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멋진동치미지속적인 카톡 게임초대 링크 고소당할까요제 카톡에 있는 지인한테 제가 한달에 1번 정도 게임 아이템을 받기위한 초대링크랑 앱테크 링크를 보냈었는데 알고보니 번호가 바꼈는지 제 지인이 아니었네요ㅠㅠ 한달에 1번씩 총 7번은 보낸거 같은데... 상대방은 보내지 말라는 말은 안했어요.. 무시하고 말더라구요 혹시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까요ㅠㅠ 스토킹이나 스팸처럼 보일까봐요ㅠ 제 카톡 프사도 기분 나빴을까봐요ㄷㄷ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피곤한삶은계란sns상에서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법률위반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Sns상에서 제 평범한 댓글에 “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고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는데 이 댓글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되나요? 둘 다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센스있는전복죽모욕죄 성립조건 팩트 궁금해여!!!모욕죄엔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이 특정성이라는것이 닉네임을 언급하고 말했어도 신상이나 누구인이 유추할수 없으면 성립되는것은 아닌가요? 어떤사람은 닉네임만 언급해도 나와 대화중인게 인증 가능 하니 특정성이 된다해서 팩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이런 모욕죄로는 개인정보를 잘 제공 안한다던데 진짜 사실이 뭔지 궁금해용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강원도의빠워명예훼손 고소 3만건 남발되는 이유는 뭘까요?한국에서는 연간 약 3만건 이상의 명예훼손 고소가 접수되고있다고해서요 왜이렇게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의 예민한나라가 된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SNS에서 제 사진과 허위 사실이 퍼지고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최근 SNS에 제 사진과 함께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 퍼지고 있어 매우 걱정입니다.이런 경우 고소 절차는 어떻게 진행 되며 고소 시 필요한 증거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마스터키를 이용한 사우나실 락카를 동의없이 개방한 문제어제 와이프랑 충북에 있는 한 파크 단지내에 있는 사우나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와이프가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 사우나실 락카로 갔는데,이전 손님이 두고간 짐이 있길래 찾으러 오겠지 생각하고 락카를 잠그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얼마 뒤 직원이 들어오더니 00번 락카 고객 있냐고 하길래 짐 찾으러 왔구나 생각해서 키를 주려고 하니,마스터키로 이미 락카에서 짐은 찿았다고 하면서 왜 남의 락카를 사용하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고 하더군요.전후 사정에 대해 상황 설명을 했더니 사람 많은 사우나실에서 "그럼 됐어요." 한마디만 남기고 가버렸다고 하구요.내려와서 카운터에도 얘기하면서 왜 허락도 없이 마스터키로 락카를 열어보냐고 설명을 해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직원을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규모도 상당한 파크고 운영주체 또한 공공인 곳에서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마스터키로 락카를 개방하고 악세사리 소품도 하나 없어졌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저희 입장에서 그 직원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사과만 받으면 끝날 일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인상적인딸기게임에서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이거 고소 가능할까요?제가 2번입니다 그리고 저 응애응가응애가 저에게 패드립을 날렸고 저는 고소할게라고 한다니깐 고소하고만? 이라고 발언을 하면서 장난치고 사과를 하면 기회를 주겠다 하였지만 저 사진처럼 성의가 없어보이고 장난식으로 보이는 사과만 하였습니다 이거는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클래식한관박쥐45단체카톡방에 있던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A: 작성자(나)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 B: A에게 협박, 욕설을 당한 사람. (A와 중학교 때 같은 학교였다고 합니다. / 내일 모레 실제로 만날 예정이라고도 했어요.)C: A의 사진을 웃기게 찍어서 단체카톡방에 올린 친구. A가 디스코드라는 어플에서 B에게 "씨발년아, 쳐 죽고 싶냐."라는 등의 협박과 욕설을 일삼았고. 자신의 이름과 학교을 알려주며 놀렸다고 합니다. 또, "장애당" 이라는 단체를 파서 다수의 일베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B에게 한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참다 못한 B가 인스타그램에 A가 했던 욕설,협박 등의 사진을 올리며 A의 얼굴사진, 반 등을 제보 받았습니다. 그 글을 읽은 저는 A와 같은 반이었을 때의 단체 카톡방을 확인했고, 단체 카톡방에 C가 찍어서 올린 A의 사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C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을 가려서 카카오톡 캡처 기능을 이용해 B에게 다이렉트 메세지로 보내주었습니다. 평소 알고 있던 A와 별 다름없는 행동이었기때문에... B가 A와 같은 중학교 소속이라고 하였고, 얼마 후 서로 만날 예정이었다고 하기에.. 저는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래 부계정으로 보낸 뒤, 계정을 삭제하고 단체 카톡방을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B가 자신의 얼굴 사진이 유출된 걸 알게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센스있는전복죽모욕죄 때문에 너무 무서워요……..유튜브에서 한 사람과 댓글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사람이 절 고소한다고 했는데, 일단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구요상황은 유튭 댓에 제 생각을 달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생각이 짧다고해서 제가 아재 왜이리 화났냐 이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공격적인 말투로 독재자다 범죄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저도 기분 나빠서 ㅂㅅ과 같은 욕 두번정도 한것 같구요 추후에 댓으로 저도 의견이 다르다고 기분나쁘게 말을 하셔서 욕을 한거다 욕한건 죄송하다고 댓을 달았고 그 댓엔 답변이 없으셨어요 무서운 마음에 계정은 탈퇴했는데 탈퇴했다보니 제가 사과한 댓 같은걸 캡을 못해놨습니다 ㅠㅠ 제 모든 댓도 삭제되엇구요 그 사람 닉넴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로 상대방이 제가 욕한거 캡쳐본으로 고소되고 처벌 받을 만한 확률이 높을까요?? 계속 생각나서 걱정되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정도로 너무 힘들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한참센스있는전복죽이걸로 모욕죄가 되기 쉬울까요???어제 유튜브에서 한 사람과 댓글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사람이 절 고소한다고 했는데, 일단그게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구요상황은 유튭 댓에 제 생각을 달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생각이 짧다고해서 제가 아재 왜이리 화났냐 이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공격적인 말투로 독재자다 범죄다 이런 말을 남기셨어요 저도 기분 나빠서 ㅂㅅ과 같은 욕 두번정도 한것 같구요 추후에 댓으로 저도 의견이 다르다고 기분나쁘게 말을 하셔서 욕을 한거다 욕한건 죄송하다고 댓을 달았고 그 댓엔 답변이 없으셨어요 무서운 마음에 계정은 탈퇴했는데 탈퇴했다보니 제가 사과한 댓 같은걸 캡을 못해놨습니다 ㅠㅠ 제 모든 댓도 삭제되엇구요 그 사람 닉넴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걸로 고소되고 처벌 받을 만한 확률이 높을까요?? 계속 생각나서 걱정되고 너무 힘들어요 사진은 그분이 저한테 달은 댓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