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모던한트리케라톱스번개장터 1:1 대화 욕설 협박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환불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거지년‘이라고하고 제가 배송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제가 사는 지역, 이름)를 이용해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조롱, 제가 사는 지역(부산이라고 치면 부산가서 함 보자 이런식)까지 언급하면서 협박을 당했는데제가 맞대응으로 욕설은 하지않고 상대 이름 언급하면서 조롱만 했어요번개장터측에서 맞대응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불가하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모욕죄나 협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전 미성년자고 상대는 성인이에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직도출세한반달곰요즘 댓글창에 혐오성 댓글들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요즘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그런 댓글들을 쓴 글쓴이에 악감정이 들 정도로 혐오성 댓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혐, 여혐, 진영몰이, 억측 등등... 그런 댓글들을 다는 글쓴이의 의도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다소흥미로운두루치기디시인사이드 사이버 명훼 관련으로 문의쟤 영향력 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마갤에서 활발한 활동 (완장까지 함) 을 했다가 시위에 참가 하여 본인도 아닌 관련 사물 한장만 찍고 인증 했는데요 (현실 본인은 절대 올리지 않음) (시위 관련 유투브에서 몇분 몇초에 무슨 행동을 하는 저 사람 고닉 맞음 ㅇㅇ) 이란 글을 목격 하였습니다. 이후 약 한달 간 거쳐 사불을 받아 채증중에 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욕들 중에는 외모조롱, 연령비하, 성별 혐오 등등이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까지 섞여 있습니다.당시 매고다닌 가방가 키링 인형으로 인하여 지인이 절 알아본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Aksp고소 경찰서와 날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온라인 게임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하려 합니다.1. 고소 시에 꼭 주소지 주변의 경찰서에서만 고소가 가능한지2.고소인 조사 시에 주말에 경찰서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는지(평일에는 방문할 시간이 아예 없음)3.ECRM(온라인 신고) 이용 시에 방문하여 고소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항상 고생하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Aksp고소장 접수 후 출석에 관하여 궁금한 게 있습니다.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입니다.제가 지금 휴가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장을 접수할 상각인데, 추후 경찰서에서 출석을 해달라고 할 때 제가 군인이라 나가가가 힘듭니다.경찰이 출석해달라고 할 때 꼭 방문, 대면으로만 가능한가요? 전화 등의 방법은 아예 불가능한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설레는소주게임중 상대방이 고소한다는데 고소 되나요?게임 중 상대방과 말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패드립이나 심한 욕설, 장애 비하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대에게“벌레년이 말이 많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하자, “이런 걸로 고소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 다 고소 먹겠다”는 식으로 계속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로 고소가 되거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신나는코스모스모욕죄 재판 진행 중, 민사 소송 가능한 시기저는 고소인이고구약식 200만원 벌금형 -> 상대방이 정식재판 신청 -> 벌금 200만원 가납 노역장 유치 환형유치금 10만원 선고 -> 상대방이 바로 항소 신청상태입니다.오늘 사건 검색을 해보니 상대방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고지 발송 했다고 뜹니다.1. 현재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민사소송을 할 수 없는 거죠?2. 상대방이 신청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큰가요?형사조정에서 상대방이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아, 최대 벌금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정식재판 당일 상대방 변호사가 합의 원한다며 솔직히 벌금이 과하다고 했습니다3. 상대방의 항소 이유 등을 제가 확인 할 수는 없는 건가요?4. 만일 벌금형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형사 고소 ~ 검사의 구약식까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선임비용도 민사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현대적인늑대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하다가 욕먹어서요롤 랭크게임하다가 패드립을 먹었는데 제 닉네임이 전화번호랑 실명인데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호의적인탕수육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라이브방송에서 실명거론하며 ㅇㅇㅇ짜증난다 라는 식의 말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까요? 명예훼손, 모욕 중에 어느쪽에 가까운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사랑스러운김말이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싸웠는데 저를 고소한대요게시물에서 댓글로 싸웠구요 욕은 없었는데게시자를 향해서 자동차 주유를 못한다는 이유로기본적인 주유도 못하몀 사람을 칠 수도 있다는 건데 차를 끌고다니는 건 상식밖의 행동이 아니냐며 일반화하는 댓글에제가 그럼 님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님도 역시 밤길 조심하셔야겠네요~ 그런 논리라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이랬는데 협박하는거냐며 무섭다면서 싸웠어요이 외로도 계속해서 저희 둘이 게시글에서 이러니 저러니 시시콜롤 따박따박 제 말에 말대답하고 계속 아니다 맞다 왈가왈부 싸웠습니다그러다가 말이 안 통한다며 제3자를 통해서도 그 의견 굽히지 말라면서 법적조치를 하겠다며 제게 고소할거라는 듯한 뉘양스를 풍기는데요 저도 이걸로 무서움을 느끼는데 맞고소 가능한가요 그리고 무고죄 성립가능한가요? 짜증나네요 본인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늘어놓길래 제가 다 반박해줬더니 이젠 저한테 난리에요짜증나고 저도 무서워서 댓글 삭제하고 탈퇴했는데 서로 언급하던 댓글로 제 아이디가 언급되어 있어서 아이디는 특정가능하구요 아이디 누르면 제가 계정 삭제해서 제 계정은 없다고 떠요그래도 경찰이 협조하면 아이피는 딸 수 있겠죠이걸로 고소 자체가 가능한가요?계정 다시 복구해도 아무 문제 없을까요? 삭제 하나 안 하나 아이피는 경찰이 협조하면 딸 수 있는건데그리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게 이득인가요?아니 무고죄가 있는데 대체 뭔 이유로 저를 고소한다는 거죠?저도 비아냥거리긴 했는데 그분도 똑같이 따박따박 댓글 달면서 반어적으로 대응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