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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무조건까탈스러운도토리묵CCTV 촬영사실 미고지/신고 관련1.CCTV 촬영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2.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는데 수용될 가능성이 있나요?위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디스맨-Q847주류먼허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38조...안녕하세요. 「주류먼허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는 면허를 받아야만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무면허로 주류를 제조하였을 경우 제38조에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나요?그리고 이 법이 생긴 이유가 궁금합니다.이에 따르면 개인이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마실 술을 소량으로 제조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되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는 혹시 위헌 소지가 없는지요? 제 생각에는 과잉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법률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전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적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신기한족제비68네이버 아이디 도용 -피해 예시, 네이버 밴드 도용 피해네이버 아이디가 도용되었습니다.1.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가 어떤 게 있나요?(전부 말해주세요)2.네이버 밴드로 타인이 접속한 게 확인됩니다.밴드를 안쓰고 있긴 하나 이로 인한 피해도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십시오.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고귀한백로251이사업체 실수로 인한 누수문제시 보험처리저희는 2024년 7월 24일 이사를 완료했습니다.당일 아파트 온수 배관 청소로 인해 온수 공급이 중단된 상태였고,이로 인해 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 세탁기 설치 후에도 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8월 1일 아침,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사전 안내 없이 온수 공급을 재개한 직후,세탁기 온수 연결 부위에서 물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오며세탁실 천장과 벽면 전체에 폭발적인 누수가 발생했습니다.당시 저희는 출근 중이었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하였을 때에야집 전체가 침수된 참혹한 현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세탁실에서 시작된 누수는 주방, 거실, 작은 방까지 연결된 장판 아래로 그대로 침투했고,바닥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바닥에는 물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었고,결국 새로 시공한 장판, 벽지, 문틀, 문짝, 하부 목재 구조까지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냉장고, 거실에 둔 야마하 엠프, 소파 등 작은방에 옷장이없어 바닥에 깔아두었던 옷더미들이 물에 젖어 이염되어 입을수조차없게 되었습니다. 작은방에 걸레받이는물론 최고급 히든도어 문틀과 바닥장판에도 물이 다 스며들어 축축한상태입니다.저희는 이사 직전 새 인테리어까지 마친 상태였고,이 침수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그러나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사업체의 무책임한 태도입니다.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 문의하고 항의했을 때,업체 측에서는 단 한 마디 사과조차 없이,“온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테스트를 못 했으니 책임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세탁기 설치는 ‘물 공급 여부와 상관없이’언제든 급수가 재개될 것을 전제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되어야 하는 작업입니다.단단히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하고, 아무 안내도 없이 설치만 완료한 것은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조차 저버린 명백한 과실입니다. 대기업을 낀 이사업체가 하청으로 나와 이사를 진행하였고 이사진행업체에서는 배째라는 식입니다. 소개해준 대기업에서 내일 집에와서 피해사실 파악하러 온다하는데 배상보험한도가 1000만원까지 밖에 안나온다 되어있어 피해규모가 천만원이상나올거같은데 걱정입니다. 피해받은내역을 다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장판밑에 마루가 있는데 마루와 시멘트가 다 물을먹어 걷어내고나서15일~20일정도 마른후 공사가 가능하다하여 지금 보관이사비용과 저희가 잘곳 숙박비용이 추가로 들어갈거같습니다. 보상을 다 받으려면 어떡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김영선 전 의원은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김영선 전 의원이 특검에 출석을 하면서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데요...이제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듯 한데...어떻게 보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여전히똑똑한라이츄포스 관리자인데 업주에게 말없이 원격제어를 했는데요원격제어를 한 포스가 설치된 곳은 식당이구요.최초 원격제어는 5월달이었는데 이 날 셋째주인가 주말 저녁에 포스가 안된다고 전화가 와서 원격제어를 시작했습니다. 최초 원격제어는 상대가 먼저 신청하고 그다음 수락까지해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나서 저녁시간이라 바빠하길래 상시원격으로 바꿀테니까 일보시라고 하고 내가 모니터링 하겠다 했었습니다.그리고 나서 한 3주? 1달 지나서 또 주말에 동일한 문제로 포스가 안된다고 했습니다.그때는 그냥 전화로만 처리했구요그리고 또 이제 7월 말쯤 또 주말에 이번엔 포스의 전원버튼이 망가져서 안된다고 해 교체해주었습니다.그래서 지난 7월 31일에 문득 생각이나서 해당 매장의 브레이크 타임때 서브 포스에 원격으로 들어가 이것저것 해봤는데요. 먼저 제 네이버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메일을 열어 메일에 신문기사 링크를 타고 들어가 기사 링크를 점차 늘려가며 메모리 사용량을 계속 늘려놓고 있는데 인터넷 창이 꺼지길래 아 누가보고 놀래서 끈건가 싶어 매장으로 전화를 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니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전화받으신 분이 사모님께 말하고 하는 것이냐 물으시길래 저는 그저 말그대로 테스트를 하는거라 굳이 연락을 해야하나 싶어 안드렸다고 했고 주말마다 꼭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와서 그냥 보고 있는거니 두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받으신 분도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통화를 종료한 후에 명령프롬프트 창을 열어 핑테스트를 해보고 인터넷 임시파일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해 임시파일도 제거하고 그리고 포스에 맞는 윈도우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을 좀 간편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 이 프로그램을 해당 포스로 전송하고 이미지 드라이브로 오픈 해 방화벽이나 윈도우 자동업데이트 같은 것 꺼져있나 체크하고 그랬습니다.