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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명예훼손·모욕법률Q. 지속적인 무혐의 고소를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귀하의 사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1 형제 10000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사기 : 각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각하-명예훼손교사 : 각하-폭행교사 : 각하-모욕교사 : 각하상대방이 먼저 집회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아 본인도 참다못해 상대방의 집앞에서 조용히 얼굴이 모자이크 된 사진을 게제하며 그릇된 행위에 대해 사실적인 내용을 표기했다가 상대방의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발로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이 지속적인 형사고소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이런 악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같은 업계, 다른 업종, 한 회사는 풀타임인데 다른 회사에서 알바 파트타임을 하면 겸업금지 조항 or 계약서 위반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화상 영어 업체에서 CS(고객 상담) 일을 하고 있습니다.원래는 영어 교사 쪽 일을 하다가 외국계 회사도 가보고 싶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 능력을 썩히는(?) 게 뭔가 아까워서 파트 타임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화상 영어 플랫폼을 엄청 알아보고 여기저기 면접을 봐서 결국 가장 괜찮은 곳으로 1,2,3차 면접 다 통과를 하고 계약서 쓰기 바로 직전까지 갔었는데요.풀타임 아니고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얼마 받는 조건이었는데, 문제는 계약서를 읽어보니 같은 영어 티칭 업계나 회사가 같은 캘리포니아(해당 회사 본사 위치) 쪽에 있으면 무조건 미리 말을 해야 한다고 써있더라고요...?그래서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파트타임하려 했던 회사 쪽에도 현재 제가 풀타임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외국계 기업인데 본사가 캘리포니아에 있다, 해당 회사에 미리 겸업 가능한지 허락을 받아보겠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재직 중인(한국 지사 설립&4대보험 지급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회사에 물어봤더니 파트타임이라도 같은 화상 영어 업계에서 어떤 회사에 속해서 일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오프라인 학원에서 파트타임 or 혼자 알아서 과외하는 것은 상관 없음). 같은 업계 내 겸업 금지 조항 때문이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겸업 금지'를 쓰고 있지는 않으나 '우리 회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업계 내에서는 일하면 안된다..' 블라블라 하는 조항(외국계 회사라 계약서가 다 영어입니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해당 사항들을 자세히 얘기했더니 파트타임을 하려고 했던 회사에서는 겸업 가능할 것 같다고 OK를 했었구요. 제가 궁금한 점은, 같은 영어 업계라도 저는 이 회사에서 현재 1)영어 교사가 아닌 CS로 근무중이고, 2)마케팅 기법이나 수치 등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해당 내용을 공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밀을 누출할 여지도 없고, 같은 산업계여도 업종이 겹치지 않는데 이러한 겸업 금지 조항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의문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근로계약서 조항건으로 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일단 현재 상황을 정리 해보자면 저는 3개월동안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잦은 야근과 추가근무수당도 주지않아 이건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는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 안나가고있는 상황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한달짜리(계약직용)밖에 없어요. 나머지 2달동안은 계약서 없이 일한셈입니다.2. 그만두겠다고 직접 얼굴로 보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편지와 사직서를 책상에 올려두고나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실장과 대표와 전화통화를 하고 알겠다는 대답도 들었습니다.3. 근데 갑자기 전 회사동료직원이 대표와 실장이 계약서 서류에 있는 조항인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직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업무의 중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모두 근로자가 부담한다.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제 월급에서 깎거나 심하면 법적으로 싸움까지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Q1. 한달짜리 근로계약서도 저 조항에 효력이 있나요?(이미 계약만료된 계약서)Q2. 고정연장수당을 주4시간씩해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초과근무를 한경우 청구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증거물로 어떤게 필요한가요?Q3. 만약 월급에서 깎거나 한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 뭐라고 대처해야하나요?근로계약서도 첨부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퇴사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나요?왔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신고하게 되면 14일 후 까지 기다렸다가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고하게 되면 일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또,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지 않았는데 사본 미교부로 이 부분도 함께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실비보험을 가입하기 전 시간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2015년 3월 쯤 시력검사를 하러 갔다가 녹내장이 의심스럽다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 하여 검사를 처음 해봤습니다.다행이 검사결과 녹내장은 아니고 녹내장 전 단계라고 하셨고 매년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그래서 검사는 15년 3월을 처음으로 15년 9월, 16년 9월 세 번 받고, 검사비용이 부담이 되고 크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3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다가 19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총 4번) 그러다 20년 10월 인터넷으로 단독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그 당시엔 녹내장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검사만 받은 것이라 크게 생각안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다른 보험을 들려고 보니 1년 전에 들었던 실비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해서 선생님들께 질문드립니다..