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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나 그외,외국인도 교통법규위반하면 범칙금부과 할수 있나요?우리나라 여러 지역에(파주,의정부,양주,동두천,오산,그 외지역)주둔하고 있는 미군들도 개인용도로 운전을 하다가,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거나 하면 범칙금 부과 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토스 인증이 포함되나요?쇼핑몰 리뷰 알바 하려다가 일을 하기 위해선 신용이 돼야 한다고 해서 토스로 신용 인증 한다길래,전 토스가 뭔지도 모르고 이용한 적 없어 그런 줄 알고 사기꾼이 인증번호 불러주는 거 전화 오면 입력하고 입금자명 불러달라 해서 해줬습니다.신용 인증 과정인줄 알고.이 이후에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을 당했습니다.전금법 위반에 접근매체 양도.대여가 위법이라 나오는데 토스 인증도 해당이 되나요?토스 이용한 사기는 사례도 전혀 없었습니다.신종 사기
- 의료법률Q. 이런, 경우도 줄서기위반(새치기) 으로 볼수 있나요?문제로 타인들간의 다툼으로도 이어져 참,안타까운 모습도 간혹,접할수 있는데, 만약에 먼저 한사람이 줄을 서있다가 그 일행이 볼일들을 보고 나중에 합류하면서 그로인해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생긴다면 이런,경우 정당한 줄서기로 볼수있나요?아니면,새치기 인가요?
- 교통사고법률Q. 차주의 긴급한 사정으로 차주가 책임 진다는 구두 약속을 받고 대리기사가 속도 위반하는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묻게되나요?안녕하세요.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하다가 가정으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아 대리운전을 맏기게 되는경우, 차주가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받고 대리기사가 과속하여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면 누가 책임을 지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현행범 체포시 증거물의 압수절차의 적법성이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결정하나요?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그자리에서 체포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에, 체포될 때 압수된 피의자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경위가 현장을 직접 목격한 다른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한다면 핸드폰 압수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촉법소년인 가해자에 대한 고소대리 절차가 어떻게 돼요?가해자는 카카오톡을 매개로 불법행위들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수차례 사기, 기부 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여 금전 이득을 얻었고, 나아가 1:1 채팅으로 저에게 기부금품 출연 강요를 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모순된 언행으로 가해자의 기망행위를 간파한 저는 가해자에게 경고했으나, 이를 무시하기라도 하듯 불법행위를 지속하여서 오픈채팅방에서 내쫒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저는 채팅방 인원들에게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을 공지하고자, 가해자임을 밝히지 않은, 가해자와의 1:1 채팅글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가해자는 자신의 글이라 주장하며 저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늦은 밤에 저에게 고소인증샷을 보내고 보이스톡을 걸으며 조롱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평소에 가해자는 오픈채팅방에서 채팅방 인원들에게 말싸움을 유도하여, 도발에 넘어간 상대방에게 무슨죄 언급하며 고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거나 형법을 악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고소하는 당일에 프로필 이름을 자신의 실명으로 변경하여, 수사관에게 오픈채팅방에서의 특정성을 허위로 진술하였고, 공범에게 채팅방 인원들이 볼 수 있게 사건번호를 공개하고 저를 범죄자로 명예훼손 할 것과 오픈채팅방에서 가해자가 특정된 것처럼 보이게끔 변조할 것을 교사하였습니다. 저는 참고인으로부터 가해자가 저를 고소함으로 합의금을 노리려고 한 것과 이를 위해 참고인을 교사하려 했음을 제보받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가해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입막음하려고 허위로 고소를 했고, 합의금을 받으려고 저를 협박하였고, 공범을 교사하여 가해자에게 없었던 오픈채팅방의 특정성이 있는 것처럼 변조한 후, 이를 증거로써 수사관에게 제출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해자의 무고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6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수사기관의 출석통지를 받은 일이 없지만, 가해자의 무고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로 한 달간 소화불량으로 고생했고, 6개월간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상 손실, 그리고 법률상담료 및 교통비를 소모한 데다, 그 기간 동안의 여가시간들과 두 번의 명절을 망쳤습니다. 저는 법조인의 조력없이 고소를 진행했다가 수사관의 판단유탈로 결과를 망친 사건이 있어서, 이번 사건만큼은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가해자가 어려서 처벌을 받지 못하더라도, 제가 고통받은만큼 손해를 입히고 싶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해자는 사건당시 만 13세여서 소년부 처분이 뻔하여, 공판이 열리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소년범에 대한 고소대리 절차는 일반적인 고소대리와 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비용을 합리적으로 아끼고 싶습니다. 공판과정을 제외한 고소대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억울한 고소로 수사기록이 남은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요?
- 교통사고법률Q. 모범 운전자분들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며칠전, 분주한 출근 시간에 시내를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수신호로 교통 지도를 하는 모범 운전자를 보았습니다. 교통의 흐름에 따라 차량 소통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한 운전자가 정지 수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였습니다.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를 위반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자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스트리밍 방식의 음악, 노래 on-playing 은 저작권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제 친구가 경기도 양평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공기 좋은 양평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음악과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에 월 이용료를 지불하고 카페에 늘 조용한 음악과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며칠전 몇몇 친구들과 함께 양평 카페에 들러서 커피를 마시며 음악을 듣던 중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 하게되었습니다.제 친구의 경우와 같이, 작은 카페에서 이용료를 지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습니다.제가 ㅍㅣ해자 오토바이이구요. 도로는 삼차선도로 T자 교차로에서 정지하고 있다가적신호 좌회전 신호때 좌회전 신호가 되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1차선 왼쪽에 버스도로에서 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정지를 안한 상황에서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경우입니다.과실이 어떻게 되나요?참고로 전 신호를 다지키고 좌회전 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개인통장 불법양도처럼 개인 계정을 파는 것 또한 처벌 대상이 되나요?중고나라에 거래내역이 굉장히 많고 오랫동안 활동한 우수한 회원이 있는데 지인이 그것만 믿고 선 입금을 하다가 6만원 가량의 마스크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엊그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통장이 불법양도되어 불법통장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걸로 아는데, 네** 와 같은 개인 계정들도 양도판매 이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인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데 사기꾼과는 별개로 처벌받게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