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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월세집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집을 팔때저는 현재 반전세로 빌라에 거주하고 있어요 계약서상은 월세 입니다. 작년에 입주했으며 현재 집주인분은 이집의 융자가 없고 신용상 매우 깨끗하신 분 이였습니다.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했구요. 집 주인분이 개인 사정으로 집을 팔려고 내 놓으셨다고 하는데 혹시 새 집주인으로 바낄경우에도 전월세 사기나 후에 제가 이사갈때 돈을 못받을 가능성이 어떻게 있는지와 있다면 제가 무었을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동업자의 억지(동업해지 및 정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선언.투자비용은 각 5000씩 되나(이후에 인테리어 문제로 A가 2000더 지출함 A 7000 B 5000) 현재는 거의 월세+2인 최저인건비 하면 남는게 없는상황.A는 반대. B는 처음엔 가계 폐업을 하고 가계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반반내자 제안함. 그러나 A입장에선 그럴 필요가 없음. 그래서 B에게 굳이 나가서 다른 일 하고싶으면 동업자 계약해지하고 월세만 건물 계약 기간만료까지 반반 내다가 집주인과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나온거를 반으로 나누는걸로 마무리하는걸로 하고 그 기간에 A는 장사는 계속를 하겠다고 함.그러자 B는 돌변해서 A에게 집주인에게 월세를 안내겠다, 보증금을 너가 사비로 나에게 돌려주고 난 바로 나가겠다 요구함.지금 당장 A는 그걸 메꿀 돈이 없음.그리고 절대 A혼자 가게 남아서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우기기까지 하고있습니다.이런 상황인데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말로 해결하면 좋은데 전혀 대화가 안통합니다. 무조건 가계를 폐업하고 같이 나가자 하더니, 이젠 또 계약기간동안 나올 월세를 안주고, 집주인에게 말해 그 월세를 보증금으로 해서 털고 나가던가 (집주인이 동의한것도 아닌상태) 아니면 나올 수 없는돈을 A보고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진행하는게 옳을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주거나 계약기간을 더 늘어나게 할수 있나요??월세 1년계약을 하였고 임차인은 전여자친구입니다전여자친구가 살다가 본가를 가야해서 제가 대신들어와 월세는 내야하니 살고 있는데 지금은 전여자친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분을 집주인은 몰랏는데 종종 마주치긴 햇구요혹시나 이것이 임대차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나요??월세는 전여자친구가 계속 내고잇고요 이로인해서 임대인이 보증금반환 1년 계약기간을 더 늘어나게 할수도 있나요??보증금 덜주거나 안줄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전화를 드렷는데 지금은 뭐 임차인이 안사는거조?? 묻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쌔해가지구요 어쨋든 월세링 전기세는 내고 있는데 뭐 계약기간 끝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준다고는 하는데 딴지걸까봐서요답변 감사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월세 미납에 의한 해지 관련 사항입니다! 도와주세요!! ㅜㅜ운영을 하는 목적으로 전입 신고가 되지않고 사업자신고만 가능한 호실로 임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 입니다.현재까지는 23년 10~11월, 24년 1월 월세 까지 납부한 상황이고, 현재 매출이 너무 저조하고 지속적으로 언제까지매출이 안나올것 이라는 판단하에 원래는 24년 10월까지( 1년계약 )계약이 되어 있지만 곧 공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평일은 매출이 0원 / 주말 토일 평균 8~15만원 )현재는 2월분 월세가 미납된 상태로 3월분도 곧 미납되어 2개월치 미납이될 상황입니다.( 월세액 60만원( 부가세별도 / 보증금 100만원 )지금 당장 평일은 다시 직장으로 재직하여 이제 직장에 다닌지 2주 정도가 된 시점입니다. 아직 집주인분 께서 월세 미납 관련하여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고,위 내용은 상황을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였고,본격적인 질문 사항은 하단에 기재합니다. [ 질문 사항 ]1. 계약상 월세 2개월 미납이 되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 있고, 연락 시 부재로 3회 이상일 경우 임대인 임의로 호실에 출입하여 짐을 빼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런식으로 강경하게 해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라 이행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까요??!2. 만일 계약이 해지되면 언제까지 짐을 빼고 원상복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한은 어느 정도로 둘 수 있을까요?3. 계약 해지된 경우라고 하였을 떄 원래 24년 10월 까지 계약 기간인데 현재 2월 미납분 부터 10월 까지 월세액을 전부 납부를 하여야 할까요??! / 해지된 것이라 24년 2~3월 미납분만 납부하면 되는걸까요?!4. 만일 미납된 월세 만큼만 납부를 한다면( 2기 ) 일시불 청구로 납부를 해야 할지 집주인분과 합의를 통해 분납으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인지 궁금합니다.5. 위 질문 사항 외 혹시나 제가 추가적으로 알면 좋을법한 것들이 있다면 더 알려주시면서 답변에 해당될 피드백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당히 긴글로 남기게 되었는데 그만큼 급하고 생각하기 복잡한 경우라서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권 기간 문의와, 보증금 인상한도 문의2020년~2022년까지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마쳤구요,2022년~2023년까지 계약갱신권을 사용해서 연장 계약을 했습니다.연장계약서에 1년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구요,2023년~2024년까지는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이라는 문구는 없지만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권을 2년모두 사용하게 되는건가요?