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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전세대출을 연장하는데 이상해요?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보증공사에서 반환보증 받았구요2018년 최초 대출, 20년 1회연장, 현재 2회차 연장중입니다만기는 10월 초이고 9월 초에 서류제출 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9월 5일에 서류제출한 이후 2주동안 연락이 없어서 9월 19일에 직접 은행에 몇번씩 연락해서 통화를 했는데요2주만에 들은 답변이 보증 연장이 안되니 상환하거나 상품을 변경해야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유는 건물의 국토부 공시지가의 150%를 기준으로 대출(근저당)이 공시지가의 60%이하, 대출과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80% 이하대출과 선순위 보증금 그리고 제 보증금 합계가 100% 이하여야 하는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건물의 공시지가는 약 10억이고 150%는 15억입니다 대출은 6억정도 잡혀있구요여기서 조건이 안된다는건 선순위 보증금이 6억이 넘는다는건데 제가 여기서 4년을 살았는데 이상해서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떼어보니집주인을 제외하고 저보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빠른 가구는 단 2곳 뿐이었습니다보증금도 둘다 3~5000 정도라 당연히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이 내용을 은행에 얘기했더니 제 말이 사실이라면 연장이 가능하다 대신 증빙을 해야한다며 관련서류를 요청했는데요전입세대열람내역,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도시보증확인서 이 3가지입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은 제가 떼는 건 다른 가구의 실명이 안나와있어서 임대인이 주민센터에서 직접 떼야 하고,상가임대차현황서는 당연히 저는 조회할 권리가 없으니 임대인이 세무서에서 직접 떼야하고,도시보증확인서는 해당 건물의 상가와 주거를 포함한 현재 모든 가구의 보증금 내역을 적어서 내는 서류인데 이것도 임대인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까지 해야합니다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생기는데요전입세대 열람은 전입신고 일자가 중요할텐데 꼭 실명이 필요한건지상가현황서는 상가는 전입신고를 하는게 아닌데 꼭 상가의 계약과 보증금 내역도 필요한건지도시보증 확인서에 작성하는 보증금내역은 저보다 후순위 가구를 제외하면 2곳 정도만 작성하면 되는데왜 꼭 40곳이 넘는 후순위를 다 포함해서 작성하라고 하는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되고 답답합니다제가 답답한 이유는 이 서류들 때문에 제 임대인이 직접 주민센터, 세무서를 다녀와야 하고건물 전체 40곳이 넘는 입주내역까지 직접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이걸 임대인에게 여러번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굉장히 불편하고 민망했습니다임대인은 해주시겠다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연장이 되는게 맞냐 해주고도 연장이 안되는거면 계약을 종료할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임차인 대출연장서류를 준비하는데 임대인이 이렇게 번거로워야 한다면 세상 어느 임대인이 대출껴주고 전세를 줄까요임대인이 빠른시일내 준비를 해줄지도 의문이고 연장 안해주고 계약 종료한다고 통보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 점들을 정리하면1. 위에 말씀드린 증빙 서류들을 꼭 저 조건들로 준비해야되는 게 맞는지요2.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도 심사하는데 1~2주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기간이 아주 빠듯합니다이때 연장심사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요(기본 서류는 9월 5일에 제출했고 2주가 지난 9월 19일에 추가서류 요청을 받았습니다. 만기는 10월 6일입니다)3. 이렇게 지체된 상황에서 기간내 연장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은행의 업무지연이나 무리한 증빙서류 요청등 어떤 근거든지 이의제기하거나 법적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관련 기관이 있다면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코로나로 인해 매장이 망하게되어, 세금이 체납중입니다..농사도와드리며, 살았습니다. 나이는 86년생이지만 가정사정때문에 군입대를 늦게했습니다.증여받고 있는동안 출타금지 문제로, 태풍 피해 혹은 일이 생길때만 시골집에 내려가서 작업하고 오고농사 복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혼을 했기에 애가 둘인상황이라 할머니 요양원과농사를 병행을 할수가없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20년도 후반에 결국 토지2개 / 미등기 주택 대지1개를처분을 하였습니다. 학벌도 중졸밖에 안되다보니, 어찌저찌 어렵게 살았습니다.양도소득세라는 기본적인 지식도없었고, 거래하기전 세무사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집이고, 농사를했었기에 마을주민분들의견으로도 세금은 안내도 된다고 고지받고, 토지를 정리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1년뒤 양도소득세 무신고라는200만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붙혀서 날라오게되었고, 마침 토지를 정리한 비용은 학벌이 안되다보니 취업이안되어매장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결국 20년도 후반에 매장을 오픈하여, 거리두기 및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천원도 안나오는 매출을 감당하며, 결국 모아둔 돈까지 월세며, 인테리어며,, 전부 날리게되었습니다.사업자 1년미만은 사업자 대출도안되고, 신용등급도 안좋은 상황이라 창업지원금은 엄두도 못냈구요.부족한 부분은. 