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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저는 매수인)부동산 매매 계약서 했는데, 애매한 상황입니다.안녕하세요.2021년 8월에 A아파트를 집주인과 계약(부동산끼고)을 체결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 모두 작성하였고, 계약금도 지불 완료된 상태입니다.11월에 중도금 지불할 계획이고, 2022년 2월 잔금을 줄겁니다.* 현재 상황1. A아파트에 세입자가 전세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집주인은 매매하여 저와 계약한 상태.2. A아파트 세입자가 다시 연장하고자 한다고 함.(이미 집주인은 저랑 매매 계약이 끝난 상태)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저 집을 꼭 매매하고 싶은데요. Q1) 제가 저 집을 매매할 수 있나요?Q2) 계약파기가 된다면, 계약금은 배액으로 받는데, 복비는 어떻게 되나요?(이미 복비 50%는 지급함)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연장시 공인중개사 포함해야 하나요?2017년에 전세 입주하여 2019년까지 2년 만기 후 다시, 2년 묵시적 연장이 되어 2021년이 되었습니다.만기전 약 2달여 전인데, 주인댁에서 연락이 와서 이사갈지 어떻게 할지 문의하셨습니다.전세계약연장을 한다면 제가 입주한 4년전 전세금액에서 최대 5%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만일 당시 2억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최대 1천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것인지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없이 쌍방간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위험이 없을지도 문의드리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만일 공인중개사를 포함한다면 전세계약연장서를 작성할 때의 수수료는 2억1천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인지요?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전세계약 연장 관련 확정일자?안녕하세요부동산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보증금은 증액 없이 월세 및 관리비만 인상되는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은행에 전세자금대출 연장 때문에 문의하니 처음에는 보증금 변동이 없어 확정일자 안받아도 된다고 하였으나, 대출연장 담당자분이 확정일자를 요구하여 받으려고 합니다.보증금이 증액없이 동일하고,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다시 받으면 추후에 문제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답변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연장 때문에 문의 합니다전세계약연장 때문에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글남깁니다 올해 3월에 전세계약 연장을 했는데 집주인이 생각을 못하고 2주전에 이야기 해서 보증금 인상없이 1년만 사는걸로 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부동산 업자 말로는 계약서 써도 효력없이 2년 살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만기일이 되도 세입자 못구하면 돌려줄수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사설이 길지만 자세하게 제 상황 이야기해야 좋을것같아서 몇달간 있었던일 상세히 말씀드립니다..저는 전세 대출을 받고있는 상황이고 21년 08월 중순경이 전세 만기일입니다.3월경에 집주인이 문자로 전세 계약연장 안할거면 미리 말해달라고 애기를 하셔서 얼마에 하실생각이냐고 물어봤구요.금액을 조금 올려서 부르셨고 제가 대답은 하지않았습니다.6월초가되어서 다시 재계약 여부를 물으셨고 할생각은있는데 전세대출을 받은상황이라 연장이되는지 물어봐야 한다 확인후 알려드린다하였습니다 한일주일정도뒤에 연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런데 이떄 다른 계약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리비를 많이 올리셨어요 저는 안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비를 조금 낮춰서 할생각은 없냐고 하셨고 몇일생각하다가 안하다고 했습니다. 이게 유월 중순까지 있었던일입니다 그러다 6월말경에 제가 관리비 낼수있는 금액 적정금액을 말씀드리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고 생각해보신다고 계속 하루만 더달라 하시다가 결국 문자로 관리비 얼마에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으로 그럼 계약서 언제써주시냐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으셔서 이떄부터 또 말씀을 바꾸실것같아 통화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일지나서 전화왔는데 받지못해서 문자로 통보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전에 집보러왔던사람이 집을 맘에들어해서 그사람이랑 계약하고싶다 나가라 하시더군요 통화했고 저는이미하기로 하셨고 제조건이 맘에 안들면 말씀을 해달라 저도 재계약한다고 하셔서 맘에드는집 다 놓쳤는데 이제와서 못한다 하시면 어쩌냐 그럼 돈 미리주실거냐 등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계속 그러게 돈이 그래서 무서운거라는둥 세입자랑 맞춰본다는둥 제질문에 확실한 답변은 안주시고 그러게요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불리한 답변 회피하거나 그사람이 집을 너무맘에들어한다 이런소리만 반복하셨습니다. 