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잡손실중 벌과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사업을운영하다가 위반법을 했다고 벌과금을 500만원 지출하게되었습니다이것은 손익계산서에 비용반영후 조정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맞을지궁금합니다~~
- 회생·파산법률Q. 건물주가 다짜고짜 계약위반이라면서 가게를 비우라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코로나19 영향으로 지인의 미용실은 손님 구경이 어려울 정도였답니다."가게를 접을 수 없어서 고민하다가 미용실의 1/3 정도의 공간을 비워서 샵인샵을 6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간에 들어온 분야는 네일아트이었고 그 분은 꽤 많은 고정손님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덩달아 제 미용실 손님까지 늘어나서 코로나19 이전의 80% 정도까지 회복을 했답니다. 임대료는 네일아트쪽에서 50%를 부담했기에 엄청난 도움이 됐었답니다. 그런데 며칠전 건물주로부터 청천병력같은 말이 전해왔습니다. 샵인샵은 계약 위반이니 가게를 무조건 비우랍니다. 계약서를 뒤져봐도 샵인샵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미용실 용도로 사용한다고만 되어있구요. 인심 쓴다고 8월 말까지 가게를 무조건 비우라고 합니다." 대처할 수 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 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신호위반한 사람의 과실이 100%인가요?신호 위반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면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신호위반한사람이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보는건지 궁금합니다.과실이 100%인가요?
- 교통사고법률Q. 소방차에게 길을 비켜주다가 신호 위반시운전 중 뒤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는 소방차에 길을 터주기 위해 정지선을 넘어 앞차옆으로 비켜주다가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과태료를 내나요? 증빙자료를 내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가요?
- 의료법률Q. 개인정보법에 대해 위반인지 문의드려요제 친구가 저희 지역 놀러왔다가저희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봤으나의사에게 검사중 심한 모욕을 받았고진료비를 많이 청구하여 진료비영수증을병원측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간호사는 원장님이 비급여로 받으래요,하여 제가 영수증재차 요구하니 다음에 오라. 내일 늦게 오라 하였습니다.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영수증 주기를 꺼린다.보험인것같은데 비급여로 받았다.라고 제가 문의하니 공단직원은영수증 보내세요.라고 하여저는 병원찾아가 영수증을 받고 공단 급여부에보냈더니이거 우리업무아니다.니가 병원과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다음날부터공단에서는 어제 제가 영수증 보낸 제 친구(법적혼인관계아닌 교제중 공단에서 누구냐고 해서 제가 얼버무림.추후 저는 배우자라고 한것같음)의 진료기록을 묻지 않고 엉뚱하게 제 진료기록을 묻고병원측에서는 답하고그것을 제 교제중 친구에게제 진료기록을 말했습니다.숨기고 싶었던 제 기록을 발설한병원이나 공단이나너무 분해저는 지금 심한 하혈중입니다(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까운 친구에게도 숨기고 싶었는데공단직원이 제친구에게 제기록을말하는것을 제가 스피커폰으로 들었고 저는 충격을 받았고친구도 지금 우울해합니다.이에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제가어떤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지문의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부당한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음주 후 퀵보드를 타다가 사람2명과 사고가 나서 경찰관에게 단속 되었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으로 처벌받게 됐습니다.사고당시 패해자 한분이 다음날 합의를 요구하셨고, 너무 큰 큰 금액을 요구 하시어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몰라 이곳저곳 물어보다 변호사 상담을 예약 후 상담을 받았습니다.법무법인 사무실이었는데 상담료를 입금하고 예약 후 찾아갔지만 변호사님은 없었고,국장님 이라는 분과 사고경위 얘기를하다 변호사님에게 연락이와 늦을거 같으니 영상통화로 상담하자고 하여,영상통화로 상담 하였습니다.