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에 대해 위반인지 문의드려요

Question

제 친구가 저희 지역 놀러왔다가저희지역 병원에서 진료를 봤으나의사에게 검사중 심한 모욕을 받았고진료비를 많이 청구하여 진료비영수증을병원측에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간호사는 원장님이 비급여로 받으래요,하여 제가 영수증재차 요구하니 다음에 오라. 내일 늦게 오라 하였습니다.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영수증 주기를 꺼린다.보험인것같은데 비급여로 받았다.라고 제가 문의하니 공단직원은영수증 보내세요.라고 하여저는 병원찾아가 영수증을 받고  공단 급여부에보냈더니이거 우리업무아니다.니가 병원과 알아서 해라.라는 이야기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다음날부터공단에서는 어제 제가  영수증 보낸 제 친구(법적혼인관계아닌 교제중 공단에서 누구냐고 해서 제가 얼버무림.추후 저는 배우자라고 한것같음)의 진료기록을 묻지 않고 엉뚱하게 제 진료기록을 묻고병원측에서는 답하고그것을 제 교제중 친구에게제 진료기록을 말했습니다.숨기고 싶었던 제 기록을 발설한병원이나 공단이나너무 분해저는 지금 심한 하혈중입니다(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까운 친구에게도 숨기고 싶었는데공단직원이 제친구에게 제기록을말하는것을 제가 스피커폰으로 들었고 저는 충격을 받았고친구도 지금 우울해합니다.이에 존경하는 변호사님께 제가어떤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지문의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히 어떤 사정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과실 정도로 보여 고소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가까운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고, 고소를 하실 필요가 있다면 고소를 위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배희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여부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정확히 파악이 힘든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의 관계를 배우자라고 말을 했다면, 해당 공단에서는 배우자로 판단하여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간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발설하는 것은 되지 않으나, 그 경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하게 잘 기재를 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빠른 쾌유와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 즉, 모욕행위가 있었는지 또는 의료보험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관계나 혐의 사실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