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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고용·노동끝없이황홀한두루치기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곧 퇴사예정인데 퇴사 이유가 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업무 과다라고 느껴 업무 조절을 요청했으나조정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조정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 카톡(짧게) 있고 야근,특근 시간이 많은 내용은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가지고 있습니다해당 내용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감자깎이근로계약기간 만료 의견차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우선 근로계약을 처음 2개월로 했고이후 구두협의로 1개월로 바꿨습니다.그래서 마지막날인줄 알았는데갑자기 사측에서 기존처럼 2개월로 하자하네요.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다음일자부터 안나오면 무단결근처리가 되는지정상적인 계약종료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많이통통한쌍봉낙타근로계약서 미작성 +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청 진정 시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지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 형사처벌 가능성 때문에 상담을 받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제가 회사에 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도, 회사 측에서 계속 작성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퇴사 이후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그 과정에서 대표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 인정한 녹취도 있습니다.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었다가, 노동청 조사 당일 입금이 완료되긴 하였으나 진정은 계속된다고 전달받았습니다.회사에서 먼저 합의를 원해서 대표자측 노무사를 통해 금액 조율을 해봤는데,회사 측에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더 이상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노동청에 사건 계속 진행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지금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런 상황(근로자가 여러 번 요청 + 회사의 고의성 + 대표의 인정)일 때,실제로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기소유예로 끝나는지, 벌금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 무거운 처벌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가 계약서 작성을 명확하게 요청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무시한 경우,고의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대표가 “계약서 작성 안 한 것”을 녹취로 인정한 부분이형사 절차에서 어느 정도 증거로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노동청에서 검찰 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이런 사건이 실제로 송치되면 처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마지막으로, 이런 구조라면 회사 측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적정한 합의금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상황이 상황이라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깨끗한도요266근로계약서 미교부시 고소가 가능한가요시급 7500원으로 일해서노동청에 최저시급미지급 진정 후 못받은임금을 다 받았습니다그런데 최저시급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니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하다가 하는군요그래서 작성하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를 지급받기 위해 노동청에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를 했습니다그래서 사장이 보내준게 시급 7500원이아닌 최저시급으로 표기된 근로계약서였습니다저는 7500원이 표기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한건데 말이죠노동청에 다시 연락해보니자기들은 실업급여가 연관되어 서류를 이렇게저렇게 하라고 할수없으니 둘이서 한번 합의보라고 하더군요근로계약서가 근로 이전에 작성되어야하는거니까체불된 임금을 다 지급받앗더라도최저시급이 아닌 7500원이 표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다시 한번 요청 후 안해줄시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깨끗한도요266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하여시급 7500원을 받고 일하여서최저시급 미지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하는데서류에 근로계약서가 있더라구요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사장이 최저시급으로 표기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었습니다.그런데 제가 필요한건 시급 7500원이 표기된 근로계약서거든요노동청에 다시 연락해보니실업급여 때문인거같은데 그걸 자기들이 관여 할 수 없다며시급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해결보라고 하네요그래도 안해주면 고소를 진행하던 한다 라고 하네요이거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만족하는목련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A회사2018년 2월 입사 ~ 2018년 12월 퇴사-B회사2019년 3월 입사 ~ 2020년 11월 퇴사-C회사 2021년 5월 입사 ~ 2024년 12월 퇴사 -D회사2025년 9월 입사 ~ 2025년 10월 퇴사마지막 직장 퇴사일과 새직장 입사일 사이가 3년 이내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예를 들어 새 직장 E회사에서 2026년 2월에 입사 ~ 2026년 9월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시.그동안 한번도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없고,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각 회사간의 공백기간이 3년 이내이니,A회사 B회사 C회사 D회사 E회사 모든 회사의 고용보험기간을 합산가능 한 건가요?2. 구직급여 사실이 없고, 일했던 각 회사의 공백기간이 3년이내라면어떤 정해진 기한없이 합산가능 하다는 얘기가 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어쩌면만족하는목련고용보험가입기간,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A회사 2021년 5월 입사 ~ 2024년 12월 퇴사 대략 3년 7개월 근무-B회사2025년 9월 입사 ~ 2025년 10월 퇴사대략 한달 근무마지막 직장 퇴사일과 새직장 입사일 사이가 3년 이내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질문입니다.1. 만약 새 직장 C회사에 2026년 3월 입사하여 퇴사시.전 직장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 가능하고,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인정되지 않고 사라지는 건가요?2. 만약 새 직장 C회사에 2026년 3월 입사 ~ 2026년 8월 퇴사.마지막 퇴사일 기준으로 3년이내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단순히 전 직장의 B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합산 되는거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영원히협력적인교수님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올해 5월 7일에 입사를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분명 계약서에는 수습기간 1개월이고 6월 7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적혀있었습니다근데 3~4개월이 지나도 계속 아무런 얘기조차 없었고 5개월정도 참다참다 언제 전환시켜주냐고 물어봤고 곧 해줄거라고만 답변해주시고 계속 말이 없었습니다무슨 문제가 있어서 4대보험이 적용이 안되는거냐고도 물어봤지만 그렇지않다고 했습니다이상한건 저보다 한참뒤에 입사하신분들은 1~2달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 저만 계속 안해준거더라고요결국 10월 1일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줬는데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처벌이 크게 되면 이후에 수틀렸을때 증거 수집하고 신고를 하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현재도생동감있는시조새자진퇴사를 하려는데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 회사가 원하는 퇴사일이 다를 시에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11/14 구두로 퇴사의사 밝혔고 12/12까지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회사측에서는 일단 알겠다고 하더니오늘 갑자기 12/12까지는 일할 필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일의 기획을 대폭 축소하고 러프하게만 잡으라고 합니다.그 이유인 즉슨 12/1에 앞으로 제가 하던 업무를 맡아서 하실 새로 뽑은 직원분이 들어오시는데, 그 분이 들어오시면 제가 작업할 책상이나 컴퓨터 등 자리가 아예 없어서 제가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말했거든요.말을 들어보니.. 회사측에서는 정확하게 언제까지만 하라고 말은 안하고 빙빙 돌려말했지만, 제가 12/1에 인수인계만 하고 바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재택 하길 원치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그래서 제가 기획서를 러프하게 잡아도 12/1까지 하는건 불가능하다. 적어도 12/5까지는 해야 끝낼 수 있다.그럼 12/12가 아닌 12/2~12/5까지만이라도 재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음주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얼버무리더라고요.이런 경우에 제가 12월 5일자까지 일하겠다고 강경하게 전달했는데도 회사측에서 12월 1일에 무조건 나가라고 일방적으로 고집한다면혹시 그때는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권고사직 처리)가 되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비상한왕나비110프리랜서 단톡방 업무 보고 질문입니다.휘트니스쪽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흔히 요즘 정부에서 가짜 프리랜서 3.3%잡아낸다고 하는데 딱 부합하는 근무환경입니다.얼마전부터 출퇴근보고를 업무시작,업무종료라는 멘트로 바꾸라고 하던데 기존 출퇴근 멘트에서 업무시작,종료 멘트로 바꿀시 퇴직할때나 업장과 트러블 생겼을시 불리함이 따를 여지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