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보통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측정은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비율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 주부일 경우 가사일만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결혼 12년차입니다.보통 이혼을 할 때 위자료 측정은 가정의 재산에 기여한 비율로 나눠진다고 알고 있는데 전업 주부일 경우 가사일만 했는데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결혼 12년차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까칠한호저172이혼 시에 재산 평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이혼 시에는 부부의 재산을 평가해서 분할합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혼 시에 재산 평가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다슬기63가사조사를 맞쳤는데요 가사조사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늦게 제출하시나요3주째가 됬는데도 가사조사결과보고서를 아직도 제출을 안하셔서 판결이 안나오고 있어요지금 상대방이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를 해서 임시조치까지 신청을 한상태인데경찰관한테 부탁을 해서 처음에 신청한 임시조치는 경찰관이 임시조치가 되지 않는 상황을 작성을해서기각이 되었는데 이번에 다른 수사기관으로 수사가 넘어오면서 수사관이 잘못된 임시조치를 보냈다고 하면서다시 임시조치를 하신다고 하네요..지금 아동학대로 고소가 된 것을 가사조사관도 알고 있어요제가 의심이 되는건 가사조사할때 상대방이 이번에 저를 고소 한 내용을 집요하게 가사조사관이 저한테계속 물어봤어요.. 아이학교에 전화해서 아이를 부탁한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부탁했냐 왜 그런 부탁을 했냐고하면서.. 또 언제 언제 학교에 전화를 했냐 몇년도에도 전화했냐 이런식으로 거의 10분간 물어보셨어요.그러면서 상대방이 화를 심하게 내면서 욕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저를 비하하는말들을계속해서 주의를 주시라고 부탁을 해도 주의를 주지않았습니다.그리고 가사조사가 끝나자마자 상대방이 그당시 가사조사를 집요하게 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를 한상태입니다.소송을 하면서 아이가 부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고 있고 집안에서 안좋은일들이 있어서 심리검사도 진행을두차례나 의견서로 요청했지만 가사조사관은 그것은 본인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제가 증거로 제출한것들이 분류가 뒤섞여 있어서 2차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전화로 3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부탁했지만 몇달간 분류를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임시조치까지 되면 결과가 뒤바뀔수가 있는 확률이 너무 높은것같아요소송을 1년전에 진행을 하면서 면접교섭이행 또한 신청한 상태인데..현재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아동학대는 상대방이 제가 그 사건에 대해서 관련한 녹음파일을 제출했는데허위사실을 증거로 제출했고, 아이한테 협박을 했다는 것으로 신고를 한상태입니다..친족 성폭력이 의심되는 영상들이 있지만 아이가 부를 많이 무서워해서 아이에 대해서 제가 보호를 제대로 해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아동학대까지 고소를 당해서.. 정말 멘붕이 오는데요제가 법원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진짜로향기로운녹차성본변경은 한자만 바꿔도 쉽게 승인해주나요?예를 들면 이(李)씨를 다른 이(異)씨로 바꾸는 것 처럼 음만 같고 한자만 바꿀 수 있나요? 결국에는 이씨고 제3의 성도 아니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엄마가 되려 아이에게 집착하는 경우도 많나요?아이가 엄마에게 집착하는게 대부분인지만, 엄마가 아이에게 집착하는 경우도 많나요?