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늘유익한남생이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못 참아 욕 한 걸 들켰어요25년 4월 아기 출생하고 5월 혼인신고+출생신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아이 낳기 한 달 전 남편의 폰에서 다른 여자에게 하트를 보내고 그런 너라도 좋아해줄 수 있단 말을 보게 되었으며 또한 아이 낳은 후에도 양육비를 주지도 않고, 아기 수당을 가져가며 또 보험사기 돈 물어줘야 한다고 수당을 달라하였습니다. (증거 다 찍어놨습니다)그리고 화가나면 아이와 저에게 짐덩어리 애새끼라는 표현을 하며, 때리려는 시늉 + 물건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 사건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러냐고 카톡으로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무서워 엄마들이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남편의 이러한 점을 말하게 되며 범죄 전과 집행유예 진행 중인 사실까지 하게되었습니다.그러던 중 한 명이 저의 남편을 알아내 남편 지인들에게 말을 전달한 후 저에 대한 비난적인 말을 하며 말 전달했단 사실을 알렸습니다.그러고 남편이 알게 되었고 이혼하기로 하였으며 협의 이혼으로 잘 안 될시에 소송으로 가 제가 준 돈 다 돌려 받고 그럴 생각입니다양육권은 당연히 상대가 포기할 거 같은데 위자료측에서 제가 더 많이 내게 되나요?그리고 또 하나 남편을 알아낸 후 폭로하고 저에게 비난 섞인 문자를 보내며 꼭 이혼하길 바란다는 여자도 소송 가능한지 그리고 남편이 추가로 저에게 민사로 위자료 소송할시 이길 가능성이나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생각대로나야나부부싸움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결혼 6년차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구요 결혼 초반에는 사소한것부터 가치관이 안맞아서 많이 싸웠는데 이제는 운전하는걸로도 싸우네요ㅜㅜ 저는 와이프 운전할때 잔소리 안하는 편인데 와이프는 제가 운전 할때마다 잔소리하다보니 최근까지 운전으로 정말 많이 싸워요. 운전 할때는 운전자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말을 하면 와이프는 화부터내고 제가 운전을 못한다니 비아냥? 이라해야하나 무시를 합니다. 근데 더어이가없는건 저는 무사고이고 와이프는 차 사고도 두세번 내고 시내 같이 차 가 많은 곳에서는 겁이 많아 운전도 안하려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저를 통제하려하고 본인 맘대로 하려고 하니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더 어이가없는건 본인이 소리지르고 화내고 욕하고 하는건 괜찮고 제가 하면 똑같이 한다면서 이혼하자는 말을 싸울때마다 하는데 도무지 대화가 안통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연애때랑 결혼초때도 많이 싸우긴했지만 이정도는 아니였는데 갈수록 심해지는것 같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미련한곰팅이이혼한지 10년 넘었는데..지금와서..ㅇ아이가 5살때 이혼했고 지금 아이는 18살입니다.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은적이 없는데 두려움에 제대로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가 진로를 정하고 1년 넘게 아이에게 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 아빠는 1년에 2번 명절에만 겨우 아이를 만나고 아이 연락에 제대로 답변한 적도 생일 등 아이에게 특별한 날을 챙긴적도 없고 아이의 현재 미래 어디에도 관심을 보인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당연한 권리를 고작 제 두려움때문에 나몰라라 한 것이 미안하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더 늦기전에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라도 받아보려고 했으나 양육비 소송 관련 이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하네요..소송할 돈도 시간도 없는 제게는 그냥 안된다는 말로만 들려 어렵게 용기낸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다시봐도일찍자는향나무바람핀 아내,상간남 소송중에 아내의 이혼소장!바람핀 아내,상간남 소송중에 아내의 이혼소장!외도한 아내가 본인의 유책은 삭제한체 변호사를 통해 제게 이혼소장이 날라왔네요.