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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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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법률
숙련된물개28725.04.24
이거 고소 될까요?? 게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사진 왼쪽 아래 보시면 성드립과 패드립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사진은 이거 한장있습니다1)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2)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3) 음란한 글이나 이미지,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찾아보니 이정도가 조건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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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25.04.24
게임을 하다가 욕을 했을때 법적처벌을 받는 기준이 궁금합니다.게임을 하면서 너무 열이 받아서 상대방에게 쌍욕을 날리거나 가족이나 친구 등과 관련된욕을 하거나 했을때 처벌을 받게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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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루룩까꿍25.04.24
가해자가 저의 이야기를 방송에 냈어요모든얘기를 허구로 지어내어. 모자이크된. 제얼굴과 목소리 등을 사건방송에 냈어요. 법으로 걸리는것 없나요? MC가 객관적인 주장입니다 라고는 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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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탐험가25.04.24
에브리타임 저격 고소 가능할까요??에브리타임에 제가 컨닝했다는 저격하는 내용이 올라왔고 특정할 수 있게 무슨 교양을 듣고 어떤색 모자를 썻우며 어느학과 2학년 김XX 이라고 올라왔는데 전 컨닝을 하지 않았고 댓글들은 다 저를 안좋게 말하는 내용에 안경을 꼇냐 옷은 뭘 입었냐며 저를 추리하는 내용인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컨닝 안했는데 했다고 공개적인 커뮤에 올려버리니까 기분이 많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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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활력있는감자25.04.24
인스타그램 1대1 메세지로 모욕을 당한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몸 팔고 돈 받는다, 아줌마한테 돈 받는다 몸판다 ㅅㅂ놈 “ 등의 욕설을 하고 근무중이니 연락하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50통 이상의 부재중전화를 했는데 모욕죄나 성희롱 혹은 스토킹 등의 관련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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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따스한빈대떡25.04.24
문자로 서로욕했는데 고소가 들어옴?작년12월에 마지막으로 서로욕을 하였지만 성대방은 비꼬와서 더심하게 사람을 무시했는데 말을 많이 지어내서 저도 맞대응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요 문자로 서로욕해도 고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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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다표범24425.04.23
인스타에 댓글 달았는데 욕 하는 사람 참교육방법그냥 인스타에 댓글을 달았는데 본인 생각과 다르다고 폭언과 욕설을 하는 사람이 매우 많더라구요? 가계정도 많지만 본계정으로 하는 용자도 있어서 그런분들 인생은 실전이다 직접 얼굴좀 보고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어떻게하면 면상까지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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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말벌28625.04.23
명예훼손, 모욕죄 고발 시 회사에 증거 요구안녕하세요. 뒷담화, 험담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상사가 제 험담을 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 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험담 내용을 확보한 상태 입니다. 상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려고 증거를 수집하려는데 회사에 괴롭힘조사 내용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회사에서 주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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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25.04.23
핑계대는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안녕하세요. 오늘 모임 가기 귀찮아서 다른 곳 알바간다고 대충 핑계댔는데 알바는 안가거든요 이게 그 회사에대해 명훼가 성립할 여지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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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4.22
중3이고 저희반 애 에스크에 제 욕?이 달렸는데요 법률쪽 관련분 답해주세요중3이고 저희반 애 에스크에 누가 반에 싫어하는사람있어? 라고 질문하니 개가 제 초성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 이름이 흔한게 아니라 딱 봐도 저거든요그래서 생안부쌤한테 이야기를 하여 사과문을 받 글 을내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글을 안내려서 제가 디엠으로 왜 안내리냐 하니까 내렸다고 우기고 살짝 싸웠습니다 이게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싶어요 그리고 제가 디엠으로 왜 안내라냐고 한 화면을 캡쳐를 하여 자기 스토리에 와 무섭다;;라고 올렸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개가 처벌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증거는 다 캡쳐하여 가지고 있고 다른애들한테 저 뒷담깐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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