아니면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서가 1년짜리 계약서였기 때문에 이 계약갱신권은 1년만 효력을 발생하였고 나머지 1년은 아직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즉 2022~2023년간의 1년의 계약갱신권을 명시한 계약서 이후, 2023~2024년까지 1년을 더 거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갱신권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라는 이유로 나머지 1년을 추후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또 한가지 질문은,현재 임차인과 계약이 끝나고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경우, 그동안 매년 5%밖에 인상하지 못했던 보증금을 5%이상의 금액으로 인상해서 새계약을 성사할 수 있는건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차인이 경찰조사 받게되어서 보증금이 나라로 몰수 되는 경우에 궁금한 점이 있어요.임차인이 위법영업으로 경찰조사 받게되었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그래서 위법으로 판결나면 보증금이 나라로 몰수 된다 하는데,임대 계약기간이 2024.11월 까지입니다.1.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데, 이런 경우에 남은 계약기간 월세를 임대인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2. 그리고 계약 종료시 원상복귀 해주기로한 경우도 원상 복구 해주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제하는데 이 경우도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퇴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23년 7월 말에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하여 올해 7월 말 만료 예정입니다.만료 3개월 전인 오늘, 집주인이 연장의사를 물어오는데 사정상 현재 확실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운 상태입니다.1.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 전달하면 되니까 한달뒤에 다시 연락 드리겠다고해도 문제없는거겠죠?2. 만약에 만료 2개월전에 연장한다고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만료 1개월전 갑자기 퇴거해야한다하면저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최대 월세3개월치 + 복비 이렇게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이내 퇴실 시 새로운 임차인 입주시까지 월세,관리비를 부담한다라고 써져있어서...다음 세입자가 계석 안구해진다하면 저는 계속 월세를 내야하나요??ㅠ>3. 그리고 이번이 이 집주인과 두번째 계약이라 재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청구권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되는거죠?굳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을 위해 미루어두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궁금해요제가 월세로 살고있는데작년에 전입신고를 못해서 공제를 못받았어요올해는 꼭 받아야해요...1.월세 1년계약 지나고 1년더 구두로 계약해서살고있는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가 계약서랑이체내역이던데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상관없이소득공제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새로 계약서를 써야 허나요?2. 매달 입금하다가 이번달만 사정이생겨서 입금 못해도 공제받는데 불이익은 없죠?1년중 월세 낸 총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는거죠?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월세집 사는데 집주인 눈치가 너무 보여요. ㅡ바로 윗층에 집주인이 사는 단독주택에 월세내고 사는데요. 처음에 제가 안그래도 된다고 했는데도 수도요금 내준댔는데요. 부동산중개업자분이 아예 안내고 살면 세입자 입장인 제가 물 쓰기에 눈치보일거라며 만원은 내라고 해서 월세에 만원도 같이 내고 있어요. 역시나 눈치보이네요. 물 조금 쓰는거 같으면 주인 얼굴이 안좋고 윗층이다보니 가끔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수도요금에 대해 화가 난 목소리로 대화 나누더라구요. (불만스러우면서도 계약시에 자기들이 내주겠다며 쿨하게 말한것때문+계약서 때문인지 저에게는 아무말 안하셨어요.)그리고 어쩌다 쿠팡 물건을 많이 시킨적이 있었는데 저보고 전화해서 너무 많이 왔다며 빨리와서 배달온거 옮겨놓으라고 하시고제가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날이 있었는데 배달원분이 문앞에다 음식을 두고 가셔서 음식을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윗층에서 어휴 하며 짜증섞인목소리가 들리며 뭐라뭐라 뭔 소리 들리더라구요. 월세 내는 계약기간동안은 제 집인데 왜 제가 눈치보며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도요금 얼마 나왔냐. 내가 쓴만큼 내겠다 라고 말을 해야할까요?(참고로 계량기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아니면 기존에 매달 월세하고 같이 내던 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려서 내겠다던지… 너무 눈치보여요 ㅠ 뒷마당도 저 지내는곳뒤에 있어서 주인이 거기 갈때마다 저희집 빙 돌아서 가는데 괜히 감시당하는 기분이고 ㅠ너무 자주 들락날락 거리셔요. 이사들어가고 2주정도 지나고나서 이 집에 화장실, 화장실쪽을 바라보는 방 벽에서 누수가 있어서 고치느라 여러번 매주 작업자 아저씨들, 집주인 왔다갔다 거리고 샤워도 화장실 싱크대 물로 했거든요. (미안하다면서 샤워 편하게 할수있게 뭐 찜질방갈 돈을 준것도 아니고 집에있는 식재료는 하나씩 가져다주셨어요)그래서 처음엔 저한테 미안하다 죄스럽다며. 일부러 누수있는거 알고 세 준거 아니라고. 마음같았으면 월세 안내도 되거나 냈던거 돌려주겠다 말만해라 라는식으로 하시더니 제가 본인들 쓰는것보다 많이 쓴다고 사람이 확 달라지네요. 하아..(이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이서 사시고. 저는 4인식구에요)이럴줄 알았다면 주인집이 바로 가까이에 사는 집, 그리고 수도요금 내주겠다는 집은 피할껄 그랬나봅니다..막 나쁜분들은 아니신거같은데 ㅠ 참..돈이 걸리면 사람이 예민해지나봅니다
- 부동산경제Q. 세입자가 명의변경 요청하는데. 작성시 새로운 날짜로 시작할수도 있는건지7개월전 계약한 월세(30)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배우자(법적부부는 아닌것같음/계약서에 대리인으로 기재)로 명의변경을 요청하엿습니다. 제가 초반에 편의봐준 것도 있고 , 노파심에 거절을 하고 나서 , 제가 그럼 새로 2년계약하자고 제안을 하니.. 2년만기시 이사할계획이고 집상태 운운하면서 그냥 기존 계약기간으로 이름만 변경하고자 하네요.부동산 소장에게 잘못알아들엇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날짜(7개월전 기준)으로 계약자가 변경가능한가요. 아님 변경 시점에서 만기날짜까지 계약자가 성립되는 것인지요? (나중에 문제시 안될려면 제가 챙겨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