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것에 대한 부담감, 상실감으로 인해서 그런건지요? 엄마의 심리 상태가 보통 어떤 상황인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은근히분명한농어독박육아 게으른 남편과 이혼하고싶어요ㅠㅠ제가 아이낳고 얼마안잇다가 팔에 염증이 심해서 수술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고 산후도우미 2주썼고 남편은 오후4시쯤 출근해서 새벽1.2시쯤 일이 끝나요 일주일에 한번 쉬어요 것도 매주 월요일마다요 제가 팔 회복도 제대로 못하고 독박육아 시작했는데 아이가 누워잇는걸 싫어해서 맨날 울고 안아줄때까지 웁니다 돌지경이구요 현재도 그렇구요 남편은 새벽에와서 출근직전까지 자구 출근합니다아이가4개월이 지났는데 애 목욕도 한번도 안씻겨주고 신생아땐 3시간텀이라 분유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것만 햇었지 아이가울때 왜 우는지 아직도 잘모르는거같아요술도 좋아해서 지인들한테 돈도 잘써요ㅡㅡ집안일도 해봣자 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버리는게다예요 제가 집안일 다하구요이것 좀 해줘 하면 좀있다가 해줄게제가 말 안하면 집안일1도안해요이번에 친정식구들이랑 놀러갈라고 장을 볼테니 10만원 준다하더니 부족할거같아서 5만원을 더 주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아껴쓰랍니다어이가없어서 월급이330만원인데 대출금100만원에 공과금 월세등등 하면100정도구요 거기에다가 아기 분유 기저귀등등 지원금 나오는걸로 쓰구요 저는 진짜 돈 안쓰는데 써봣자20만원정도거든요? 자꾸 아껴라아껴라 내가 일하는노예냐면서 저한테 선넘는 말까지합니다나는 애보고 집안일하는게 힘들다 너가 애바봐라 하면 너가그럼300만원 벌어오라면서 무시합니다저번에도 크게 싸웟었는데 이혼하자면서 난리였습니다 애가 어려서 일도 못하는 상황이고 누가 봐줄수가 없는데 자꾸 노예노예 거리고 저와 상의도없이 친구한테 돈도 빌리며 퇴직금 일년에 한번씩 삼백 받는데 어머님이 살림 해주신게 많다며 엄마 백만원준다더니 진짜 줬더라구요ㅋ빚 갚을 생각부터 해야되는거아닌가요저는 안중에도 없어요 솔직히 집도 엘에이치에 본인차 팔아서 들어간건데 저희 친정은 어려워서 살림 못해줬거든요..자꾸 절 무시하고 막말에 독박육아에 집안일이며 힘이듭니다ㅠㅠ이혼가능할까여?애는 제가 키우고싶어요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정직한알탕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만 고려되나요?재산 분할 시 법원이 부부의 기여도뿐 아니라 생계 유지 능력이나 자녀 양육 상황도 평가하나요?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세이지이혼전, 배우자의 아파트 공동명의 강요에 대한 대응방법안녕하세요, 소송전이지만 이혼을 강력히 고려중인 부부가 있습니다(혼인기간 8년차)현재 아파트는 남편 단독명의인데(혼인전 남편이 마련)가정불화(귀책사유 아내에게있음)로 이혼을 고려중인데아내가 먼저 소송은 제기하지않고 자꾸만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끈질기게 남편을 조르는 중입니다.남편은 성격이 우유부단하고 맺고 끊는게 단호하지못해서, 아내가 집요하게 조르고 억지를 부리면 공동명의에 아내 이름을 올려줄 가능성도 없지않습니다.이 경우 , 이혼소송은 아직 진행중이 아닌데도 남편 단독명의 아파트에 대해가처분신청? 같은 법을 이용해서 아내가 공동명의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막을수 있나요?아니면 아내의 저러한 억지 강요를 차단할수있는 다른 법이 있는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기막히게정확한뽕나무사실혼 남편이 외도했는데 각서받으려고합니다외도한 남편에게 각서를 받으려고합니다 외도한사실을 적게하고 위약벌조항도 넣을까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각서받고도 남편에게 소송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생년월일 정정에 필요한 기간 및 비용 문의본적 대구광역시실제생일 83년 4월 11일주민등록번호 83년 2월 11일기본증명서 83년 5월 11일출생신고일 83년 4월 16일.주민 등록 번호 와 법적 생연월일를 모두 실제 생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걸리는 기관과 비용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생 시 받은 원본 출생 증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