얘기의 쟁점은 퀵보드사고도 오토바이와 같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위험운전치상으로 차발받을수 있으니,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해야한다고 했고, 운전경력이 25년 정도 되다보니 특가법이 들어가면 가중처벌이 됨을 알기에수긍하는 방향으로 영상통화 상담이 끝났습니다.사무실 국장님이 약정서를 들고 와선 이때 성공보수에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특가법을 본인 법인에서 검찰에 송치 되기전에 뺄 것이고 빠지게 되면 성공 보수로 550을 더 내야한다고 했습니다.성공 보수 금액을 듣고 금액이 부담되어 주저하였고, 국장님이 고민하실게 아니고 빨리 약정계약을해야변호사님이 경찰에 알아봐서 위험운전치상이 들어있냐 않들어있냐를 빨리 확인해야하고, 들어있다면 합의든 뭐든 해서 빠른대쳐를 해야할것아니냐라며 재촉했고,만일 안 들어있다면 뺄것이 없으니 당연히 성공보수를 안줘도 된다 라고 했습니다.한시간 정도 고민을 한뒤 수임료 입금 후 계약을 하게 돼었습니다.다음날 다른 변호사님께 전화 연락으로, "경찰 수사관에게 문의결과 다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위험운전치상은안 들어가 있으니 최악의 상황은 면하셨습니다." 라고 연락 받았고 당연히 성공보수는 안나가겠구나 라고 이해하고있었는데,2달뒤 구약식 벌금형 검찰처분이 나오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끝난뒤 , 사무실쪽에서 성공보수를 요구 하였습니다.저는 안 들어가 있었으니 안 내는거 아니냐 라고 하였고, 사무실쪽은 계약서에 무혐의시 지급한다고 써있다 확인 안했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쪽에서는 "전화로 알아본것도 특가법 빼는 일중 하나였고 얘기안한 진행사항도 있을수있다." 라고하는데, 제 머리론 처음부터 쟁점이었던 특가법을 저한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진행 한것도 이해가 안가고,계약 다음날 전화온 변호사님은 분명 안들어가있었다고 말했는데 하루만에 전화한통화로 빠지는 쉬운 거였였음 성공보수가 정당한지도 모르겠습니다.당시 계약서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려운말로 써있어서 국장님께 물어본거고,특가법이 들어가있지않으면 안내도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약정내용에 들어가 있어 내셔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답답한마음에 이곳저고 알아보니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뉴스와 기사들 이있고,여러 변호사님들 조언한 영상들과 상담내용을 봤습니다.진짜로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너무 답답하고 억울해서 장문의 글을 썼습니다. ㅠㅠ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1종 보통 도로주행 시험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어요강사님이 칭찬 하시면서 긴장만 안 하면 붙을만 하겠다는데 이번 시험 땐 너무 긴장해서 처음 시동 꺼먹고 잘 달리다가 속도 위반 했어요 4일 뒤에 볼 때까지 연습한 감 계속 있겠죠?
- 교통사고법률Q.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가능한 상황일까요?주정차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된건입니다.주차한곳은 사용하지않는 막힌도로입니다도로가끝나는 지점이라 저뿐만아니라 많은차들이 주차해놓는공간입니다이곳은 횡단보도는잇지만 막힌도로라 신호등이 작동하지않는구역이고 이쪽에 주차를했다가 위반으로 날라왔습니다 진술이가능한 상황일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인중개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잘못 말한경우?원래전세로 하려다가 위반건축물이라 대출이 안되어 3000/60에 계약했습니다. 공인중개사랑 녹취도 있고요.그런데 이사당일에 중개사가 임대인에게는 65라고 말했다네요. 계약서는 60으로 쓰여져있고요. 임대인과 협의하에 계약서 수정 없이 62로 살고있긴한데,1.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릴수는 없나요?2. 이번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었을때, 기준 가격은 계약서를 기준으로하면 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하얀실선에서 차로변경 위반하다가 교통사고..하얀 실선에서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하다가 그대로 주행중이었단 지인차를 쿵 했는데 상대방 차주가 지인차량이 안보였는데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양 당사자 불랙박스가 없어서 증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