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다운계약서 요구하는 임차인

Question

전세계약연장을 요청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하여 5퍼센트 인상하기로 상호합의하여 5.25억에 계약예정

합의 후 현재전세금인 5억 이상 계약시 대출불가라며 5퍼센트 인상하지않은 5억에 계약서를 요구하고 0.25억은 추후 만료시 지불한다는 각서를 요구함

다운계약서는 위법아닌가요

혹시 다운계약서 빌미로 임대인에게 피해를끼치려는걸까요

이럴 경우 임대인은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불이익을 받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하여 불법임을 고지하고, 거절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