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 교통사고법률진실한꾀꼬리33지방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실물 사고났을 때제목처럼 유실물을 쳐서 앞범퍼가 깨졌습니다. 보험처리는 신청했으나 피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억울하네요. 보험사 직원은 보상받기 어려울거라는데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생돈 나간다 생각하니 속상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무조건연약한유자나무음주운전 사고 경찰 진단서 제출 시기가 궁금합니다오늘이 사고 8일째이고저는 사고 당일 경찰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며조사 받고 병원에 갈 것임을 알렸습니다가해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압니다진단서를 제가 자진해서 제출하나요?아님 경찰서에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거나형사합의를 보라고 연락이 오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합의금 적당할지 봐주실 변하사분요 100 0 무과실 신호위한 교통사고에 피해자고요두명 치였습니다한분은 최초진단서 6주+ 추후 발견된골절로 8주 추가 = 총14주진단, 입원 4개월다른분 골절없이 입원 전치3주요상대방 국선변호사가 500에 합의보자는데적정선이 어느정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우아한메추리285횡단보도 파란불일때 무작정 들어온 택시를 신고하고싶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번호판을 못찍었는데 근처 건물에는 외부 CCTV가없고, 밖에는 교통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신것처럼 어제 6월 27일에 길을 다니다 신호등이 점멸하는것을 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횡단보도에 갔을때는 불은 여전히 파란색이였습니다. 이때 한 택시가 우회전을 할려라여 부딪칠뻔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 "운전 똑바로해"라고 소리쳤고, 택시도 창문을 내려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때가 약 16시52분경이였을겁니다. 경황이 없어 번호판을 찍지못했지만, 정신을 차린뒤 바로 시간을 메모해두어서 시간은 정확한 편입니다. 근처 건물에 CCTV를 문의해봤지만, 외부를 보여주는 CCTV는 없다합니다. 횡단보도가있는 사거리에는 교통카메라가 하나 있긴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도무지 검색을 해도 나오지가않습니다. 카메라를 확인해서 번호판을 알아낸뒤 경찰에 신고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미성년자인지라 이런 신고하는 동안 생길수있는 혹시모를 불이익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것같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귀한코뿔소275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은 어떤가요?차와 전기 자전거의 교차로 사고이고 상대방은 원동기 면허이상 면허가 필요한 전기자전거를 운행중이었고 무면허이고 만15세라 어린이는 아닌데, 뒤에 동승하고 있던 동생이 어린이로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차는 시속 9-12km/h의 속도로 서행중이었고 좌우전방 살피며 주행중이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들어가나요? 자전거 운전자는 찰과상과 멍이 드는 경상,동승자는 살짝 긁힌정도입니다.따지고보면 상대쪽 전기자전거 운전자도 동생에게 상해를 입힌것과 같은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더불어 경찰서에서 지금은 현장조사전이고 블박영상만 보고는 교차로 사고는 쌍방과실이라 둘다 가해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건지,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도 알려 주세요.상대방은 무면허라 12대중과실에 들어간다고는 얘기 들었고중요한게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라 처리가 어찌될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지금도협동적인말차라떼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불구속 구공판되었습니다.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 중 회전교차로에서 직진으로 통과하여 표지판 1개를 파손하고 조치하지않고 집까지 약 7km가량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그 날 아침 8시 30분 쯤 신고접수한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하여 0.095가 나왔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온 의견서 등을 확인해보니 0.135로 적혀있었는데 그 부분은 음주측정한 시간을 따로 계산하여 온 것 같습니다.의견서 제출 할 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칸에 체크하여 보낼 예정이며 반성문, 표지판 수리견적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 이수증을 함께 보내면 될까요? 공판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징역을 피할 수 있는지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Youangel교통사고에서 채무부존재소송이 무엇인지요?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종종 건다고 하던데요, 이 소송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심심한아나콘다96교통사고후 미조치 라고 하는데, 합의금과 보험처리등에 관련해 질문합니다.피해자분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왔고 합의금 천만원을 불렀는데, 제가 일도 안 하고 있고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됐는데 천만원을 부를 수가 있나요? 천만원 안 주면 민사 진행 한다고 하는데, 보험처리는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안 한다면 검찰 송치된다고 하던데 제가 얼마나 벌을 받게 될 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탈퇴한 사용자교통사고 전치진단수 통원기간 포함되나요교통사고 당하고 전치 10주 받아서 입원했다가 퇴원해서 통원 치료 중입니다 현재 40주 정도 되는데요형사합의 볼 때 40주로 얘기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법률Panda일반 인도에 자전거가 먼저인가요? 사람이 먼저인가요?퇴근 길에 당연히 인도로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전거가 속도를 안줄이고 오다가 길이 좁아지는 타이밍이여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뒤에 자전거는 속도를 줄이다가 다시 길이 넓어지면서 자전거는 그대로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욕을 하면서 가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인도인데 자전거는 당연히 사람을 피하거나 부딪힐 거리라면 속도를 줄이는게 맞는 것이 아닐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