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아자아자!!!블로그 리뷰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제가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블로그 리뷰에 적고 싶은데사장이 문자로 세탁물을 가져가겠다며 집주소를 요청하고 세탁소를 동행하자고 한 것과통화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옷이 그렇게 젖었는데 왜 늦게 들어갔냐“고 한 내용과 사장이 제 남자친구 카톡 배경 사진에 있는 저와 제 남자친구 사진을 저장해 남자친구에게 보냈다가 삭제한 내용을 적어도 될까요? 또 제가 네이버 리뷰를 신고 당해서 블로그에 쓰는건데 소명은 해서 한달 뒤 복구될 예정입니다.리뷰가 있을 때 사장이 단 답글에 내용을 대한 정정해서 블로그에 써도 될까요?구체적으로 적지는 않을거고 있었던 사실만 적을 건데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된다해서 어느정도 까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반가운말똥구리56아는 지인이 욕을 했고, 그 욕을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아는 지인이 욕을 했고, 그 욕을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고소할 수가 있나요?물론 폭행을 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골탕 좀 먹이고 싶은데요.신고 및 고소의 사유가 될까요?나 ㅈ되라고 그러는거야?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너만 생각하고 그러냐?(언성을 높이면서 일방적인 대화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정 한달에 124만원으로 네달했는데형사조정 협의는 이정도로 잘된걸까요? 가해자입장이요모욕명훼 죄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생활이어려운 점 반성문 제출하고 계속 반성중인점 을 어필했고 알바라도 해서 갚을까합니다. 원래 합의의사 피해자분이없다고했는데봐주셨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멋쩍은불독2613개월전 먼저 저한테 명예훼손 해놓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알려주세요제 친구들과 함께 컴퓨터로 통화하며 게임을 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람(A)과 얘기를 하다 인스타 얘기나와서 인스타 맞팔 하실래요? 라고 물었더니 그 A 라는 여자가 꺼림칙해서 싫어요, 양아치같아서 싫어요 라고하길래 기분이 안좋은 상태로 그냥 게임하고있었는데 그 A 라는사람이 취해서 아는 형에게 장난치는거 보고 평소처럼 장난식으로 저분이 형 좋아하는거 아니야? 하고 웃어넘어가고 제가 게임하다가 안풀려서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A 가 ㅇㅇ님 감점 이러면서 점수를 매기고 자러간다길래 간줄알고 ㅅㅂ 초면에 점수매기고 꺼림칙하다가 맞냐고 했는데 그 A가 그럼 초면에 욕하는건 맞냐 이러고 사과하라길래 그냥 사과하고 한번 더 그러면 공론화 하겠다 협박당하고 넘어갔는데 그러고 3개월 뒤 오늘 갑자기 고소하겠다 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소증거 모으게 도와달라고 연락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은 얘기를 하나도 안하고 다 제 잘못인척하고 자기가 먼저 명예훼손 해놓고 제가 오히려 건드렸다라는 식으로 말하네요1.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하면 증거도 없던데 불송치 될 확률이 있나요? (물론 저는 협박당한거 스크린샷 증거랑 제 잘못만 있단 식으로 말한 증거도 있습니다 증인도 8명정도에요)2. 제가 역으로 명예훼손이랑 협박으로 고소하면 고소 될까요? (위에서 말했듯이 저한테는 증거는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두근거리는오이발로란트 전체 채팅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게임을 아쉽게 졌는데 욱해서 짜증났던 팀원의 캐릭터 앞글자를 따서 네엄뒤 라고 전체 채팅을 썼는데고소를 당할수 있나요? 참고로 똑같은 캐릭터가 상대에도 있는데 이러면 특정성이 성립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배달원한테 욕 먹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음식을 시키고 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벨이 울려서 공동현관문을 열어주고 샤워 마친 다음 음성메세지가 와있길래 들어봤는데요 저보고 ”시발년이“ 라고 하시는데 이거 지점에 연락해야하나요? 어떡하죠? 너무 불쾌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무조건기분좋은팥죽오픈카카오톡 협박모욕죄 접수문의건1:1 오픈카카오톡 대화에서 닉네임 익명으로 개인신상정보 둘다 모르는 상태이고 대화가 안통하여 한번의 욕설로 신고접수하겠다는데 그게 신고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특히기분좋은사자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상대방과 나눈 카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 스크린샷만으로 충분한지, 원본 제출이나 인증 과정이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아무 대화나 다 법적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까칠한종다리175sns 저격글 명예훼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2020년경 A가 유흥업소에서 일했어서 그런거 하지말고 딴거 해봐라고 했더니 갈 곳이 없다하여 저희집에 데리고 보증금없이 월세만 반반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소개해주어 같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A가 저희 집에서 모르는 남자와 제 침대에서 하룻밤을 하고 집을 더럽혀 놨습니다. 그 이후 저는 A에게 화를 많이내고 더러워진 침대를 버린 후 친구를 내쫒았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직장에 다니어 많은 마찰이 있었고 횟김에 sns에 그 친구가 성관계를 했던 사실과 욕설을 적었고 10분뒤 지웠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sns 캡쳐본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고 상대는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1. 1회성 욕설과 명예훼손일 경우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또한 민사로 걸렸을때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2. A가 원나잇했던 남자에게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저희집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경우 그랬던 사실로 인해 제가 욕설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며 감형이 가능할까요?3. 저희도 홧김에 A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제물손괴로 생각하는데 다른쪽으로도 고소를 걸 수 있을까요?4. 어떻게 방어하는게 가장 좋은 판단일까요?이후는 하소연입니다. A가 힘든곳에서 일하기에 좋은 마음에 데려왔다가 안좋은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저는 A때문에 관련된 물건을 전부 버렸으며, 직장에서도 사이가 불편해져 결국 제가 그만뒀습니다. 또한 그 친구와 관련된 사람들까지 저를 괴롭혀 4년동안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5년이 지난 지금 고소로 한번 더 괴롭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최적의 판단이 뭔지 헷갈리기 시작하며 다시 한번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일단부드러운장수풍뎅이서든어택 게임 내 채팅에서 패드립을 먹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제목 그대로 서든어택 게임 내 채팅에서 게임 중 패드립을 들었습니다. 게임 좀 잘 좀 하라는 말에 패드립을 들은건데 고소가 가능할까요?이름은 제 이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