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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강제 소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현재 연차가 1년에 15개 있습니다.실장(연차 관리자)이 1달에 연차 1개는 무조건 소진하게 하고 있고 소진하지않을시 상의없이 스케쥴표 아무 날짜에 임의로 연차를 적어놓는데(적어놓으면 그 날에 강제 연차 쓰게 되는것이고 합의하면 날짜는 변경가능) 위법인가요? 단톡방에 연차 1달에 1개 무조건 소진하라고 공지한 내용있습니다.취업규칙은 따로 공개하지않아서 연차에 대해 어떻게 적혀있는지 모릅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법인 대표 급여 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현재 1인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며 무보수확인서 제출이 되어있고 4대보험 사업장에서 탈퇴되어있습니다.(1)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하기↓(2) 신고 처리 완료 후에 대표에게 12월 급여 1200만 원 지급↓(3) 2025년 연말 정산 (해당 급여 외 별다른 자산 없음)이 순서가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5일에서 1,2월만 주말에도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5인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제가 평일 주 5시간씩 일을 합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1,2월에 주말에 나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수락 했는데 생각해보니 1월 중 주말에 부득이하게 빠져야하는 날이 껴있길래 만약 주말에 빠지게 된다면 개근처리가 안되어서 주휴수당을 못받습니까?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업장 상세주소 가리고 보내는 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자택을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거든요!출장 세차 등 업무인데전자세금계산서 발해 시 집의 세부 주소(동호수)는 가리고 업체에게 전 송해도 될까요??아무래더 실 거주지다보니 걱정이라서요!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사본(상세주소 블러)을 상대방 업체의 메일로보내면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가능할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오피스텔 임대 사업장 매수한 후 사업자등록증 개업일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오피스텔 임대 사업장을 매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하려고합니다. (중도금 납입중입니다)개업일자를 어떻게 설정해야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계약자와의 계약일로 해야하는지 매매 계약일자로 해야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11개월 일시키고 퇴사권고 (근로계약서 작성 o)아닌 전 직원을 12월 31일 날 퇴사하라는 입장입니다.그렇다고 바로 폐업하는게 아닌 사업장 이름만 남겨놓고 다른회사랑 합병 비슷하게 하려는 느낌입니다.저는 1월 20일까지 안정적이게 다니다가 퇴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아니면 다른쪽으로라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이부분에 해결법을 아시는 분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월급줘도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5인미만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주 5일오후4시부터 12시까지 근무인데 내년 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했을 때 190만원이라고 하네요 (휴게시간 따로 없음 사장님이 너네 손님 없을때 앉아서 쉬거나 뭐 먹거나 또는 일하면 화장실 갔다오는게 전부 휴게시간이라고 함)이게 맞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거 같아서요ㅠㅠㅠ
- 민사법률Q. 임금체불 진정 사건에서 상시 5인 사업장 판단, 휴게시간 인정, 합의·형사 대응 전략에 대한 종합 질문저는 작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최근 근무했던 한국인 직원 2명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 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런데 단순 체불 주장이 아니라,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 업장으로 인정받으려고 다음 증거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과거 불법체류자들에게 임금을 송금한 제 계좌 이체 내역• 불법체류자 연락처• 불법체류자가 실제로 근무한 CCTV 영상저는 2년 전과 약 5개월 전에 불법체류자 고용으로 벌금을 받 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하지만 현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고, 이번 임금 체불 건은 그 문제와는 별개인데 직원들이 상시5인 사업장으로 엮으려고 저 자료들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또 직원들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새벽 1~6시)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휴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혼자 카운터에 있으면서 손님 응대한 CCTV 캡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손님 없는 날에는 밤 12시부터 아침까지 휴게실에서 취침해도 제가 눈감아 주면서 허용한 부분입니다.(휴게실은 카운터 바로 옆 작은 공간이고 침대 같은 건 없지만 누워 잘 수는 있습니다.)직원 2명은 각각 4,000만 원 / 6,000만 원 체불액을 주장하 고 있고, 추가로• 직원 A 임금명세서 산정 방식 위반• 직원 B 임금명세서 전체 미교부이 부분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지금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1. 지금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맞나요?2. 노동청 단계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게 더 나을까요?3. 검찰 송치가 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는 게 더 전략적인가 요?4. 만약 근로자들과 합의를 안 하고 끝까지 간다면 민사로 가 는 게 나은가요?5. 근로자들이 요구 금액을 한 푼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정말 전액 지급밖에 방법이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 아르바이트 연차 계산 방법 도와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조건이 중간에 변경되어 연차 산정을 어떻게해야 할지 부탁드립니다.회계년도1) 2023.05.28~2023.07.31(2개월) 주 24시간2) 2023.08.01~2023.08.31(1개월) 주 40시간3) 2023.09.01~현재 주 16시간----------------------------------------------1) 2023년5/28~7/31 (24시간/40시간)*8시간=4.8시간 *2개월 = 9.6시간8/1~8/30 8시간9/1~12/31 (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4개월=12.8시간9.6+8+12.8=30.4시간2) 2024년(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 * 15일 =48시간3) 2025년(16시간/40시간)*8시간=3.2시간 * 15일 =48시간30.4+48+48=126.4시간(15.8일)비례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조언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업일용근로자 사대보험 공제되는 경우인지건강, 연금 납부 안하고 싶어서 매달 7일 이내로 일하려 하는데 동일 사업주와 일해도 되나요?1년 내내 동일 사업장에서 7일 이내 일할 시 연금, 건강 납부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