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조핸섬관공서주취소란조사파출소경찰관욕설녹취자료10월달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신고후출동한경찰이 조치도 안취해줘서파출소방문하여 상담을 하는과정에서경찰관들이 욕설을 하고 비웃고 막막을하였고팀장이라는 사람과 면담을 하는과정에서대화가잘되지않았는데 팀장이 욕설을 하며반말을 하고 옆에 같은동료도 같이 저한테욕설을 하며 위협감을 줬습니다.당시 폰으로 녹취한다고 고지햇음에도 불구하고30분가량 저에게 소리를지르며 막말을하였는데저도 화가나서 소리지르니 마치계획적인현행범체포가되어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경범죄처벌법위반조사당시 녹취자료 들려줫고 사실그대로 진술하였습니다.파출소경찰도고소가능한가요?죄명이 먼가요?모욕죄.명예훼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영특한바텐더인스타 릴스 모욕 댓글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인스타에서 게임 영상으로 활동중인 사람입니다.그분이 댓글을 작성한 영상은 조회수 40만회 정도처음에는 그저 비방 목적의 모욕성 댓글인 줄 알아서‘귀여워’라고 답변하였으나 그때부터 정도가 심해지더라구요 대부분의 영상과 많은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에허위사실을 적시하였고‘오픈채팅 여자방에서 랭커인척 한다’‘그런 지능이니 디스코드에서 고백하고 차단박히지’‘낮은 구간에서 학살하는 영상임’같은 허위사실 댓글 + 디스코드 친구추가 아이디를알려주는 척영문 타자로 저희 어머니를 욕하는 패드립을 작성하였습니다.사진에 하얀색 동그라미 색칠해두었습니다영문 그대로 한글로 입력해보면 니엄마창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 아이디도 아니였습니다 사진 모두 채증해놓았고 고소 접수 가능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노란메추라기168게임상 모욕죄 성립을 여쭙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평소에 게임을 즐겨하던 사람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욕할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지만 제가 실제로 욕한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애 상대로 만난 사람이 게임중 채팅으로 부모욕부터 고아등 상당히 모욕적인 욕을 하였지만 다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 게임이 끝난후 친구추가가 오며 모두가 보는 월드채팅창에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또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더 말해보라고 하였고 그 사람은 쉬지않고 저를 모욕적이게 욕설을 하며 마지막에는 또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을 성립하기 어려워 신고하는게 어렵다는 글들을 봐와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이 게임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닉네임 변동을 한적이 없고, 중복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는 게임이며, 제 닉네임만 알아도 게임 내 유저들 중 제 전회번호와 제 얼굴, 직업, 연락처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지 궁금해 여쭙습니다. 이래도 안된다면 저도 똑같은 인간이 될겁니다. 어차피 처벌 못받잖습니까.. 제발 이런 저를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마도세심한메뚜기게임 채팅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게임을 하던 도중에 닉네임 언급하면서 목에 선 긋고 죽으라는 채팅을 받았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ex) oo아 목에 선 긋고 나가 뒤져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고급스런두더지16담당 수사관이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거부일주일전 담당 조서관이 피의자 조사 받으러 오라하였고, 개인정보청구 후 금요일 참석한다고 했지만 제 몸이 안 좋아 수요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담당 수사관에 고소인 행위가 피고소인에게 미친 증거자료가 200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였고 파일로 제출한다고 하였지만 쓸데 없는 자료는 받지 않는다며 다음주 수요일 정해진 시간까지 무리한 시간 내에 프린터물로 제출하라고며 조사일 연기를 거부합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홍관조25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능성 있을까요?현재 국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폐지법안이 발의되었고 대통령도 폐지하라고 적극지시를 했는데요 폐지가능성이 얼마나 될것 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출난왜가리83명예훼손도 여러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명예훼손도 다양하게 있는것 같은데 사실적시나 아니면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각각의 명예훼손이 무슨 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다른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우꾸준한김말이커뮤니티 허위사실 유포의 특정성을 피해자가 성립시킬 수 있나요?구매자가 저를 중고거래 사기꾼이라고 네이버 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택배는 배송 중이었습니다.특정성 성립이 관건인데1. 제가 직접 댓글에 제 이름과 주소를 언급하였고, 이후 구매자가 이 사실을 인지한 상태로 게시글이 수십분간 유지되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2. (제가 댓글 단것과 별개로) 저는 해당 카페를 몇년간 꾸준히 사용했고, 100명 내외의 사람과 중고거래 소통을 하며 제 연락처와 이름 계좌번호 등을 빈번히 1:1 연락에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다수의 사람이 제 닉네임과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닉네임으로 사기꾼이라 칭한것이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사건 타임라인 아래와 같습니다.25일 - 택배접수 (현재까지 배송중 상태)27일 오후10시 - 구매자가 운송장번호 요구 (늦은시간이어서 연락 못 봄)28일 오전10시 - 구매자가 더치트 사기 등록 및 네이버카페에 저를 사기꾼이라고 글 올림28일 오전 10시30분 - 구매자 게시글에 제가 제 이름과 주소 포함한 댓글 담28일 오전 10시 35분 - 구매자가 경찰이 알아서 할거라고 답글 담28일 오전 12기 - 구매자가 게시글 삭제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PEODCQ대국민담화를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대국민 담화는 정말 중요한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보고를 하는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거짓으로 선동하는 사람에게는 어떤처벌을 내릴수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 명에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요‘ㅜ저에대해 교묘하게 인터넷에 직장명 ㅇㅇㅇ어떠냐? 개 병신이에요? 이런식으로 질문글로 유도헤서 제 얘기 올렷는데 이런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되나요? 근데 바로 삭제햇는지 들어가보니 글이없네요 캡쳐한거 지인이 보내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