2.임대인이 분양대금 잔금 미납 등으로 분양(공급)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 확보를 못하는 등의 문제 발생시 본 임대차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3.기금전세자금대출 조건부 계약임(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동의하며 이에 협조하기로 함)4.전세자금대출이 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제한될시 본 계약은 조건없이 해제 되며,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한다.등 넣은 상태 입니다 혹시 또다른 필수 확인사항 혹은 넣어야 하는 특약들이 있을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집대출을 갚을지 차를 바꿀지 고민이에요.작년6월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요. 이번 5월까지는 이자만 나가다가 6월부터는 원리금으로 나가요. 근데 문제는 제가 차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6월에 모은돈만큼 중도상환을 해야할지, 차를 바꿔야할지 결정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6월까지 대충 한 5ㅡ6천정도 모일거같아요.
- 가족·이혼법률Q. 여자친구 동거하다 이별하고 돈 문제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하고 동거를 2년정도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동거할때 1년째에는 돈이 부족하여 월세를 5~6개월 정도 밀렸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대출받아서 밀린 월세를 상환해주고 제가 대신 갚는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차용후 밀린 월세를 갚고 나서 여자친구랑 월세를 반반하기로했는데 여자친구는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생활하다가 2년차에는 모든 월세를 제가 다 부담하였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총 대출금이 400만원 인데 저보고 300만원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어진후에 잘못된 행동이지만 연락을 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가 제 3자인 저희 가족에게 연락하여 제 대출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납으로 현재 150만원이라는 금액을 갚은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다시 힘들어져서 돈을 못갚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문자를 적게는 40통에서 50통 정도를 합니다... 이게 온전히 제가 다 갚아야할까요...? 같이 동거했는데 모든 월세를 제가 다 부담하는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생활비도 80%는 제가 다 냈구요 공과금같은것도 제가 다 납부하였습니다
- 대출경제Q. 고금리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금리 오르는 속도가 조금 완화되긴 했는데 이젠 피크 찍고 서서히라도 내려갈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오를까요?현재 건설회사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문제 터지면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데 걱정되네요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는데 어쩌다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버텨야할지? 지금이라도 상환해야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