사금융, 개인사채 , 카드론으로 끌어오고 카드깡까지 해가며 버티다못해 카페에서 스튜디오 일까지 합쳐서하면서까지 버텼습니다 21년 분기 부가세도 잘납부하였구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라 매장 철수로 인해서2분기 매출에 대한, 영수증이며, 매입세금이며, 부가세 신고가 잘못신고되어 1분기 매출과는 전혀 다르게부가세가 500만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스튜디오 사업까지 병행하면서. 매출영수증 매입영수증등.전부 잘못하게되어서 세금폭탄이 됬구요..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안된다고만 하고, 변경수정도 할수없으며.납부를 해야한다고만했습니다.. 증거가 없기때문에요.신용카드 지금도 돌려막기 해가며, 대출 계속 받으면서 막고있는중입니다..최근에 받은 햇살론도 다 카드막기 밀린 월급 처리하고 다써버렸습니다..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도.. 사업자 대출이 아니라는 이유하나로. 전부 안되는상황이구요.체납세금에 대한. 감면이나 이런제도는 없을까요? 분할상환이나 유예신청도 이젠 지쳤습니다.일자리도 없고. 사업자는 있으나 현재는 사진편집및. 스티커제작. 동영상 편집도 일거리도 안들어오는 상황이라 매출이 전혀없습니다... 죽고싶습니다 진짜.. 결혼하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 장만도 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빚때문에 아파트도 처분후 매각대금도 전부 대출 돌려막기로 전부 날린상황이며. 남은건 월세집 아파트 보증금뿐입니다... 월세도 한달에 110만원입니다.. 정말 죽을맛입니다.아니면 장기간 분할상환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면제를 받을수있거나, 아니면 세금납부 대출같은건 없을까요?세금에 대한 연체금이 대출보다 더힘든 실정입니다.. 아니면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만이라도 감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신고전 배우자 채무 상환관련있고요.헌데, 배우자의 집에 담보대출이 있는데, 변동금리로 인해 최근 원리금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바람에, 제가 받을 전세금을 혼인신고 전에 배우자의 집 담보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자 하는데 궁금한점이 생겨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1. 혼인신고 전, 제 돈으로 배우자 대출금 상환을 하면 금전대차 차용증을 써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날수 있는지요?2. 차용증 작성 없이도 추후에 혼인신고 예정이라 별 문제가 없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분양사기에 대하여 대하여 대하여조정한 사실에 대하여 월 40만 원씩 부채를 갚고 있다며 대출이 안 된다며 분양받기를 거절하였으나 그 영업사원은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팔아준다. 자기가 한 말은 칼같이 지키라고 하였고 그녀는 어떠한 이유도 없는 일부 돈까지 입금하는 등 영업사원 3명은 원고는 일평생 직장만 다녀 오피스텔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수익률이 23.75% 나온다는 매우 황당한 수익과 10년간 월 100만 원씩 전국평균 수익률 증거도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저들의 허위사실이 영업상 통상적이라 하여 무혐의 처분세입자 걱정 없이 임대수익률이 나오라고 하였고 각 종편의 시설도 들어온다고 하여 그녀는 돈까지 주니 저들은 말한 사실이 진자인 줄 믿었고 계약 이후 현장을 확인결과 끝까지 책임진다는 영업사원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에 대하여 그녀에게 얘기하며 계약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 영업사원은 계약취소를 거절하며 나에게 중도금 대출 서에 서명하라 하여 나는 수차례 강하게 거절하였고 그녀도 내가 대출 서명을 거절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그녀는 중도금 대출에 서명해야 만이 전매할 수 있다 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서명해야 만이 그 영업사원은 오피스텔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전매가 가능하다는 그녀의 말에 또다시 이용당하여 중도금 대출에 서명 이후 그녀는 수당을 받은 후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 후 잠적하였고 영업사원에게 2020.11월 완고 시점까지 약속대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증명과 휴대전화로 내용증명을 사진 전송한 사실과 분양대행사 띄운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나무란 답변이 없고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하여 대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명의 영업사원의 기만에 속아 3명을 모두 형사고소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검찰과 법원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한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3급 지체 장애인으로 2019년 골절사고로 거주지 인근도 아닌 김포 양촌이라는 머나먼 그곳을 생전가보 지도 못 한 건강상 갈 수가 없어요.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 이의신청 등 모두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후 현재 대법원에 심의중단 상태입니다. 무혐의 처분 이유서에 의하면 계약자가 정상적으로 입금했으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며 하였고 소유권이 영업사원에게 있지 않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2019.11.18일 영업사원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 부채 상환 중으로 오피스텔 둘째를 분양받을 자격이 없고 대출이 안 된다. 분명 얘기했으나 그녀는 그래도 대출이 죄다 하였고 끝까지 책임지고 팔아준다고 하여 계약한 것이지 무일푼인 제가 무슨 돈으로 오피스텔 둘째를 분양받을 수 있나요. 