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타 법률상담
- 기타 법률상담법률풍요로운삶혹시 빚보증 서주는 것에도 실효기간이 있나요?만약에 20-30년 전에 잘못 빚 보증을 서줬는 것이20-30년이 지난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되나요?아지면 보증에도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존재해서그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강력한여새275드라마 에스콰이어에 나오는 법무법인의 송무팀관련 질문입니다.주말 저녁드라마 에스콰이어는 법정드라마로 변호사가 직업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법무법인에서 송무팀이 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송무팀이 중요할것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종종빠른개그맨이거도 사기죄로 고소할수 있을까요??이게 어떻게된거냐면 제가 7년정도 장기로 잘지내던 지인인데 제가 제작년에 제가 제지인하고 같이게임하면서 저는 제돈으로 캐쉬아이템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말좀 하다가 저한테 자기는 이런거 없고 내가 왜하냐 이런식으로 저한테 요구하는식으로 말하길래 어쩔수 없이 해줬으며 저랑 같은아이템 나올때까지 아이템을 제계정으로 해서 열어서 넘겨주는식으로 했습니다….또 다음년도에 같은행동 반복으로 인해서 또 제계정에 현질후 아이템을 나올때까지 까봤는데 안나왔습니다…결제기록은 제 게임계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인은 게임에서 제가 현찰로주고산 고가의 아이템도 저한테 요구를 하면서 안주면 게임접겠다라는식으로 나와서 어쩔수 없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게임에서 요구한아이템값만 50만원이 넘는실상입니다 게임내 패키지 , 고가의 아이템 등등포함해서 현실돈 54만원정도 갚으라고 한상태입니다..근데 자기는 돈갚아야하는걸 인정하면서도 제돈을 갚지 않고 그냥 거짓말로 돈을 갚아야 하는상황을 피하는상태이며 해당지인은 저를 차단한상태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지인한테 돈언제갚을거냐 라고 물어봤을때 한 5번이상은 넘어가줬고 그이상은 안될거같아서 해당지인의 부모님에게 정중하게 연락드렸지만 저를 무시하시는상태여서 다른지인휴대폰으로도 해당 지인 부모님한테 연락해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보냈고 최대한 빨리끝낼려고 해당지인한테 개인DM으로 형 언제 줄수있냐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디스코드 음성통화로 3명으로 통화를 하다가 어떻게할건지 물어보다보니 해당 지인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야이 개XX야 니가 뭔데 우리아들을 협박하냐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겁니다 전 협박한적 1도없었습니다 해당 지인 어머니가 계속 폭언을 하자 저도 그냥 욕하진 않았고 크게 톤을 높여서 대응하다가 먼저 해당 지인과 해당 지인어머니는 도망을 갔고 저한테 개인DM으로 우리아들이 돈갚게 할테니 연락하지마라 우리아들이 못갚으면 부모인 내가 1 , 2월까진 갚겠다 하고 연락이오고 연락이 더이상 안됬고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또한 메세지로 해당 지인이 자기네 어머니때문에 욕먹은거에 대해 메세지로 미안하다고 인정했으며 제3자도 들었고 제3자한테도 해당지인이 사과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지인한테서 해당 지인이 어떤 사람한테 저랑 아는형(피해자2)이 자기랑 자기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 시도 했다라고 허위정보를 말하더군요 음성통화녹음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인은 이일말고도 저번일에도 똑같은일이 발생해 해당 지인부모님한테 배상을 받았습다 그럼에도 똑같은일이 발생했고 저번일에선 제가 공익근무할때 저도 공공요금으로 제 개인일 해결하다보니 남는돈이 없는데 PC방비가 없어서 빌려달라고 했었고 안빌려주면 심한욕설까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또한 해당지인이 저한테 협박했다고 인정하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싶습니다
- + 13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궁금한상인다른집 가게 방문 차량이 우리집 주차장에 주차를 자꾸 합니다.안녕하세요.다른집 근처에 술집이 생겼는데거기 주차차량이 자꾸 우리집에 주차장에 주차해놓습니다..사장은 손님이 거기 댄줄모르고 손님은 빼면되지 소리치면서 한두번이 아닌데.. 어떻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짙푸른알파카134번개장터 중고거래 하자가 있을 경우 구매자의 환불 거부상품에 하자가 없는 걸로 구매했고 제가 구매한 상품이 지류 상품이어서 찌그러짐도 하자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걸 모르고 구매했고 구매자 분에게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택배를 뜯은 당시에 있는 동영상이 없고 사진밖에 없는데 환불 요청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물어보고싶습니다. 일단 지금은 구매자 분에게 환불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답변이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대단히일찍일어나는셰퍼드개명 완료 후 바로 제주도여행을 가요 신분증 유효할까요?