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역대급웅장한이구아나롤을 하던 도중 게임이 끝나고 1대1 채팅으로 패드립 고소 되나요?게임 하는 동안 ㅁㄷㅊㅇ 딱 하나 치고 나서 겜 끝나니까 상대방이 친추 와서 “없마 엄는 티 ㄴㄴ” 라고 띡 보내고 친삭 했는데 고소 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억수로실용적인모험가누가 대신 괴롭혀주세요 너무 힘들게해요안녕하세요92년생 35살 여성입니다두명에 고명석,노상일이가 저를 갖고 놀았습니다21만원 빌려주면 30준다고 해놓고 안주고 있고 전에사귀던 노상일 힘들때 저가 도와줬는데 월세값도 내주고 90만원을 내줬다는 사실 고마운 사람한테 이렇게 뒷통수를 주고있네요 준다교 해놓고 안주고있어요 이혜림 못주게하네요 이년 저보고 장애인이라고했어요 저 괴롭히고있어요노상일저보고 바람둥이래요최백용 남자가100명 넘는다고 허위사실 유포하고사람들저보고 사기꾼이라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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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처음부터부유한마법사회사직원 전과사실 통지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같이 일하는 회계직원이 제가 타인과 대화하는걸 무단으로 녹취하고 유포하였고 형사재판결과 유죄로 판결 나왔습니다.그사건으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사건관련 수사 중 그 회계직원의 예전 직장에서이 횡령전과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위와같은 통비법 위반 사실과 횡령전과들을 회사 대표에서 우편으로 내용전달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완벽히근엄한고양이신상 명시 이후로도 상대방이 욕설을 한다면1. 이전에 한 욕설도 나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줬음이 모욕죄로 인정 되는 건가요?2. 그리고 상대방이 정황상 여럿이 아닌 한명의 개인임이 확실하나 계속 id와 ip를 바꿔서 저에게 욕을 했다면 고소장의 피고소인 란에는 해당 id와 ip를 모두 기입하나요?2번 질문은 어디까지나 1번의 의문이 참이라 하였을 때 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지속성은 따로 묻지 않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즐거운가오리188신상공개가 된 범죄자의 사진은 타인들이 인터넷에 올려도 초상권 침해 이런 부분은 걸리지 않나요?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가 되면언론에서도 사진을 오픈하지만개개인들이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사진을 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보통 타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인데범죄자의 사진은 인터넷에 유포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대단히편견없는오리너구리게임에서 욕했는데 고소성립 되나요?게임에서 서폿한테 욕은안하고 저능아같다고 했더니 나 경찰인데 해서 역시 견찰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다른욕도안하고 새코도 다른 팀원들에게 병이라며 욕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폼폼푸린고소를 하려는데 모욕이 성립되는 구체적인 범위를 알고싶어요.로스트아크라는 오픈 월드 게임에서 채팅으로 대뜸 시비가 걸리고 욕설을 하는 유저를 만났습니다. 이게 고소가 가능할까요?제가 비매너 행위를 한것도 아니며, 그 유저가 계속 시비를 걸때 저는 반응하지 않고 제 할 일을 계속 했었습니다. 채팅 기록 함께 첨부합니다. 흰색이 그 유저고, 보라색이 그 유저의 친구?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빨간색은 지나가던 모르는 유저 1이며, 파란색이 본인입니다. 제 닉네임의 뒷 네글자를 언급했으며 ####으로 쓰여있는건 게임 자체의 욕설 필터링입니다. 오픈 월드 게임의 특성상 해당 채팅은 같은 서버의 같은 공간에 있는 수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채팅입니다. 그래도 이게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을까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SOEMJ명예훼손 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제 옆 동료가 회사 관리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다며 저에게 녹취 를 보내주었는데 그내용에는 제가 직장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다 조사했고 확인했다는 허위사실의 대화를 나눈 내용이였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럭저럭융통성있는방울뱀이거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예쁜 여성이 춤추는 영상에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이“ㅋㅋㅋ 개쳐웃김“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그에 대한 답변으로”‘쳐’라는 어휘는 없습니다. ‘처’가 맞고요. 뭐가 개처웃기다는 건지… 열폭하셨나요? 솔직히 더 노골적인 말들을 쏟아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여적여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티내고 다니지 맙시다… 본인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남자들은 이쁘면 이쁘다 하고 칭찬해주는 성격 좋은 여자를 선호할까요? 부들부들 열폭하고 깎아내리는 여자를 선호할까요?“라는 답글을 단다면 모욕죄 등등 범죄가 성립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가끔근사한올리브제아는오빠가 고소를 먹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제 아는오빠가 갑자기 고소를 먹은 계기가 욕하고 사진도배하고 그래서고소를 당했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벌금일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ㅠㅠ 그래서 어떻게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중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