중도금 대출은 물론 제가 서명하였으나 저는 형식적이었고 pf라 하여 건설사를 보고 대출해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이었고, 2020.11월 오피스텔 완공 후 대출 신청을 했으나 저의 신복위 사실을 은행에서 알고 잔금대출이 안 되었고 본인은 처음 그들에게 대출이 안 된다. 공지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일푼인 저에게 무슨 잠꼬대 같은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냈으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 하여 무혐의 처분에 대하여 경찰수사관과 담당 검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 후 현재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인데요 근 3년간을 수많은 변호사를 대면상담 결과 100% 모든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70대 독거노인으로 2580만 원이 저의 전 재산인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지자체에서 차상위 수급자로 생계위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에 오판으로 무혐의 처분과 그 사람과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하는 데 모든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하니 저는 어떻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하나요 경찰수사관과 담당 검사에 대하여 징계할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신용회복위원회 2015.6. 결정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으나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한 사실 증거녹취록 3권(상당한 녹취록)입금명세서(영업사원이 무슨 이유로 입금한 돈)문자(끝까지 책임지고 전매해준다.….)내용증명(분양대행사/영업사원)
- 대출경제Q. 캐피탈대출을 받았는데 전부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원상복구 되는건가요?아파트 분양받고나서 중도금대출을 한상태인데 급전이 필요해서 캐피탈 대출을 또 받았습니다신용도가 확떨어졌는데.. 아파트 잔금대출받을때 문제가 될지도 몰라 걱정이네요연체없이 납부하니 신용점수가 올라가긴하던데 중도 상환하면 캐피탈대출받기 전만큼 점수가 회복 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아들이 아버지명의의 아파트 담보대출시 증여세문제한세대로 같이살고있는 아들이 아버지명의의 현 아파트를 담보로 2억을 대출받아 원리금 상환을 하면서 4-5년후에 원금상환을 하기로 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한 차용증같은것도 작성해야 하는지요?
- 대출경제Q. 거치형 주택 담보 대출 있을까요?남자 48세 뇌출혈 환자이고 직업은 없고요 요양 병원에 있어요주담보대출 규제 때문에 거치용 주담보대출 찾고 있어요기존 대출 국민은행 2천만 원 있어요추가로 3,000만 원 정도 받으려고 하는데 거치용은 없는 것 같아요 대출 금액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원리금 균등 상환 은 부담이 돼서 일단 내년까지 만 버티면 되는데 애들 학비로 쓸려고요국민연금 받고 있어요 장애 3급인터넷도 뒤져 봤고 근데 블로그가 맨날 광고 뿐이라금융업계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대여금청구소송 소가 산정 질문드립니다.원금과 이자가 같이 있는 채권의 경우 원금이 소가로 산정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질문 1.원금은 0원이고 잔존이자만 남은 대출들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진행할 때는 소가산정이 0원으로 할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ex) 원금0원 잔존이자 5백만원질문2. 일부상환으로 원금은 소액이고 몇년간 이자가 쌓여 이자가 원금보다 비대해진 경우는 소가를 원금만 기입해도 문제가 없나요? ex) 원금 60만원 이자 2천만원질문3.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질문1 케이스: 잔존원금 0원 잔존이자 10,000,000원 일 경우 소가가 10,000,000원이라면 질문2 케이스에서 잔존원금 5,000,000원 잔존이자가 30,000,000원이라고 했을 때 소가는 5,000,000원이 되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청구금액이 더 낮은 케이스에서 소가가 더 높게 되는게 이해하기 어렵네용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모자식간 차용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희부부가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가면서기존집 보증금 과 대출의 시기적 문제로양가 부모님께 각 1.7억원(합 3.4억)정도를 빌렸다가대출과 보증금 반환이 되면 갚을려고 합니다.1. 이 경우 각 2.1억이 안되기에 당연히 둘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겠죠?2. 배우자 부모님이 멀리 살고계셔서 차용증 작성이 어렵습니다. 원본 오고가고 하기에 번거롭기두 하구요. 차용후 3 ~ 6개월 내에 상환할 예정인데, 굳이 차용증 작성이 꼭 필요할까요?3. 만약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세무조사 후에 상환을 하게된다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답변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잘 몰라서요 조언 부탁드려요ㅠ신용등급이 6등급정도 되고 현재 연체 되어 있는 건 없는 상태에요 ..! 하지만 연체이력과 이직한지 얼마 안되서 은행 대출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아보는 중에 대부업체(?) 같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상환만 잘 하면 문제 될 건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 ( 아 물론 신용등급이 좀 하락되고 금리가 은행대출에 비해서 좀 많이 높은 건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 조언 부탁드려요ㅠㅠ ( + 차라리 일을 더 해라 이런 말을 삼가해주세요 .. 투잡 인생입니다 저 ..) 근데 당장 급전 오백정도가 필요해서 그런거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