상태지난 1월 외도 발각후 가출.현재 상간남과 동거중.이혼소송 내용1.아내는 경제적 생활 금지.2.생활비 누락으로 본인 카드로 생활.3.명절 본가(처가)방문 전면금지.4.장인장모께 무례(새벽에 전화 또는 문자로 지속적 이혼언급)5.명절 및 생신 등 행사에 인사(안부인사, 금전적 송금없음,선물 없음)6.아내는 친구들과 밤 11시에 들어오면 남편인 제가 이해하지못하고 폭언.7.부부관계 2년이상 없음8.우리는 사실상 파탄 가정9.15년간 독박육아10.재산기여도 높아 재산분할 1억 위자료 3천 청구피고 본인 반박1.결혼 초 아이가 어렸을때는 적은임금으로 일하는것 보다 아이들 육아에 전념하는것이 옳다(현재 중3 중1,위 내용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기술또는 교육 받는것을 권유,그러나 전혀 받아들이지 않음)2.생활비는 가족카드(피고명의), 그외 잡비(관리비,통신비,집대출,차량대출,그외 지출금 피고 현금 지출)3.원,피고 거주 일산.원고 본가 부산.15년동안 매년 찾아뵙지 못함.(사실)단, 제 업무상 주말없이 일하는 업종.종종 피고 제외 원고와 자녀는 부산본가 방문. 4.장인장모께 늦은시간 또는 자정시간 이후 문자 또는 유선연락 후 이혼의사 밝힘(사실)단, 아내가 새벽 2시이후 귀가, 외도사실 발각후 연락한것이 팩트.5.명절 때 찾아뵙지못해 늘 전화 문자 드렸고, 금액이 크지 않지만 30만원 정도 송금으로 인사 대신함.6.원고는 귀가시간 23시이전이라하지만 보톰 자정이후 귀가함.그에따른 폭언 없었음(일반적으로 화가나서 언성 높인정도, 지금껏 소위 쌍욕 이라는것을 한적이 없음.당연히 메세지로 기록된 욕도 없음)7.부부관계를 지속적 요구했으나 번번히 거절당함.각방쓴지 4년정도 되나 부부관계를 요청할때마다 거절로 본인은 좌절감,창피함,무력감 있음8.위 내용으로 우리는 이미 파탄난 가정이다 프레임매년 국내외 여행, 가족행사 모두참여,네가족 생일 등 정상적 부부생활했으며, 이미 파탄가정은 잘못된 프레임.9.15년간 독박육아. 결혼초기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전후로 원고가 육아를 한것은 사실. 단 업무상 출장 및 출타가 많았으나 이것은 변명사유 아님. 현 기준 2년전부터는 아이들의 식사, 교육, 병원등 피고 본인이 전부 케어.10.재산분할 이유. 부동산 피고재산부부생활중 발생한 재산임에 분할요구.1억 사정기준. 현 자산가치5.5억 대출 3억원초매각 시 약 2억차익 그에따른 50% 분할권요구.했으나실제.구매당시 7억+인테리어 7천+세금 도합 8억정도당시 현금 2.5억 정도 지불 후 나머지 4억7천 대출.현금현자산가치 5.5억대출 4.4천매각시 1억1천현재 담보제공 추가 9.8천정도 실제 남는돈 1-2천 수준위 내용은 아내가 이혼소송에 기재한 내용과 그에따른 반박내용입니다.상간남 소송중이고 아내는 상간남 상대 위자료 소송중임을 알고있습니다.저는 이혼의사 없으며, 위 이혼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 입장입니다.도와주세요소장 송달받은지 약 5일정도 지났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전업주부13년 재산분할/위자료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혼 관련하여 상담 질문드립니다.1. 기본 상황본인: 93년생 (전업주부)배우자: 85년생 (회사원)혼인: 임신 후 결혼 (2013년 결혼) 자녀: 미성년 아들 1명 14년생 (현재 제가 주 양육)--- 이혼을 결심한 주요 사유(0)시부의 폭언 및 가족 내 모욕적 행동 목격본인에 대한 무시 발언경제적/학력적 비교 발언“짐” 취급하는 발언명절 및 가족 모임에서 지속적 스트레스(1) 가정폭력2020.03.26말다툼 중 배우자가 저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방으로 끌고 감목을 조르는 폭력 발생자녀가 일부 상황 목격평소에도 술마시면 고성, 위협적 태도 반복목졸린 직후 사진 있음---(2) 음주 문제상습적 과음 및 새벽 귀가상습적 음주 후 폭언, 비정상 행동 (구토, 소변 실수 등)2019.08.28혈중알코올농도 0.122%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3) 경제적 문제 생활비를 현금으로 받아본적이 없음주로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2025.11.09 확인약 5년간 코인 투자 실패배우자 동의 없이 대출 및 카드 사용대출 약 1억 4천만원(코인투자 주담대) + 카드 약 7천만원(생활비로사용)+주담대1억총 채무 약 3억 1천만원카드빚이나 코인투자 사전 고지 및 상의 전혀 없었음---(4) 부정행위 (성매매 정황)2025.12.28업소 근처 위치추적2026.03.20성매매 업소 예약 정황 확인본인 인정 후 사과함---2. 재산 상황주택: 약 3억 7천만원주택담보대출 약 2억원차량3000만원가치의차량3. 소득남편소득 월400중반저의소득 13년간 전업주부로일하다 2달전부터 월200소득---상담 요청 사항1. 이혼 소송 진행 시 유리한지 여부2. 