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객센터에 화내면서 불만토로해도 처벌받나요?영화고객센터에 영화시간표안나오냐고 언제나오냐고 왜 하나만나오냐?! 언제나오는데 상의는된거냐 그럼 언제쯤나오는데 모르는다고만하면 어떻게할거냐 상담사가하는말이 ai상담에 해봐라 아니면 지점별로 게시글남겨서 남겨라고하니 똑같이 모른다고 답변할거면서 왜그렇게 답변하냐 머라고하고 똑같은말만 반복하지마라 진짜 머하자는거냐 이렇게 화내면서 불만토로하고 욕은안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지 문제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슬거운군함조161인스타 모욕죄로 고소준비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작성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모욕적인 댓글을 받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하는 피해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1. 고소 진행과 관련된 절차 및 대응 방법2.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을 때의 유의사항제가 받은 인스타그램 모욕적인 댓글은 패드립[너 엄마 없어?] 입니다. 현재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양식+ 증거사진+ 상대 인스타그램 링크 +상대 인스타아이디 + 상대가 직접적으로 댓글단 내용캡쳐본+녹화본이 있습니다.추가 지료 수집중인데 11년생으로 추측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근면한상사조20댓글로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 경우, 시효기산점은 언제부터?댓글로 누군가가 저를 모욕하고 그 댓글이 계속 남아있을경우 기산점? 은 언제부터인가요? 계속 남아있으니 시효가 진행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작성자가 댓글을 작성완료한순간부터 완성되서 시효가 그때부터 진행되는건지 알고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총명한비숑익명 질문 어플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스핀스핀이라고 하는 익명 질문 어플 (질문자= 익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선 제가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있지만 제 얼굴 전체가 공개된 SNS에 (여기서도 닉네임으로 활동함) 스핀스핀 링크를 걸어두었고,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익명으로 저의 게시물을 비난하는 글이 왔고 저도 화가나서 답변으로 공격적이고 비꼬는 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병신이라는 워딩을 사용했고 이에 익명은 제 말투가 병신같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수위의 글이 서너차례 왔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마른잔치국수얼굴과 실명 사칭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관련어떤 사람이 제 얼굴사진을 인스타 에서 캡쳐해서 제 얼굴과 실명으로 사칭 계정을 만들어 욕설 댓글과 타인을 성희롱 하는 등 명예훼손, 사칭죄, 모욕죄에 해당하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이 계정을 신고 해서 삭제 시켰는데 다른 지메일로 다시 만들어 아직까진 총 세번이나 재사칭을 하며 활동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고합의한다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책정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고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뉴스 보다가 궁금해져서 그런데요, 만약 제가 고소장을 쓰면 거기에 죄목도 정해서 쓰는건가요? 왜냐면 제가 A를 성범죄로 고소하고싶은데 고소 내용이 성범죄는 성립이 안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면은 저는 성범죄로 고소를 못하는거잖아요. 게다가 온라인에서 만난 상대면 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야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 고소내용으로 요청이 가나요? 아니면 사건 자체가 성립 가능한 죄목으로 돌아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순결한수선화블라인드 댓글 명예회손 소송 문의드려요블라인드에서 특정인 지칭으로 명예회손 고소하고싶습니다! 작년1월부터 지금까지 종종 글이올라오고있어서 최근글은 캡쳐본 따야하지만, 작년글하고 댓글 다 고소하고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이미고상한참새2024년 10월~11월 쯤에 온 인스타 가계정 인신공격 디엠 지금 고소 가능하나요?인스타 가계정으로 24년 10-11월쯤에 엄청난 인신공격을 받았습니다 뚱뚱하다 못생겼다 여드름 많다 뭐 이런식에 장문으로 온 인신공격 디엠이 왔었는데 이거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고소해도 경찰에서 추적 안해주거나 못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성희롱상대방을(정확히는 상대방이 저한테 쓴 댓글을)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성희롱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쓴 여성혐오하는 상대의 글에 댓글을 썼는데 갈수록 정도가 지나쳐 고소하려합니다익: ? 밑에서 긁혔나보네 ㅋ ㅋㅋ ㅋ ㅋ 여기다가 이런글 쓰는 인생이면 안봐도 뻔함상대: 긁힌건 지금 보들보들 벌렁벌렁 떠는 연녀들이던데ㅋㅋㅋㅋㅋㅋ집단발작ㅋㅋㅋㅋㅋ익: 너같은 애들이 바람 더많이퍼서 무조건 알파남 아니면 결혼 안할거임ㅋ익: 너도 예쁜여자 아니면 결혼하지마셈 ㅋㅋㅋ여자들이 차은우의 첩녀를 원하지 옥동자의 본처를 원하지 않는단다ㅋㅋ상대: 알파남은 한녀들 속성 다 알아서 결혼안해준다ㅋㅋㅋㅋㅋ한녀들 맛있게 먹고 버리고~~~~상대: 난 결혼안하지 ㅋㅋㅋㅋ우성이형 테크 타는중~ㅋㅋㅋ한녀들 육변기많아서 싹싹~~~익: 차라리 그게 낫지 뭣도 없는 것들 비위맞춰줘야하고 리액션해 주는것보다 그냥 차은우랑 색파하는게 더 나음긁?ㅋㅋ상대: ㅇㅇ알지~~~~그래서 내가 ㅈ집한녀들 많아서 난 좋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익:ㅋㅋㅋㅋ정신승리 불쌍하다ㅠ 힘내라상대: ㅋㅋㅋㅋㅋㅋㅋ결국 너도 인정하는거네ㅋㅋㅋㅋ한녀들 알파남들 ㅈ집하다 버려지고 설거지하려는 겈ㅋㅋㅋㅋ역시 멍청한 한녀들 결국 자백익: 진짜 불쌍하다...상대: ㅋㅋㅋㅋㅋㅋㅋ익1아 너처럼 알파남만 보면 정신 못차리고 ㅂㅈ 젖어서 벌리는 년들덕에 개꿀빨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도록!익: 부모님은 이러고사는거 아실까...진짜 얼마나 여자사랑 못받 고 피해의식생기면...ㅠ상대: 에이~ 솔직히 너희 하층민 애미애비가 불쌍하지 ㅋㅋㅋㅋㅋ돈없는 도태남녀 둘이서 딸 하나 싸질러서 딸이 이런데서 몸굴리고 다니면 ㅋㅋㅋ익: 피해의식 있는거 잘알겠어ㅠ 사람이 욕할때는 자기투영을해서 욕한다고 심리학에서 그러던데...어쩌냐...힘내상대: ㅋㅋㅋㅋㅋㅋㅋㅋ너희 어머니도 너처검 잘생남들 일회용 ㅂㅈ로 쓰이다가 결국 버려지고 너희 애비 정액받아 너 낳았겠지?ㅋㅋㅋㅋㅋㅋㅋ익: 앵간히도 긁혔나보네 자기 가족사까지 얘기하는거상대: ㅋㅋㅋㅋㅋ그애미에 그딸아니야?ㅋㅋㅋㅋ너 잘난 남자만 보면 보지 벌리는 년이라며~~익: 자기소개 고마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늘능동적인상어게임 내 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제가 5:5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게임을 안하다고 채팅을 치니 서로 채팅으로 싸움을 하다가 대화 흐름에 맞지 않는 채팅을 하길래 "님 난독증?" 이라는 채팅을 남겼는데 상대가 저를 사실적시로 고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서로 신상을 밝히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1. 저런 채팅이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2. 제가 반대로 고소한다고 협박 받은걸로 역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이 2가지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