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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업·회사법률Q. 채용시 인사규정 19조 결격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미국 국적 회사 경력을 내세워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약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처리 당했을시국내 취업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 19조 (7)번 사항(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위 사항에 위반될까요?채용하는 국내 회사에서 외국 회사에 연락하여 위사항까지 확인이 될지아니면 국내에서 문제없이 재 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로자 월급산정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친구가 일하는 회사의 근무조건이 너무 열악하여 제대로 보수가 지급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해당 근무장이 위반하고 있는 노무법과 친구가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월)을 알고 싶습니다.해당 근무장은 유통업장(도매)이고 주간근로자 7명과 야간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 제외)1.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는지요?친구의 근무 조건은 주6일 근무인데,[19시출근 06시퇴근] 6일 근무 주와[20시출근 06시퇴근] 5일 + [19시출근 06시퇴근] 1일 근무 주를 번갈아가며 근무하고 있습니다.식사시간으로 1시간이 주어지며, 통상적으로 22시 이후에 식사를 합니다.2. 위의 조건이라면 친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최저 월보수액은 얼마일까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관련)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고, 주 52시간제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 규모의 업장이기는 하나 주말은 물론이고 공휴일(추석 등)에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연차를 지급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건지요?야간근무라 건강도 악화된데다가 급여도 많지 않은데 이런 근무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가 너무 안타깝고 정당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해도 되는 상황일지 궁금합니다....
- 재산범죄법률Q. 전기 자전거를 타다가 속도제한이 풀려 35km가 넘은 상태에서 보행도로 주행이 가능한가요?전기 자전거를 선물 받아 스로틀형태의 자전거입니다속도가 35km가 넘으면 법에 위반된다구 들은거 같은데혹시 35키로가 넘는다면 면허는 따야하거나 전용 면허가 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하며 보험이나 그런것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는분 계시다면 알려주세요
- 기업·회사법률Q. 이용약관을 회사가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제제를 가하면 당할수밖에 없나요?싸이트 이용을 하다가 제제를 당했는데요. 이용약관에 나온 제제 사항보다 더 심한 제제를 받았습니다. 이용약관대로라면 경고 1회 or 3일 이용 불가인데요. 바로 영구 정지 당해버렸네요.문의를 해도 이용약관 위반이라고 답변만 돌아오고 이를 해결할 방법도 없습니다.이용약관을 회사측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할 경우 사용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데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요 ?싸이트를 이용하면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환불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요 ?
- 생활꿀팁생활Q.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위반 과태료19년 한 토지 회사로부터 성남시 금토동 산을 매입 했습니다분할지분으로 구매를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부동산거래신고의무위반 과태료를 내라고 위텍스 어플에서 확인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고지서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구요 우연히 어플에 접속을 했다가 과태료 확인을 하였네요...시청에 물어보니 매도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을 잘 몰라서 이럴경우에 제가 벌금 내야 하나요??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주차금지, 주차위반 스티커 제거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정말 초강력 주차금지,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서 골치가 아프네요~~아는 형집에 놀러갔다가 주말이라 괜찮을거라며 그랬었는데요~~집에가려고 차를 타려고보니 스티커가 떡하니 붙어져있네요..그런데 진짜 초강력입니다....이런 초강력은 처음인데 어떻게 제거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물파스로 해봤는데 어림도 없네요~~ 너무 초강력이라그런지주차위반 스티커 효과적인 제거방법 아시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19조 적용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미국 국적 회사 경력을 내세워 국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약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해고처리 당했다면국내 취업 채용과정에서 인사규정 19조 (7)번 사항(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위 사항에 위반될까요?신입채용 진행하는 국내 회사에서 외국 회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고사유 확인 후 위 조항 적용으로 채용결격 사유까지도 이어질지 궁금합니다그게 아니면 해외 직장 해고와는 무관하게 위 조항에 해당없이국내에서 문제없이 재 취업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랑 퇴사문제 질문이요ㅠㅠ.알바하다가 너무스트레스받아 5일전에 일을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문자를 보내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로 기준법 만3개월 이상 근무자을 강제 해고 통지 보낸 업주는 근로기준법 1개월에 대한 급여을 주야하며 근로 기준법 근로자는 업주에게 일을 못하겠다고 당일 통보 하여서 영업에 피해가 입증 되면 영업손실에 대해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근로 계약 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 일자에 근무을 안 하시면 근로 위반입니다. 제 근로계약날자는 6월9일까지입니다.일주일 남았구요! 이렇게 법적으로 신고가능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미승인 사이트에 구글 애드센스 광고코드 삽입시 애드센스계정 영구정지 당하나요?미승인된 사이트에 구글애드센스 광고코드 입력하면 정책위반으로 애드센스계정 영구정지 당하는지 아는분 있나요? 구글애드센스 광고제한중(무효트래픽)에 다른 블로그에 애드센스코드를 넣었다가 영구정지가 됐는데 둘중에 어떤거때문에 영구정지됐는지 알수가없네요ㅡ.ㅡ
- 의료법률Q. 네이버 엑스퍼트 변호사 상담이 위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최근 기사를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언제나 최고이신 아하의 변호사님들께 질문 드립니다.네이버에서 얼마전 앱을 통해서 1:1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이버 엑스퍼트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는데요.최근에 대한법조인협회를 시작으로 많은 협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중개 알선 행위)으로 고소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이버측에서는 PG사 수수료 5.5%이고, 이것은 플랫폼 수수료가 아니다! 그러니 위법이 아니다! 라는 입장인데요.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PG사 수수료는 모든 PG사가 떼가고 실제로 중개플랫폼에서 얻는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이 변호사 알선이라는 이유로 불법이 되나요?2. 아니면 PG사가 제3자의 회사가 아닌 네이버 자체 계열사라서 (즉, 결국은 자기네가 다 먹는 구조) 문제가 생기는건가요?3. 정리하자면, 이번 법리해석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