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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묵시적 월세 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만료 기간은?2005년 7월 25일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계약서는 새로 갱신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자동연장을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인의 누나가 연락도 없이 저녁에 갑자기 나타나서 18년이나 살았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거주한다고 3개월 말미를 주겠으니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너무 당황했고 법률관계를 몰라 그쪽에서 말하는 일방적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시 알아 보니 현재 계약기간이 얼마간은 남아 있고 올해 계약이 만료되긴 하지만 3개월보다는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어제 찾아 온 누나분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잘못 산정하여 내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긴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분이 저에게 젊은 게 아주 못됐다는 둥 도덕적 윤리적 양심도 없다는 등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전화를 끊겠다고 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세 차례 정도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공포심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이란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분이 보낸 문자입니다.어제는 바로 나가겠다고 하고서, 눈 앞에 이익에 눈 멀어 비열하게 도덕적 윤리적 도의적 양심도 내팽겨치는 그 인격이 얼마나 이익을 얻고 잘 살 수 있을지 참으로 가엾기 그지없소.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반도덕적 태도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을 것이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오. 갱신청구권 운운하며 법적으로 해 볼 때까지 해보겠다? 잘 해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양심없는 그 행태는 반드시 과보가 있을지니! 해 보시오. 창구는 나로 단일화 되어있으니. 나도 해 보겠소. 누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는지 봅시다. 끝까지 어디 가 봅시다.그리고 오늘, 명의자(임대인) 명의로 내용증명서가 등기로 보내져 왔고 내용인 즉슨, 제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며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전대 및 양도를 근거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므로(이는 계약서에 명기) 4월 5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현재 임차인인 제 언니는 지방에 내려 가 있으나 주소지가 월세를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 있으며 주말마다 올라와 같이 거주 하고 계약 당시에도 대리인(소유자의 어머니)도 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내용증명서 대로 4월 5일까지 거주지를 비워 줘야만 하나요? 그리고 중간에 대리인인 소유자의 어머니가 세 차례 가량 월세를 인상하였으나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으며 저희는 서로 신뢰하여 최종 인상된 금액으로 꾸준히 월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나라는 분은 본인 어머니 나이가 많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 갱신을 18년간 한번도 안 한 파렴치한으로 사람을 몰아가는데 임차인인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현재 계약서의 임차인은 누나에게 계약관련한 사항은 위임했으니 누나와 이야기하라고 하였습니다.저는 그분이 찾아 온 뒤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조금만 소리에도 놀라고 직장 내에서도 사소한 일에 화가 많아져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끝까지 대법원까지 소송 갈거라고 협박하는데 전화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첨부로 오늘 받은 내용 증명서 업로드 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묵시적 월세 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만료 기간은?2005년 7월 25일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계약서는 새로 갱신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자동연장을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인의 누나가 연락도 없이 저녁에 갑자기 나타나서 18년이나 살았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거주한다고 3개월 말미를 주겠으니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너무 당황했고 법률관계를 몰라 그쪽에서 말하는 일방적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다시 알아 보니 현재 계약기간이 얼마간은 남아 있고 올해 계약이 만료되긴 하지만 3개월보다는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어제 찾아 온 누나분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잘못 산정하여 내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긴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분이 저에게 젊은 게 아주 못됐다는 둥 도덕적 윤리적 양심도 없다는 등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전화를 끊겠다고 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세 차례 정도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공포심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이란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분이 보낸 문자입니다.어제는 바로 나가겠다고 하고서, 눈 앞에 이익에 눈 멀어 비열하게 도덕적 윤리적 도의적 양심도 내팽겨치는 그 인격이 얼마나 이익을 얻고 잘 살 수 있을지 참으로 가엾기 그지없소.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반도덕적 태도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을 것이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오. 갱신청구권 운운하며 법적으로 해 볼 때까지 해보겠다? 잘 해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양심없는 그 행태는 반드시 과보가 있을지니! 해 보시오. 창구는 나로 단일화 되어있으니. 나도 해 보겠소. 누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는지 봅시다. 끝까지 어디 가 봅시다.그리고 오늘, 명의자(임대인) 명의로 내용증명서가 등기로 보내져 왔고 내용인 즉슨, 제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며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전대 및 양도를 근거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므로(이는 계약서에 명기) 4월 5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현재 임차인인 제 언니는 지방에 내려 가 있으나 주소지가 월세를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 있으며 주말마다 올라와 같이 거주 하고 계약 당시에도 대리인(소유자의 어머니)도 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그리고 중간에 대리인인 소유자의 어머니가 세 차례 가량 월세를 인상하였으나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으며 저희는 서로 신뢰하여 최종 인상된 금액으로 꾸준히 월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나라는 분은 본인 어머니 나이가 많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 갱신을 18년간 한번도 안 한 파렴치한으로 사람을 몰아가는데 임차인인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현재 계약서의 임차인은 누나에게 계약관련한 사항은 위임했으니 누나와 이야기하라고 하였습니다.