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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 후 계약기간 줄여달라는 집주인2020년 3월에 전세계약 2년 했습니다.그리고 2022년 3월 계약만료를 앞둔 상황에서전세금 1천만원 인상 조건으로 전세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 3월까지)1월에 부동산에서 전세연장계약서 작성 완료하였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그런데 조금 전에 집주인이 2023년 7월부터 들어와 살아야할 것 같다며계약기간을 7개월가량 줄여주면 안되냐고 합니다. 단 전세 인상금은 받지 않겠다고요.부탁을 들어주면 좋지만 저희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선뜻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이 부탁에 응하지 않아도 문제없을지세입자 4년계약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의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오늘 세입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계약대로 5/15 만기일에 반환청구)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전세계약기간 : (20.05.15 ~ 22.05.15)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 되어가도록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저희가 03/03에 세입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연장 안 하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그제야 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급하게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지만 집이 나가질 않았고,조금이라도 빨리 세를 놓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03/31에 전세가격을 2천만 원을 내렸고,4/11 ‘오전’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내렸습니다그런데 세입자에게 4/11 ‘오후’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미리 전세매물을 내놓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마련하기 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하지만 저희가 물어볼 때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저희는 보증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세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저희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저희 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의 전세연장 거부후 집주인이 두세달후 집을 팔면 불법인가요?집주인이 전세계약연장을 거절하고 본인또는 직계존속이 들어와 두세달정도 살다 집을 팔경우 불법인가요?2년을 채워야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집을 팔것이 확실한데 이사비도 못받고 쫒겨날 위기 입니다..도와주세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집주인 법인사업자 경우)6년동안 살고있던 전세아파트에서 금년 전세 만료가 1달 남았습니다.집주인(법인사업자)에게 전화상으로는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고 연락했는데집주인이 법인 말소시 협조 조건으로 계약서에 문구를 남기는것 동의하면 계약연장 진행하자고 합니다.1. 법인 말소시 세입자가 동의해줘야하는건 어떤게 있는지요?2. 집이 안팔리면 경매처리도 할수있다던데 이럴때 세입자가 피해볼수있는건 어떤게 있을지요?애들 학교문제도 있어서 2년은 여기서 살아야 좋은상황인데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3. 그리고 장기수선비는 6년동안 세입자인 저희가 냈는데 이번에 계약연장시 중간 정산해달라고 해도 되는지요?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2년 전세 계약 연장했는데 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전세 계약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제가 2020년도 2월에 2년 전세 계약(공인중개사 있었음) 이후만료일자(2022년 2월) 이 도래해서 다른 전세 매물을 찾던 도중에 2년 계약 연장을 하는 것이 나을 거같아 집주인과 함께 기존에 작성했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년 계약연장을 명시하고 옆에 집주인분 성함, 싸인 그리고 제 이름, 싸인을 했습니다.다만 연장 계약 시 옆에 공인중개사는 없던 상태였구요.이런 방식의 연장 계약을 해도 안전한지그리고 계약 연장 시 제 전세보증금에 대한 선순위 채권은이번 연장계약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세입자의 내용증명,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오늘 세입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보증금을 계약대로 5/15 만기일에 반환청구)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전세계약기간 : (20.05.15 ~ 22.05.15)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 되어가도록 세입자에게 전세계약 연장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저희가 03/03에 세입자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그런데 세입자가 연장 안 하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그제야 하였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급하게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았지만 집이 나가질 않았고,조금이라도 빨리 세를 놓아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03/31에 전세가격을 2천만 원을 내렸고,4/11 ‘오전’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내렸습니다그런데 세입자에게 4/11 ‘오후’에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좀 더 일찍 해줬더라면미리 전세매물을 내놓고 계약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마련하기 좀 더 수월했을 것입니다.하지만 저희가 물어볼 때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저희는 보증금을 빨리 마련하기 위해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리는 등의 노력을 하였지만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세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저희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저희 쪽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반전세 2년 계약(보증금9000/월세10/관리비6)으로 2022.2.25일까지 되어있고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계약서에는 2개월전까지 계약종료 의사가없으면 묵시적갱신이라는 조항이있어서 따로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지않고 당연히 연장이 되는줄 알고 오늘 대출 연장을 받으러 은행에갔습니다. 그랬는데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연락을했고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집주인이 은행원에게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동의를 해서 문제없이 대출은 연장될 상황입니다.그런데 따로 집주인과 통화를해보니 저보고 왜 미리 이야기를 안했냐면서 오히려 따지듯이 그대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연장은 안되고 월세5만원 관리비 1만원 청소비 2만원을 올리겠다고 통지를하고 제가 계약서를 써오면 그때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자 금리도 오르고 상황상 힘들다고 좀 깎아달라도 했더니 살기 싫으면 나가라고해서...생각 좀 하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한 상태입니다. 전에 계약했던 부동산에 문의를 했더니 이만한 조건이 없다고 그냥 가격 합의를 잘해서 계약서 새로쓰고 여기서 그냥 사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는데.. 억울하네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냥 참고 집주인말대로 계약서 새로 써야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시에 추가로 수수료가 나오나요?전세 계약 2년이 끝나고,같은 곳에서 추가로 2년을 전세 계약 연장할시에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처음 전세 계약시에 구두로 2년만 살고 나갈 예정이라고는 했었는데, 부득이 하게 연장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계약서에 연장관련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룹니다.안녕하세요.전세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근린생활시설 / 확정일자 O / 보증보험 가입 X / 전세 7천현재 전세 계약 중인 집의 계약 만료 일자가 4월 16일로 결혼으로 인해 2021년 말부터 계약 연장 없이 최대한 집을 빨리 빼달라고 요청했으나, 초기에는 별 문제 없이 방이 나가서 보증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3월 초 통화 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최소 15일 업계 상도의로 한, 두달은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 세입자를 최대한 구해보겠다 불만이면 소송을 해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물론 한 두 달 정도는 양해 가능하나 그 시점이 도래해도 또 한 두 달 양해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질문 1) 전세금반환소송은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최대한 소송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데 세입자로써 보증금 반환 확정일자를 받을 방법은 없는걸까요?질문 2) 요새 사례를 보니 재산을 아내에게 다 넘기고 위장 이혼 후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여 혹여나보증금을 지키지 못할까봐 걱정되는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사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근린생활시설이라 제한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 대출경제Q.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결혼 전에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대출받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지금은 결혼 후 혼인신고도 했고 곧 계약연장시점인데부부합산 소득 조건이 대출 가능 조건보다 초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