그리고나서 메인포스로 접속해서 서브포스에서 했던 것처럼 임시파일 제거하고, 윈도우 설정 잡았구요. 이 과정에서 방화벽이 다시 켜져있는 것을 확인해 껐습니다. 포스프로그램이 메인과 서브가 연결되려면 방화벽이 꺼져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그러면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되서 포스 안된다고 전화가 왔겠죠.작업을 다하고 메인포스를 재부팅해서 유튜브로 원래 재생중이었던 노래를 재생하기 위해 크롬을 켰는데 시작페이지가 4개의 탭이 동시에 열려서 필요없어보이는 페이지 2개를 끄고, 주차등록 페이지와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만 남겨놨습니다.재생중이었던 노래를 찾기 위해 플레이리스트를 보게 되었고 결론은 그 노래의 유튜브 페이지는 플레이리스트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홈으로 가서 검색 칸에 마우스를 클릭했더니 그제야 재생중이던 노래의 제목이 보여 그 노래를 재생시키고 원격제어를 마무리했습니다.그 후 한시간뒤에 이 곳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노발대발 하시며 왜 포스를 멋대로 들여다보냐 메일을 왜 열어보냐 유튜브는 왜 들춰보냐 하시곤 전화를 끊고 저희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계약 파기하겠다고 하셔서 상황이 많이 안좋습니다. 해서 해당 매장에 방문해서 메일은 제 계정이고 유튜브는 노래를 찾느라 좀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3주나 한달의 간격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저도 이번에 그냥 생각이 나서 관리차 한 것인데 말씀 안드리고 한 건 죄송하다 했지만 대화 자체를 하기 싫어하시더라구요. 평소에 해당 식당의 업주 분과 사모님과는 친하게 지내왔습니다.오전에 가면 직원분들과 식사하실 때 같이 밥도 자주 먹었구요.그리고 점심시간에 방문했을 때 다들 바쁘면 제가 카운터에서 계산도 대신 해드리기도 했구요.뭐 이거해달라 저거해달라 하면 그런것도 군말없이 해드리고 했는데요.그래서 이번에 원격도 그냥 별 생각없이 했습니다. 신경안쓰는 매장이면 주말에 전화가 오든 새벽에 전화가 오든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냥 이심전심이다 가볍게 생각하고 한 건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니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가로수국회에서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방금 연합뉴스 tv에 '방송 3법 등 본 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수순' 이라는 자막이 보였는데요.필리버스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저것을 하면 법 개정이 미루어지고 여야가 다시 협상을 하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끝없이수수한꿩중고거래 물품 배송 지연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ㅜㅜ중고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사정 때문에 약 10일동안 물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달라고 해도 돈이 없어 해줄 수가 없다고 계속 뻐팅기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계속 곧 보내준다고 하긴 하는데 자꾸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 배송을 지연시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저학다식자동차 중고부품 미환불...중고거래 사기에 해당 될까요?제 차가 lpg인데 기화기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할려해도 기화기가 정품이 너무 비싸서 대구에 기화기를 재생품으로 저렴하게 파는곳이 있길래(유투브로 봤음) 거기 연락해서 제품을 받아서 센터에 가서 공임비만 주고 교체 했지만 시동 꺼짐 현상으로 인해 다시 동네에 있는 lpg 전문 센터에서 가서 다시 한번 기화기를 교체 했는데 중상이 없어져 기화기 문제라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기화기를 보내준 사장에게 기화기가 문제니 반품 하겠다고 하니 거기서 하는말이 문제였으면 먼저 고치기 전에 연락을 해줬으면 교환해줄거 아니냐면서 다 고치고 난뒤에 반품을 하면 어떻하냐고 라면서 반품및 환불을 않해 주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사기로 고소가 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갈수록성실한장어유급 조치 유급관련 학사 행정 부당성 및 심리적 피해에 대한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저는 2+4년제 약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2024학년도 2학기에 발생한 유급 조치와 관련하여, 학사 행정의 불합리함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리고자 메일을 드립니다.다음은 현재 제가 처한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요구사항입니다.1. 상황 요약저는 현재 5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이며, 2024년 2학기 특정 과목에서 F 학점을 받았습니다.이로 인해 학교 측으로부터 유급 조치를 통보받았고, 1년 휴학 후 후배 학번과 함께 해당 과목을 수강해야 진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하지만 저는 2+4년제 마지막 학번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재수강 대상으로 처리되었습니다.하지만 5학년 2학기까지 학교의 커리큘럼에 따라 수강 해야하므로 가능한 학점을 모두 채운 상태이기때문에 실제로 재수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결국 저는 단 한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1년을 휴학하고 복학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이는 유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이익이며, 학사 운영상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2. 문제점 및 부당하다고 느끼는 이유담당 교수님은 해당 과목에서 유급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지 않으셨고,학과의 학칙이나 지침 어디에도 이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해당 수업에서 총 4명의 학생이 유급되었으며, 저는 출석률이 높고, 최하위 성적도 아니었습니다.학생들의 반발이 커지자 교수님은 “이번 학번까지만 유급을 적용하고, 다음 학번부터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3. 심리적 고통 및 치료 이력저는 위 학사 조치로 인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 우울 증상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장기적인 학업 단절과 학년 차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2+4년제 입학생으로서 최소 7살 이상 어린 후배들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4. 요청 사항저는 1년 휴학 없이, 다음 학기(국시 준비 기간)에 학교에 출석하여 해당 과목만 재수강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국시 준비와 병행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또한,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상황에 대해 법적으로 부당한 점이 있는지,또한 행정심판, 민원제기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렸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