위자료 예상 금액3. 양육권 및 친권 확보 가능성4. 양육비 산정5. 배우자 채무(약 2억 1천)에 대한 책임 여부 (공동부담인지)6. 재산분할 예상 비율7. 성매매 정황이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8.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 가능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뽀얀굴뚝새243사정상 배우자와 거주지를 달리 하여 살면 이혼 시 각자 번 것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건가요?배우자는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하고 저는 지방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주말부부가 될 거 같은데각자 번 소득에 대한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정말투명한과학자부부재산약정 등기에 대한 효력 질문입니다.30대 중반 남성입니다.20대부터 자영업을 하며 자산을 모으는 거에 집중해서 현재 15억 상당에 서울 자가를 보유중입니다. 주담대는 30년넘게 남았네요.최근 만나는 분이 있어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물론 같이 행복하게 사는게 최선이겠지만,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재산분할이 걱정됩니다.결혼전 제가 가져온 특유재산도 분할 된다는 케이스를 많이 봐서요.찾아보니 부부재산약정등기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막을 수 있는지(결혼 전 실거래가 기준만 인정받아도 충분합니다. 결혼 후 상승하거나 공동 재산은 물론 공평하게 나눠도 불만 없습니다.) 최근 많이 이용하는지, 하게되면 비용을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그래도기분좋은셰퍼드친부가 제 명의로 19살때 만든 폰으로 군대에 있을때 대출이랑 캐피탈을 해놔서 형사고소중입니다.제가 19살 이제 막 성인 되기 직전에 제 폰을 개통해준다는 명분으로 폰 두개를 개통하여 재직증명서(위조를 하여) 폰을 개통했습니다.(신분증은 어릴땐 부모님과 같이 가야한다해서 같이 받았을때 사진을 찍어둔 것을 휴대폰에서 확인했지만 눈으로만 본거라 증거물로는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휴대폰 매장 측은 단골손님이라며 그냥 개통을 해주었고 전 어린 나이에 제 폰을 개통해준다하니 확인전화가 와서 맞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군대갈 나이쯤 되서 군대에 가서 전역을 하고 나와서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하려던 찰라 연체랑 신용등급이 350점으로 최하 점수에 체불등제에 연체 이력이 생겨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카드랑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이거로 고소장을 넣었으며 한국캐피탈 1건 코웨이 7건을 제 동의 없이 군대에 있을때 몰래 하였습니다. 지금은 사문서위조로 고소장 제출하여 조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전 보육원에 자라서 입양됬으며 앞으로 저같은 사람이 더 생기지않게 하고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공상과학남편이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틱톡커면요?아내한테 생활비 안 주고 어린 아들 딸 용돈 안주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궁핍해지는데 남편은 블로그 유튜브 틱톡라이트 라이브 맛집 카페 여행 문화생활 수익 몇 백 몇천에 의류 모자 선글라스 사업에 건물주 주식부자 명품치장 외제차 골프 축제 파티 술에 자기 돈 벌었다고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아내 아들 딸 깐깐하게 대하고 돈 아깝다고 거지 취급에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 안 하면은 아내가 남편 상대로 이혼하면 남편은 아내하고 어린 아들 딸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해야 하고 고 3 12월 연말까지 양육비 지급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이미환영받는표범한부모지원서류은 어떤것이있을까요?한부모가정 지원서류는 어떤ㄱ닛이있을까요?시일은얼마나걸릴까요실사는 갑자기나오나요?지인집에 잠시 머무르려고하는데무상주거확인서 양식?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