보험 계약 체크리스트 중에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항목이 걸려 이렇게 질문드립니다.이렇게 찾아보니 마지막 녹내장 검사는 19년 12월이고 실비를 가입했던 시기는 20년 10월 이라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입을 한게 되더라구요...3년 동안 검사를 받지 않다가 19년에 검사를 받은게 추가검사에 해당되는 건지... 이것도 궁굼하네요ㅠ이렇게 되면 계약위반이라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참고로 실비가입 후 한 번도 청구한적은 없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정신과약을 먹지 안고 받은 기록만 있어도 무조건 해지가 되나요?화재보험 가입전에 정신과 다닌 기록이 있었는데 약처방은 받았지만 먹지 안고 있어서 잊고 있다가 보험가입을 행는데 나중에 고지위반으로 보험이 해지 됬습니다약을 먹지안고 있음을 피검사로 증명할려고했는데도 보헝사측은 안된다고 하네요 이럴때 다른방법 없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단일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 효력과 팀장급 가입 범위가입하는 것은 엄염히 노조법에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노조 조직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거나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해 팀장의 권한으로 근무성적평가의 형평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비조합원이 조합원 가입에 망설여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이 경우 해당 근거로 노동조합 설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아직 노조가 출범되지 않았고, 노조 내부 규정도 만들어지지 않은지라 현재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지만, 노조 정식 출범이 되면 준비하였다가 바로 액션을 취하려 합니다.노무사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폭행·협박법률Q. 음매통인줄 알았는데 아청법 성착취위반 제작이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노예를 하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인줄알고 몇살인지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14살이라고 전 그거마져 장난인줄 알고 장난치다가 서로 성기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뒤 진짜 여자인걸 알고 남친도 있다는 소릴듣고 남친이있으니 화낼것같다는 식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대답은 하기싫어?라는 말과함께 오빠도 야한거 좋아하잖아라는 대답을 하였고 저희는 몇일간 서로 원하는걸 찍어주고 녹음해주다가 제가 전화를 못받고 그 애는 삐져서 톡을 무시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7월 말의 일이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면서 수사관이 연락왔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해야하나요? 고민상담을 하였는데 변호사 고용?해서 같이 가라는 말뿐입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여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 부모님께 말 못했고 전 대학생이라 돈이없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님....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어렸을 때 저를 학대 했던 누나의 두번째 결혼식 입니다.'지금은 내 눈에 안보이니까' 라는 이유로 그냥 냅두고 살고 있었습니다.본론으로 돌아와서누이가 눈치 없게 또 결혼을 한다네요.첫번째 결혼에서 속도 위반으로 낙태 (그당시 불법)을 하고 나중엔 싸워서 이혼하고 두번째 결혼도 금방 하고 있는 데, 지금 문제는 제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혼하고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고 보기 껄끄러운 사람들인데도, 그놈의 혈연 혈연 거리면서 억지로 결혼식장에 참석시키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참관을 시키거든요.저에겐 남보다 못한 가족 '들' 입니다. 가족중에 정상인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저만 왜 따로라로 생각 하실 수 있으신데, 저는 더 어렸을 때는 이모와 이모부 집에서 지낸적이 있어서요. 지금도 정서적인 도움과 제 성격의 근본은 그분들 이시거든요.아무튼 첫번째 결혼식은 제가 당시 독립을 했을 때여서 안 간다고 배쨋습니다. 제가 지킬 도리가 없다고 생각 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친쪽은 노발대발 했지만, 물질적으로 독립을 했는데 무슨 상관 입니까.문제는 지금 또 결혼한다고 ㅈㄹ하는 건데요. 지금은 사정상 부친쪽에 잠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화도 안 통하는 늙은이라 싫어도 미래 준비를 위해 꾹 참고 살고 있는거고, 저 보고 패륜적이다 라고 생각 하실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나중에 부친에 대해 부양은 해드릴 생각 입니다. 다만, 물질적인 도움이지 정서적인 아들의 도리는 물론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만큼 가족관계가 파탄이 되어 있고, 유대감이 1도 없다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두번째 결혼은 가야겠지요. 동생으로써, 혈육으로써 도리가 아니라, 안가면 또 ㅈㄹ할 저희 부친과, 몇몇의 사촌들이 생각하는 제 이미지를 위해서요. 여태까지 선택을하고 책임을 져오며 살아 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제가 선택권이 빼았길 줄은 몰랐습니다.이 정도의 깊은 이야기는 친구들이랑도 얘기 못합니다. 주변에 상담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인지 굉장히 적적하네요.오랜만에 느껴보는 불안함과 동반한 우울이라는 감정이 듭니다. 성인이 되어도 그런 감정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좀 괜찮은지 몇년 되가는데, 또다시 그 감정이 올라 옵니다.딱 세상이 혼자인것 같은 기분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제 스스로 오버하면서 웃는게 보여요. 감정을 떨쳐내고 싶으니 그런것인데, 하하하 웃어도 마음은 좋지 못하네요.이런건 상담이라기 보다는 그냥 하소연 같은 거네요. 지금도 제가 학대를 받았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공감하는 가족 친척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혹은 '쟤는 왜저러냐' 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제가 보이콧을 해도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습니다.아무일 없는 척 식장에가서 연기를 해야 하는 생각을 하자니 벌써부터 얼굴 철판이 그만큼 두껍지 않아 걱정입니다. 스트래스도 엄청 받을겁니다. 안그래도 취업때문에 많이 받는 스트래스인데요.
- 폭행·협박법률Q.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살까 너무 두렵습니다.그 방을 나갔다가 시간이 지나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그런영상 제발 보내지 말라고 부탁하고 연락을 하다가 어느순간 그냥 연락을 끊었습니다.제가 핸드폰을 바뀌서 가진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만약 그친구가 잡혔는데 그친구도 채팅 기록이 없다면 저는 계좌 기록만으로 그대로 아청법 위반으로 징역 사는건가요? 너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