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이혼
- 가족·이혼법률Youangel사실혼이 인정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결혼과 사실혼은 법률상 동급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사실혼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끝없이어린가오리혼인신고 한지 한달 됐는데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내용이 조금 길어 지루할 수 있으나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남편(이하 상대방)과는 1년정도 연애했고 두번 임신을 했었고 두번 다 중절을 했어요.상대방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아이를 낳아 키우기 싫다면서요두번째 중절때는 의사가 짧은 기간 내, 잦은 중절을 해서 향후 임신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상대방이 저만은 꼭 책임지겠다고, 아이는 몇년만 더 있다가 결혼하여 낳아 키우자며 이야기를 했고저는 지우고 싶지 않았으나 계속하여 저를 설득하는 상대방의 뜻에 결국 따라 주었습니다.하지만 약속과 다르게 두번째 중절을 하고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상대방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답답한 마음에 제가 찾아가지 않으면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는 상황)이 과정에서 떠나보낸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과 배신감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그렇게 지옥같은 약 한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두 줄이 나와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했고 다음날 같이 병원을 가서 검사를 통해 임신이 맞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이번에는 본인이 진짜 책임지겠다며 또 지우자고 했고, 저는 이번에는 못 지운다 꼭 낳을 거라고 버텼습니다. 상대방은 너 혼자 애낳고 키울 수 있겠냐며 기어코 나을거면 낳고 인지청구 하던가 하지만 지우면 2년 뒤에는 꼭 결혼하겠다고 또 그러길래..믿음이 없으니 그러면 혼인신고라도 해 달라고 했습니다.그렇게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고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 임신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병원 방문하던 그날도 임신 테스트기는 두줄이었고 의사 선생님도 확인하여 테스트기 반응은 임신이 맞다고 거듭 이야기 해주셨어요. 피검사결과가 다음날에 나왔는데 수치가 낮아 임신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이때부터 상대방은 본인이 속아서 혼인신고를 했다며 모든 원망과 불평을 저에게 쏟았고 계속하여 협의이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저는 아무리 상대방이 개차반이어도 이혼은 원치 않아서 계속 설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상태입니다.저한테는 마음이 없고 본인을 속이는(?) 저랑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그러면서 계속 저를 만나지도 않으려고 하고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몇십분동안 벨을 눌러야 문을 열어줍니다.몇주 전에는 오픈채팅으로 다른 여자를 집으로 끌여들이려고 하는 정황도 발견했습니다(증거ㅇ)저도 더 이상은 상대방의 이런 행동들을 받아 줄 이유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어서..이혼을 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수임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위자료도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후견인이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후견인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절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친척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후견인이란 단어를 듣게 되었고, 가족중에 도움을 줘야할 사람에 대해서법원에 신청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합니다.후견인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건지,왜 그렇게 해야하며, 모든 권리와 의무가 도와주는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하는지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엉뚱한두루미2025이혼 후 양육비는 꼭줘야되는거아닌가요?요즘은 이혼을많이하는데 제지인도 최근이혼(1년정도지남)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양육비를 한번도받지못했다고하는데 꼭 줘야되는거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탈퇴한 사용자민법상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민법상 사실혼으로 인정하기 위한 정해진 조건이 있나요? 동거(+동거기간), 결혼식, 상견례 등또한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바람피면 상간 소송을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난고기가좋아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생일지난 2006년생입니다. 집안 사정이 심각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나이가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1월이 지나 2025년에 가출 하년 다시 부모님께 귀환되거나 제 거주장소에 찾아오는것과 경찰에 모님이 실종신고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성인이 되서 21살에 생일도 지났는데 제가 집을 구할때 까지는 남자친구 집에서 지낼듯 합니다. 그럴시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저를 집에서 지내게 해줘서 처벌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법적 성인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온화한두꺼비211금전 문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형부는 사망하셨고, 언니는 요양원에 계십니다.형부가 사망후 집정리중 현금 3.8억이 발견이 되어, 요양원에 계신 언니한테드렷습니다.언니께서 요양원에서 동생인 저한테 요양비 및 장례비 치른후 남은금액은 다가지라며 현금 3.8억을 주셨습니다.서류 작성은 언니가 글을 몰라 안하였고, 돈을 주는 장면을 요양원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요양원에 계신 언니에 전남편(돌아가신형부아님)의 아들2명(왕래가없던지 30년넘음)한테 엄마 만나도 보고 집 상속받으라고 작은아들한테 연락을하여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작은아들이 엄마와 면회후 요양원이랑 연락 도중, 엄마가 동생한테 3.8억을 준걸 알게되었습니다. 그 이후 작은아들이 엄마와 엄마 동생이랑 면회도 못하게 하고, 받은돈 3.8억을 엄마통장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동생은 줄 의향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멋진부릉카100협의이혼과 이혼소송과의 다른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이혼을 나눠보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에 대해서 있던데, 말그대로 협의이혼은 두분이서 협의를 하여서 이혼을 하는것이며 이혼소송은 이혼을 해주지 않았을때 한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것을 이혼소송이라고 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난고기가좋아성인 가출시 실종신고 및 미성년자와 성인 기준생일지난 2006년생입니다. 집안 사정이 심각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나이가 성인인지 미성년자 인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 1월이 지나 2025년에 가출 하년 다시 부모님께 귀환되거나 제 거주장소에 찾아오는것과 경찰에 모님이 실종신고했을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고등학생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이제는 성인이 되서 21살에 생일도 지났는데 제가 집을 구할때 까지는 남자친구 집에서 지낼듯 합니다. 그럴시 남자친구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저를 집에서 지내게 해줘서 처벌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가족·이혼법률난고기가좋아미성년자 성인 가출 및 관련법률질문.지금 현재 2006년 11월생입니다. 부모님과의 잦은 트러블 및 그동안 시달려온 강도높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은 가출을 하더라도 실종신고가 쉽게 되지 않고 당사자가 원할시 생사여부만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는데.. 현재 민법상 만19세가 성인의 기준이라 좀 걸립니다. 언니와 동생과는 교류하더라도 엄마아빠와는 교류를 하고싶지 않고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리고 싶지 않은데, 현재 제 나이는 만18세 이니까 제 나이에 가출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종이나 가출신고로 인해 다시 자택으로 귀환되지는 않는지 등의 답변이 필요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