이 와중에 전에 부동산분이 남아있는집이 하나있다하셔서 전 그방에 한번가보려고 통화끊고 씻는중이였습니다 초인종소리가 들렸는데 제가 찾아올사람 없으니 누가 잘못눌렀겠지 했습니다 한번누르셨고 안누르시길래 그런가보다 했고 나와보니 집주인분이 전화하셨길래 다시전화거니 왜 문을안열어주냐 다짜고짜 뭐라하시더라구요 뭔소리냐 했더니 왜 집보러갔는데 문을안열어주냐 뭐라뭐라하셨습니다. 아니그럼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지 말도안했는데 제가 어떻게 알고 문을 열어드리냐 했더니 통화할떄 말했고 문자로도 말했데요 근데 그런적없습니다 문자도 부동산분이 오고나서 비번알려달라고 말씀하신거구요 통화 10번은 들었고 누가온단말 일절 언급없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전화안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저에게 따지셧고 말씀하신적없다 고성이오갔습니다. 그분이 연락이 안오게되시면서 세입자가 없어진 상황이고 이미 맘상했고 집주인은 돈없으니 세입자구해야지 돈줄수있다 이런상황입니다 묻는거에 대부분 그러게요 라거나 분리하면 답변안해버리시구요 . 문제는 제가 전세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집을 계약하자니 전세금을 언제 받을지 알수없는 상황에서 제가 만기일에 맞춰서 집을구한다해도 전세금등 돌려받지못한다면 제 전세대출도 연장을 못하게되고 계약금만 날려버릴까봐 그게 걱정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증보험같은건 들지않은 상황이고 전세대출이기떄문에 확정일자랑 전입신고 등은 해두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니 만기일이 지나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두면 소송해서 받을수 있는것 같은데 그전에 뭔가 신고할수있는 방안은 아예없을까요? 아니면 만기후에 제가 다른전세집을 계약금을 미리걸어두고 집주인이 지급을 하지않아 제가 계약금을 날리게 되고 월세로 급하게 구해서 나가게 되면 그런 금액까지 다 보상받을수 있는지 ,만기일때 지급하지 않아 전세대출을 연장받지못하고 전세대출을 지금 하는걸로 다시 연장할수 없다면 그에따른 보상받을수있나요?마지막으로 소송을 걸게되면 대략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나들게 될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연장 다운계약서 요구하는 임차인전세계약연장을 요청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하여 5퍼센트 인상하기로 상호합의하여 5.25억에 계약예정합의 후 현재전세금인 5억 이상 계약시 대출불가라며 5퍼센트 인상하지않은 5억에 계약서를 요구하고 0.25억은 추후 만료시 지불한다는 각서를 요구함다운계약서는 위법아닌가요혹시 다운계약서 빌미로 임대인에게 피해를끼치려는걸까요이럴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요약해서 쓰자면1. 아파트 전세 계약 만기 6개월 전 집주인에게 갱신권 사용 연장 의사 피력2. 집주인은 직계가족의 결혼으로 인하여 갱신권 사용을 불가하다 통보3. 통화 말미에 전세금 1억을 더 올려주던지, 나가던지 2개중 하나 택 일 하라고 함.4. 갱신권 사용시 전세금은 5%인 2천만원만 올려주면 되는 상황.부동산에게도 물어보니 직계가족이란 명분은 집주인에게 있어서 법으로는 애매해서 합의를 하거나 나가거나 둘중 하나를 해야할거 같다고 하는데..법적으로 이게 처벌이 되는 부분인지 여쭙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전세계약! 암묵적 계약연장???안녕하세요 제가알고 있는게 맞는지 여쭙니다2017년 5월에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구요아무말없이 지금까지 4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2017년 5월 계약~2019년 5월 계약끝아무말 없었습니다...저도 이런걸 몰랐구요2019년 5월(암묵적 계약?)~2021년 5월 계약끝2021년 5월(암묵적 계약?)~2023년 5월 계약끝갑자기 올해 8월에 방을 빼달라합니다 법대로 따지긴 뭐하지만....제가 일단 알고 있는 방법이 맞나 여쭙니다 만약 말그대로 이사간다면 제가 어떤걸 요구할수 있으며...반대로 집주인분은 저에게 계약연장시 어떤걸 요구할수 있는지 여쭈어요ㅜㅜ 늘 답변해주시는분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계약기간 후 계약연장 요청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함임차인이 8.20일 만료인 계약을 본인사정에 의해 8.20일에 연장계약하자고하며 보증금5퍼센트 인상에 서로동의8.20일이되자 보증금인상분이 부족하다며 8.22일 보자고함보증금인상없이 연장계약을 추가하자고 말을바꿈1.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에게 비워달라고하면되나요 2. 계약갱신청구권이 계약기간종료로 사라진건가요3. 보증금 인상분 미제공에 대해 대처할수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반전세 계약 연장할 때 비용이 들지 않고 계약서 쓰는 방법이 있나요?이번 9월에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집주인이 계약이 만료되는 2달 전에 미리 공지를 하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로 계약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 연장에 대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데, 그러면 부동산 중계 수수료가 또 솔찮히 나가게 되고 넘 힘들어요....ㅠㅠ추가 비용 없이, 혹은 저렴하게 계약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