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융융이벌금형에 대해서 문의드려요~~~~2024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벌금삼백나왔습니다 벌금은 다냈고요벌금형도 집행유예가 있는건가요?아니면 벌금만 내면 다 끝인건가요?그리고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 채용결격사유에형사상 유죄판결을받고 그기간중 또는유예기간중인자 라고 있는데저는 벌금냈으니 저는 해당사항이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그런대로용기를내는치타게임 중 차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욕설이 왔을때 고소가 가능한가요?어제 오후 11시경 친구와 게임 도중 인게임 내에서 친구가 욕을 먹었습니다. 5명이 볼 수 있는 채팅창이었고, 너무 심하게 욕을 하길래 제가 욕 그만하라고 말렸음에도 저에게 까지 "니유미 묶어놓고 개패겠다 물질질나올때까지 " 라고 욕설을 하여 캡쳐해놓은 상황입니다.그리고 오늘 10시경 친구추가가 왔길래 사과하려고 왔나 싶어서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귓말로 계속 욕을하여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하며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욕하고 전화번호는 비리업무에 사용하겠다며 니 인생 ㅈ된거라며 협박을 합니다. 차단하고 싶었지만 게임 중에는 차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정말세련된조랑말유사 욕설의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게임에서 상대방 닉네임이 본명 (예:홍길동) 일때 나머지 사람들도 저 말을 듣는다는 가정하에 길동이 비응신새기 ㅋㅋ, 길동이 비응신련, 길동이 개애새기 ㅋㅋ 이러는 경우도 모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유난히끼가넘치는양파6명있는 단톡방에서 사실을 과장한것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다들 있는 단톡방에서 1.제가 업무적으로 혼낸걸보고 “소리쳤다” 2.나는 야근까지하면서 끝낸 경험이 있어 근데 야근하라고 하는건 아니야를 듣고 야근 강요3.업무 배제 시켰다고허위 사실 및 사실을 과장해서 얘기하느라저의 회사 이미지가 엉망이 됐다 했을때명예훼손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화려한알파카128사자명예훼손은 고소인가요? 고발인가요?유가족이 사자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 고발인가요? 고소인가요?누군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중증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영리한낙타채팅으로 인한 고소 1대1로 추가적인 친구추가후 욕설게임을 진행하는 도중 지속적인 욕설과 패드립을 하였으며.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1대1 채팅으로 저에게 친구추가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따로 영상및 사진등을 찍어 놓긴했지만 이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쩌면핫한김말이모욕죄, 명예훼손죄 고소 및 수사 절차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현재 저는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태입니다.수사 중 피의자가 특정 되면 합의는 언제 하는 건가요?만약 고소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합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피의자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고소인은 그걸 언제쯤 알 수 있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영원히존중받는두더지모욕죄/명예훼손 몇년동안 댓들 다는이가 있는데요모욕죄/명예훼손 몇년동안 댓들 다는이가 있는데요한번 경찰서에 고소하려다가 특적성 때문에 엎어진적 있습니다한두명이 아니이기 때문에이번에는 단단히 준비하여 변호사로 통해 하려고 하는데요그러려면특정성 성립이 제일 중요하자나요?1)무슨시 무슨동 까지만쓰고 이름/생년월일 이정도면 특정성 성립할가요?2)부족하다면 사진도 등록해야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갑자기관대한부자실명거론,거주지특정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실수로 어느 커뮤니티에 어느 인물의 실명,거주지특정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글내용은 그사람의 실명과,거주지(집주소말고 지역),나이,인상착의와 신체정보가 올라와있었고 욕설등의 내용은 쓰지않았고 그냥 키가작아서 안타깝다라는 뉘앙스의 안습이라는 단어를 담은 글을적었는데 이후 1시간쯤뒤에 삭제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또 당사자가아닌 제3자의 의해서도 고소될수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어떤죄든 받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때론미소짓는부대찌개모르는 사람이 디엠으로 패드립을 했는데 이런것도 고소 가능한가요??뜬금없이 어떤 비공개 계정을 가진 사람이 oo이 애미펑 애비도 펑 ㅋㅋ 이런식으로 디엠을 보냈는데 뭐때문에 그러냐니깐 읽고 이유도 말을 안해줍니다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