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1. 4월 5일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이 내용증서의 법적 효력 여부2. 임대인(대리인 누나)은 18년간 월세 계약 갱신 요청이 없었던 것은 나이 든 어머니의 판단력을 이용하여 착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올바른 주장인지 여부(월세는 현재 거주하는 곳 시세와 비슷하게 입금해 옴)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저는 그분이 찾아 온 뒤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조금만 소리에도 놀라고 직장 내에서도 사소한 일에 화가 많아져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끝까지 대법원까지 소송 갈거라고 협박하는데 전화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첨부로 오늘 받은 내용 증명서 업로드 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이 끝나지 않아 남은기간 재월세 노으면 안돼나요?제가 월세 500에 50에 살고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 집을 비워야하는데 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아서요빈집으로 두고 월세을 내느니 단기월세로 계약기간동안 놓으면 안돼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임대차계약 월세관련 특약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계약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임차인이고 월세가 많이 비싼 곳이라 계약서에 월세 관련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임대인분도 해주시겠다 하십니다)2년 계약이라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인상을 요구하지않고 월세인상은 재계약시 5프로 이내로 한다 이런 문장을 특약으로 넣는다면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법적인 효력을 제대로 나타내려면 어떠한 단어나 문장이 정확하게 들어가야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나고 갱신을 하게된다면, 이 특약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인지도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이사에 따른 전입신고 시점 및 문제점은?A집 : 2023년 7월까지 계약 (월세+보증금)B집 : 2023년 6월 입주 예정 (청년전세대출)현재 A집에 거주하고 있지만, 계약만료 이전(6월)에 B집으로 이사를 하고자합니다. 즉, A집의 남은 계약기간(2달)동안 A집의 월세만 납부하고, 계약만료 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B집 입주일(잔금납부)에 맞춰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A집의 전입신고가 사라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이때,1. A집에 계약이 되어있어도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2.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A집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위험해질 수 있나요? 3. 위험해질 수 있다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차계약 월세 묵시적계약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5평 보증금 팔천만원 월세 20만원으로 2014년 11월10일에 2년 계약기간으로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년뒤 2016년 11월에 동일 보증금으로 월세 28만원 2년 계약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동일한 세입자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달에 보일러는 난방이 잘 안되고 사용하지 않는다던 싱크대는 망가졌다고 하며 거실은 너무 추우니 보일러와 싱크대 공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임대한 집에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 공사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일러는 고장난 곳 없이 정상 작동중이고 난방을 보수하기 위해선 바닥재 문제이기 때문에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딸인 제가 마침 임대한곳에 살겠다고 하여 세입자에게 다른곳으로 옮기는건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이사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 됐으니 중간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집 전체를 공사해주던지 이사비용 모두를 저희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1. 저희가(임대인이) 모두 이사비용을 내주어야하는건가요? 2. 전문가들이 공사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요구한 공사들을 모두 해줘야하는건가요? 3. 저희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길래 배려해주고싶어 따로 말 없이 월세 올리지 않고 쭉 살게해주었던 건데 도리어 저희 어머니께 화를 내는 상황에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입신고 명의에 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현재 부모님 명의로 계약한 월세집에 살고있습니다.이 계약기간중에 새로운 월세집 계약하고 제 명의로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월세계약이 2달뒤에 끝나는데 지금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게 될 것 같아서요.
- 부동산경제Q. 월세살다가 계약기간 못채우고 방을 비웠어요월세 1년계약하고 3개월밖에 못살고 나와서 청소비도 물어줫는데.. 세입자들어올때까지 월세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집주인 쪽에서 비밀번호 마음대로 바꾸고 일부러 세입자 기준을 까다롭게(여자×,20대×) 이런식으로걸어놓고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더 받을 생각밖에 안하시는게 해결할 방법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윗집 남자가 자꾸 집적대요.. 이것도 일찍 이사갈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계약기간 3개월 남은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한달 전에 재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윗집에 사시는 남자가 저에게 관심있다고 집적대고, 제 문 앞에서 귀를 대면서 제가 뭐하는지 듣는걸 봤고, 가끔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것도 봤어요 (물론 cctv로요) 하루하루가 집으로 가는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하루 빨리 이사를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매입하신분)은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셔요. 그런데 양해를 구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이사를 가는것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ㅠㅠ 월세는 계약기간 다 채우고 나가는게 fm이지만, 협의 하에 더 일찍 이사도 가능한건 알고있지만.. 이런 사유도 집주인이 허락해줄지 모르겠어요 ㅠ 참고로 월세나 공과금 밀린적은 없습니다. !! 집이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보증금이 깎이더라도 감수하고 싶네요 ㅠㅠ
- 부동산경제Q. 아파트 월세 다운 계약 가능할까요?1000/65로 계약한 초록색인데 주변시세보다 높게 계약한거 같습니다.1.계약 기간2년중 1000/55등 다운계약 가능할까요?2. 아님 2년 뒤에 (비슷한 시 세면) 다운계약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