개명 허가도 받았고 신고 완료한 상태입니다8월 12일에 개명 완료가 됩니다문제는 주민등록증, 면허증도 재발급 받을 수 없는바로 다음날인 8월 13일에 제주도를 가는데개명 전 이름으로 되어 있는 민증으로 비행기를 타도 괜찮을까요???(비행기표 예매는 개명 전 이름으로 하였습니다)(국내여행이라 여권은 x)아 그리고 쏘카를 빌릴 건데 이 부분에서도 개명 전 이름으로 되어 있는면허증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까칠한애벌래159택배 오배송 개봉 관련 절도죄 및 무단침입 문의택배 주소를 잘못 적어서 다른 가게로 물건이 배송되었습니다.며칠동안 택배가 오지 않아 사이트에서 주소를 다시 확인하였고 직접 해당 주소로 가서 물건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해당 가게의 자동문은 작동하는 상태여서 저희는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안에 들어갔으나 없었고 거기서 택배가 뜯겨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해당 가게 주인은 다녀가는 사람도 많고 가게로 배달되는 물건이 많아서 고용인 중 한 명이 가게 물건으로 오인하고 개봉했다고 대답했습니다.저희는 알겠으니 물건을 돌려주시거나 물건 값을 치러주시면 된다고 했으나 상대는 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처음에는 송장에 수취인 이름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고 했으나 이후에는 전화번호 뒷부분만 적혀있어서 전화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또 오히려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불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하게 된다면 저희가 상대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나요?저희도 무단침입으로 역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맑은제비꽃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에 들어가나요?앱에서 한 여성분과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분과 잘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해서 한번 보고 싶어 링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니 처음보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서 라이브를 볼려면 포인트를 얻어야하는데 그분 께서 제 계정으로 30만 포인트를 줬습니다 들어오고 선물로 다시 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포인트를 받고 그분 채널에 들어가니 핸드폰으로 보니 자꾸만 들어가지질 않았어 결국 pc로 접속을 해도 안됐습니다. 게속 안된다고 해서 묻다가 나중에 카톡을 보니 차단했을때의 기본 프사와 배경 화면만 있습니다. 저는 화가나고 문제가 생길까봐 저 역시 차단하고 사이트를 탈퇴했습니다. 이런 사기 술법도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질 않겠죠? 고객센터에서 탈퇴할때 약 300만원치 현금 가치라고 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협박 전화 나 고소가 들어올까요? 지금 너무 화가 나면서도 무섭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최고로맑은제비꽃이런 것도 신종 사기 술법인가요? 알려주세요앱에서 한 여성분과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분과 잘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인터넷 방송을 한다고 해서 한번 보고 싶어 링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가니 처음보는 인터넷 방송 사이트였습니다. 거기서 라이브를 볼려면 포인트를 얻어야하는데 그분 께서 30만 포인트를 줄테니 들어오고 선물로 다시 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고 그분 채널에 들어가니 핸드폰으로 보니 자꾸만 들어가지질 않았어 결국 pc로 접속을 해도 안됐습니다. 게속 안된다고 해서 묻다가 나중에 카톡을 보니 차단했을때의 기본 프사와 배경 화면만 있습니다. 저는 화가나고 문제가 생길까봐 저 역시 차단하고 사이트를 탈퇴했습니다. 이런 사기 술법도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질 않겠죠? 고객센터에서 탈퇴할때 약 300만원치 현금 가치라고 하는데 돈 내놓으라고 협박 전화 나 고소가 들어올까요? 지금 너무 화가 나면서도 무섭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꽤웅장한호두제가 처벌받게 되는 정도가 어느정도가 될까요..바야흐로 1월 지인이 제게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돈이 얼마 없다고 그랬으나.. 얼마 뒤 변제하겠다며 제게 대출을 요구 했었습니다 제가 멍청했죠..ㅋㅋ 근데 그게 블라인드 대출이더군요 제가 기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것이 있어서 대출이 안나와 저의 대부업 대출을 가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했다는 것에 큰 죄책감을 갖고있고 그 당시 이것이 편법, 불법인것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인지 했을 때가 3,4월 쯤이었습니다 저는 실사용자가 아닙니다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요 만약 이 대출을 감행한 것에 대해 수사가 들어온다면 저는 어떠한 벌을 받게 될 것이며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과연 이것이 양형으로 처리가 되거나 무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