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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무면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형사 합의 관련되서 질문 올립니다이후 가해자가 대인 문제를 개인으로 합의 보실 생각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고 보험사 통해서 치료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대인 접수가 되어서 한달 정도 통원치료를 하고 보험사랑 대인 문제는 12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담당 경찰관한테 전화와서 가해자와 합의를 봤냐, 봤으면 합의서를 써줄수 있냐고 말하길래 알아봤더니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로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민사합의기 때문에 가해자 개인과 형사 합의를 따로 보고 합의서를 써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합의서를 안써주면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제가 궁금한건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본 상황에서 따로 가해자 개인과 전화해서 형사 합의금을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경찰에 전화와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주시면 형사 합의서를 써서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말을 제가 먼저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교통사고 책임보험 인원수범위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종합보험가입인데 사고가면책사항으로 보험적용이 안된다해서 대인 책임보험한도 120만원 밖에 보험사에서 안나온다하는데두분이 대인접수를 했는데 한분은 120만원받고 종결이되엇고 한분은 정신과치료를 받는다고 무보험상해로돌려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이럴경우 대인 한분120만원 합의를 봐서끝나면 나머지한분도 120만원까지는 책임보험으로 나오고 나머지금액을 저한테 구상권청구를 하는건가요? 치료자체도 다른곳에서진료를 안받고 정신과진료만이야기한다는데 합의금이 부당하면 제가 어디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받아야 하나요
- 상해 보험보험Q. 보험설계사의 보험금 청구 방해 및 정보 비공유 행위에 대한 민원·제재 가능 여부 문의부친 명의 보험이 10건 이상 존재함을 알게 되었으며 대부분 고모가 보험설계사로서 가입을 진행한 보험이었습니다.각 보험사의 보험료를 합산하면 월 약 100만원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부친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보험들이 적정하게 가입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상황입니다.초기에는 고모 측에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보험금 수령 내역 및 진행 상황 등을 전혀 공유하지 않았고 이후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보험 계약 중 일부는계약자 : 부친피보험자 : 부친수익자 : 미지정 (→ 법정상속인)으로 되어 있어 현재 수익자인 법정상속인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진행 중입니다.다만 고모 측에서 보험료를 본인이 납입했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반복적으로 지급보류 신청을 하고 있으며, 보험설계사로서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임에도 보험 계약 관련 정보 공유를 거부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여 보험금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보험사에서는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 제3자의 지급보류 요청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수익자가 변경되지는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의사항위와 같은 보험 가입이 불완전판매 등 보험업법상 문제 소지가 있는지설계사가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 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적인 지급보류 신청을 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보험 계약 관련 정보 공유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내용 전달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법적 책임 소지가 있는지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누수 판결 이후 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별도 입회 요구, 응해야 하나요?보험사 협력 누수탐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해당 업체는 보험사 협력업체이며, 소송 전 현장 확인 당시에는 “공용부 가능성도 있으니 지켜보자”는 의견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원고(아래층)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아래층에서 • 해당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 • 자기들이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 공사 과정에 입회(참관)시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 1. 판결 취지상 원고에게 참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가 별도의 업체나 사람을 고용해 공사 현장에 상주시킬 권리까지 있는지요? 2. 이런 요구에 계속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 3.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될 경우, 어느 선까지 협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법적 범위 내에서의 대응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오늘 국내 보험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가 있나요?오늘 국내 보험사들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도 많더군요. 보험 etf 자체도 8% 오르는 등 오늘 국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게 국내 보험사들이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오늘 국내 보험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가 있나요?
- 저축성 보험보험Q. 무배당lbk참좋은연금보험 해지할까요?ㅠㅠ2016년에 회사에서 무배당lbk참좋은연금보험을 가입했는데 이제 만기가 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87세에 연금 개시라 적혀있고 예상해지환급액을 보니 87세까지 원금이 유지되는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사업비등 가져갈거고 예상해지환급금이라 달라질수도 있으니 ㅠㅠ 지금 나이는 48세이고 그냥 세금을 다 토해내더라도 해지를 하는게 좋은지? 해지해서 은행에 예금 적금이 나은지?87세까지 원금 유지되는것 같으니 그냥 유지할지?연금으로 받을지?아니면 연금펀드로 이전할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움을 주세요
- 민사법률Q. 보험에서의 전치 개념이 정확히 궁금합니아보험에서 '전치 몇개월을 초과하는 ~~~'라고 보통 되있는데,전치라는 개념이 병을 완전히 고친다. 집중 치료가 필요한 기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보험사에서 '전치'의 개념을 별도 정의하지 않았다면 전치는 별도 판례상 정의가 확립되있는것은 아니고 통상 사용되는 의사가 그 상병에 대해 부여하는 ' 치료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걸까요?그리고 왜 정신과는 상해진단서가 없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차로진입시 파란불이었고 직후 노란불에 급정거 추돌 비율보험사에서는 100%이라하네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선변경시 비접촉 사고관련 질문 있습니다..가까웟습니다.옆차량이 저희차량 피할려다가 오른쪽 벽에 긁혀다고 해서 보험접수해달라고 하시는데 일단 오케이 후저희 후방카메라 보니깐 벽에 박지도 않앗더라고요 일단 그분 블랙박스 영상보면 핸들을 확 꺽거나급정거도 없엇습니다... 속도줄이시고 앞까지 쫒아오셧구요 그런데 대인대물을 접수해달라고하셧는데 제가 처음이라일단 경찰에 접수하면 조사받겟다고 하긴했는데 경찰에 진술하고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가 알아서 하는건가요?대인까지 안갈려면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와야 합의를 할수있을까요? 제가 처음이라.... 일단 경찰서 가면 위반으로 범칙금은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보험사에서는 어떤걸로 가지고 대인까지는 아니지않냐고 하면서 합의를 보는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보험 변경관련 보험료인상 질문드려요요금이 빠졋어요 이건 보험사에서 요금을 다시 돌려줘야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