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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 및 중개비안녕하세요전세 4년동안 한집에서 살고 있습니다.22.06- 24.06 (연장)24.06- 26.06 계약 시 계약금 감액하여 재계약이사가려고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고지하고새세입자와 날짜를 조율하여 4월 30일에 이사일정을 정했습니다.임대인에게 전세 계약금 10프로 반환요청을 하였고임대인은 은행에 문의하였더니 가능 하다고하여새 세입자와 계약이 완료되면 입금을 해주기로 하였는데,(전세계약 10프로 반환 의미는 없는건 알고있지만 준다고 구두계약을 한것입니다 ㅠ)새 세입자와 임대인이 집방문 가능한지 해서 보여드렸고 몇시간뒤 씽크대와 문틀을 원상복구 한다고 동의한다면 계약금을 반환해준다고 사후 조건을 추가하여 문자가 왔습니다.원상복구 내용은 이렇습니다씽크대 하부장 코팅지!? 벗겨짐 원상복구 요청과문지방 페인트원상복구 요청 입니다견적을 100만원을 받아와 임대인이 50을 내준다고합니다.일단 씽크대는 제가 입주전부터 코팅지가 들뜨기 시작했고 이건 씽크대 구매하고 비닐(보호재)를 벗기지않아 오랫동안 사용하여 노후로 벗겨짐 현상 입니다.문지방은 페인트가 벗겨진것 청소기 및 실생활에 이용하며 생긴 벗겨짐이고 고의적이 아닌 실생활 사용에 의한 벗겨짐입니다.위 내용은 문자와 입주전 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현재는 분쟁조정신청하였는데 임대인은 중개비까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위에 상태로 새로 계약할 곳과 차질이 발생하였고(계약금 주기로하였으나 미반환)임대인은 4월30일에 퇴거요청과 중개비를 요청중입니다저는 저 수리비와 중개비를 합당하지않다고 생각합니다만기 약 한달전이고, 새 세입자와 날을 조율한겁니다.저는 원상복구 및 중개비를 내야되는건가요?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2년 채우기전 집주인이 온다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전세계약후 1년정도 살았는데6개월뒤 집주인이 입주해야할것 같다면서이사비/중개비는 줄테니 나가달라고 하네요.저도 자금적인 부분도 있고지금전세가가 오르고 있어서 다른세입자를 구하려고 미리 선수치는건지(진짜 이런걸알수있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이사갈래도 추가대출받으면그만큼 이자도 더나갈것이 뻔하고요.그래서 이만저만하여 4년은 살려고 했거든요이걸 거부할수 있는 방법이나혹시 이사할집을 못구할시에는 그때까지 버틸수 있는것인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도 계약갱신청구권 효력이있나요?작년 6월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되어 계약 연장의사를 임대인에게 밝혔었습니다 당시 전세대출 연장도 필요하여 은행에 계약서를 제출해야하는 이유로 기존계약서에 계약 2년을 연장한다고 추가로 적고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때 임대인측에서 옆에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이라고 적으셨습니다당시 저는 이게 어떤효력이있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매매로 새집을 들어가게되어 임대인에게 퇴거날짜를 말씀드리는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에대해 알게되었습니다제가 임대인에게 말한 퇴거날짜가 3개월뒤라면 이때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 제가 퇴거할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되는데 혹시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못돌려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이게 효력이있다면 따로 임대인에게 말해놔야 효력에 문제가없을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중기청 대출 포함)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은 중기청 100% 대출 받아서 계약기간 2년을 한달 앞둔 상황입니다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해당 목적물 매매가가 처음 대출시점보다 낮아져서 대출을 감액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첫 계약금이 전세 1억인데 임대인이 연장계약 시 9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을 요규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대출연장 시 추가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또,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해당이 없을까요?추가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할 예정인데 복비 같은 경우 처음 계약과 같은 금액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조만간 어머니께 전세 자금으로 1억 원을 증여받을 예정인데요. 곧 결혼 예정이라 결혼 전후 2년 이내면 1억 원까지 추가로 비과세가 된다고 해서, 이 부분은 증여세 없이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전세 계약과 대출을 모두 여자친구 명의로 진행하게 됐습니다.제가 어머니께 받은 1억원을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이체해줘야 하는데, 혼인신고 전이라 자칫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더라고요.그래서 일단 여자친구와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도 주고받는 형태를 갖추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은1. 나중에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될 게 없을까요? 2. 해당 차용증을 우체국 같은곳 가서 내용증명을 남기는것이 좋을까요?3.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결혼하고혼인신고를 한 뒤에, 이 1억 원의 빚을 '배우자 증여(6억 면제)'을 활용해서 탕감(면제) 해주는 방식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자녀집 부모님이 전세대출(전세입자퇴거자금)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이번 5월말 전세계약 만료되는 제 명의 집이 있습니다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고 26년 9월 만기라사실상 담보대출은 불가능 합니다..다른 세입자 찾기도 어려워 부모님께서 거주하려 하시는데이전 세입자 전세자금을 내줘야 하는상황이라부모님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 합니다.가능한가요? 부모님 저 둘다 4대보험 직장인입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만료후 보증금 50만원 빼고주는 관례전세계약 만료날 보증금 전체중에 50만원은 빼고주고 50만원은 일주일 뒤에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면 돌려준다는데 이런 관례가있나요?심지어 계약 종료 이틀후에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그사람이 살면서 생긴 하자랑 구분이 안되는거 아닌가요?이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중도 해지, 다음 세입자를 직접 구할 경우 복비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전세 계약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당근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할 생각입니다.이 경우, 중개사에게 복비를 지급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 비용만 지급해도 되나요?그리고 혹시 다음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겠다고 했을 경우에서는계약서 작성 비용으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복비를 무조건 지급해야하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가 자녀 전세보증금을 자녀이름으로 대신 지급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면 증여세 문제가 없나요사회초년생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직장 때문에 타 지역에 전세집을 구해서 전세보증금(2억3천만원)을 부모인 제가 임대자 에게 전세보증금을 자녀 이름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자녀통장에 송금한 후 다시 자녀가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번거로움(통장 한도 상향 및 잔금 지급후 입댁해야 하는 문제 등등) 때문에 ) => 그 이후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매월 7십만원씩 상환하는 조건이고, 이자는 무이자 / 상환조건은 전세계약기간 만료시 상환하는 조건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전세계약 완료 후 전세보증금 중 일부 "현금증여" 가능여부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관되는 질문입니다...차용증 작성시 전세보증금 중에서 일부를 "현금증여"로 하고, 나머지 보증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쌍방간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기로 한다. 라고 특약사항에 명시하였는데 ... 이렇게 해서 "현금증여"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향후 법적인(증여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