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완벽히편안한흰곰현재 이혼소송중인데 부부간 형사처벌가능한죄와 타인이면 범죄에 해당하지만 부부라서 민형사고소해도 아무처벌받을수없는 죄는 뭐가있나요? 아래의 경우를아래의 모든사항은 증거가 있습니다. 부부간이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ㅜ 그리고 남편이 전과있고 집행유예기간중인 상황이라면 처벌이 달라지는지도 알려주세요 ㅜ 나쁜사람은 꼭 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1.아내의 지문을 이용 핸드폰을 열어 본인인증하고 아내의 신분증등으로 남편본인의 핸드폰에 아내의 명의로 토스계좌개설 배우자의 통합계좌관리앱다운. 새롭게 개설한 토스계좌에 원고의 다수의 타은행계좌를 연결2.자고있는 아내의 비번풀고 핸드폰열어 계좌이체하고 출금3.아내의 폰유심칩을 빼서 남편본인폰에 끼운후 은행계좌개설후 배우자의 명의로 공인인증서깔고 대출조회 신용조회 카드발급상담진행3.제3자에게 아내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줘서 그 지인이 몇백만원에 해당하는 카드금액을 긁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가 승인문자를보고 카드사에 도난신고와 승인중재요청해 카드승인취소시킨일4.본인이 사준 아내의 물건 또는 아내가 결혼전부터 소유한 물건들( 옷 가방 신발외 )을 다툴때마다 중고거래앱에 판매하거나 버리거나 가져가는 행위5.각종폭언, 민형사상 고소로 형사처벌받게해주겠다 형무소가게해주겠다 등 기분틀릴때마다 고소협박6.성적인괴롭힘-아내가 피곤해도 거부해도 졸려도 아파도 아내의 기분이나 컨디션상관없이 거의매일 중요부위나 몸을 안재우고 오랫동안 만지거나 폭언하거나 응할때까지 힘들게하는 행위현재 정신과다니고있고 약을먹고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상담을 받고있고 심하게 다툴때등 112신고가 매달두번정도 있습니다.아내는 112안전보호조치등록이되어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많이희망적인두더지배추김지10포기 들어가는양념알고싶어요배추10 포기 소금 고추가루 젓갈 마늘 생강 그밖의 양념 비율과 배추 절이는 시간 그리고 시판하는 사골 육수를 넣고 해도괜찮은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PEODCQ부부중 둘중에 한명이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특히나 바람을 많이 피우는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중에 부부중에 바람을 피웠는데 이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살더라구요 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같이 사는지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안녕!부모가 이혼한 상태인데 전가족미거주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부모가 이혼한 상태인데 전가족미거주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아이가 고등학교 원서 쓰기 전 제출하라고 가정통신문을 받았는데 저는 제출 안해도 될 것 같은데 헷갈려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튼실한텐렉185외국인의 한국체류방법을 알러주세요제 친구가 이번에 한국 여행을 옵니다. 그런데 온 김에 한국에 1년정도 체류할수있는 방법이 뭐가있나요? 취업비자 등.. 좀 알려주세요!미국인인데 무비자(여행비자?)로 몇일간 체류되는지 알려주시고여행으로와서 만약 우연에라도 취직하면 취업비자 전환되는지 궁금합니다아는게 전무합니당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부릉카100상대방에게 주는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안녕하세요. 이혼을 하고 나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자료의 근거하는 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하는 쪽이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일단일찍자는해물탕이혼한 전처가 비자연장 앞두고 전세계약서 요구하는데 너무 의심스러운데 혹시 악이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작년에 전처가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자녀는 전처가 양육하구요전처가 한국에 거주한지 오래되었는데 중국인인데, 국적취득을 하지 않아서 중국국적자입니다. 그래서 결혼비자로 계속 체류를 하였고, 혼인 기간동안 비자연장을 제가 서류처리를 다 해주어 체류를 연장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혼을 하였구요이혼 후 집이 경매진행중인 상황이라 같은 집에서 거주 중이었는데, 제가 외출한 사이 집비번을 바꿔버려서 옷도 못챙기고 바로 쫓겨나서 아이도 보지 못하다가 최근에는 면접교섭으로 겨우 아이는 만나고 있구요그런데 전처의 비자만료일이 2024년 12월 경인데, 최근 아이의 면접교섭일마다 전세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요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전세계약서에는 제가 임차인이라서 저의 정보만 있고, 전처의 대한 정보는 일절 있지 않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완전 남남인데 왜 전세계약서를 달라고 하는지 이해도 안되고, 혹시 그 전세계약서를 가지고 집경매에 대한 이상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너무 의심스럽고 불편합니다. 아이 통해서 계속 요구를 하여 아이도 힘들어하는데요.혹시 외국국적자가 체류연장을 위해서 비자갱신을 하고자 할때 법적으로 남남인 사람의 전세계약서가 필요한가요?아니면 혹시 이상한 계획을 꾸밀 만한 일이 있을까요?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이나 그런 과정은 시작하지 않았고, 그 상간녀와의 관계는 일단 다 정리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해당 상간녀와 계속해서 만남이 있었고 두달만에 또 외도 사실을 제가 알게됐습니다.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계속해서 오리발 내미는데 이것도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화려한관박쥐12동생이 사망을하고 8년이 지났는데요~ 사망한 동생의 금융내용을 조회하려고 했더니 사망한지 1년이내에 해야해서 지금은 조회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요 방법이 있을까요?시망한지 8년이 지났는데 보험화사에서 아직 유지중인 동생의 보험이 있다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외 다른 금융조회를 할려고 상속인 금융조회 신청을 했더니 사망한지 1년이 지나서 상속인금융조회 지정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동생은 결혼도 안했고 지금은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셔서 상속인은 저희 형제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상속인 금융조회를 못한다는게 합리적이지 못한것 같아서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러블리 크로상속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상속에 관하 질문이 있습니다.만약 남자와 여자 (두명은 이혼) 그 사이에서 친자 아들 1명.. 그리고 시어머니 생존시,남자와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의 순서에 따라서 상속의 권리가 시어머니 또는 이혼한 전 부인으로 될수 있나요?만약 남자의 사망시간이 먼저이고 아들의 사망시간이 나중이라면남자의 사망과 동시에 아들이 상속권자가 되고 그 아들이 사망했기에 직계존속은 이혼한 여자(아들의 모)가 되는 것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