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충분히웃음짓는크랜베리커뮤니티에서의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네이버 카페에서 게시글 주인의 부계정으로 보이는 댓글에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부계정에는 프로필이 없는데 게시판 주인은 프로필에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와있었어요 프로필을 눌러서 들어가야 되긴하고 게시글과 댓글만 보면 누구인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이럴경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혹시 변호사님 모욕죄 명예훼손죄 적용되니요?다수있는곳에 닉네임지칭으로 ooo이사람 한글모르나? 한국말할줄아는데 이것도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죄ooo관심병이냐?명예훼손및모욕죄 적용 되나요? 변호사님??? 다수 특정성:게임정보 프사얼굴등록 소개 이름만 적어주시면 처벌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혜로운소쩍새204상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롤 모바일(와일드리프트)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도 롤처럼 팀원5명과 함께 채팅을 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게임중 팀원A와 제가 같이 죽었는데 팀원 A가 제 스킬쿨을 핑으로 찍었습니다. (게임에서 제가 스킬을 쓰고난 쿨타임을 죽은 직후에 핑으로 찍어서 채팅에 남기는것은 도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나빠서 바로 니네엄마라고 패드립을 하니깐 상대가 니네엄마 보*구녕이라면서 성드립을 쳤습니다. 그러고나서 바로 제가 사는지역과 동네를 말하고 난 뒤에 성희롱 ㄴㄴ라고 하였지만 팀원 A는 이게 굴하지 않고 계속 니네엄마 내 옆에서 ㄸㄸ이중, 니네엄마 ㅂ*물 나온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맞받아치면서 니네엄마ㅋㅋ 라고 했습니다. 상대 통매음으로 고고 가능할까요? 물론 상대가 저도 패드립했다고 고소하면 쌍방으로 되긴할텐데 아무래도 성희롱은 다른경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ooo술멋었다 그렇게말하신것도 명예훼손죄적용인가요?공연성 특정성(이름/주소/전화번호)밝힌거 비방 허위or사실저한테 술먹었다소문내서요 술먹은적없는데 이거 명예훼손죄 적용되나요? 조언을 잘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 술먹었나 이야기하시고 술먹은적없는데에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매끈한악어12지방변호사회 윤리팀 진정 접수 직원 불친절하네요... 정말 기분나쁩니다..어디에 민원 넣나요?아니 전화로 무슨 말하기도 전에 말 짜르고 승질내듯이 말을 하네요... 말투도 무슨 일하기 싫어서 금방 그만둘 사람처럼 말하네요..ㅋㅋ;;상담 안되니 다른곳에 전화하라고 막 그러고..;;; 아니.. 공무원이 담당하는거 아닌가요???무슨 파견업체 처럼 동네 콜센터처럼 말을 하네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안좋네요..아니 대한변협은 정말 엄청 친절하고 말도 잘하시는데 여기선 접수 못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내 명예훼손,모욕죄 고소당할까요사이퍼즈라는 5대5 AOS게임을 합니다 5인 팀 게임이고 포지션 나눠서 롤처럼 탱커 ,원거리딜러,근거리딜러,서포터 이렇게 골라서 하는 게임입니다초반에 게임 시작하고나서 상황이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힐러인 서포터 A가 팀탓하기 시작,10분내내 쉬지않고 근거리딜러 대놓고 지칭하여 까기 시작하다가제가 모르고 A가 궁극기 쓴거 캔슬시켜서 A가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저도 그럴수도 있지 왜 화를내냐 너도 잘하는거아니다 했습니다참다 참다 한소리였고 상대방은 못배운거 티내지마라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쌍욕이나 패드립은 안했지만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저도 그래서 참다가 너도 남탓 그만해라 니 실력으로 그딴말이 나오냐어디 아프면 병원가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상대방A는 끝나기전에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개하면서 꼬우면 여기로 전화해라 상대하기 귀찮다는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상대방은 닉네임에 실명은 없고 채팅으로 저에게 실명,주소지,전화번호는 공개한적 없습니다근데 저도 상대방이 하도 초반부터 분탕질을했고 저에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서 저도 참다가 말을 한거고 상대방이 이름,주소지,전화번호는 공개는 안했지만팀채팅으로 본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말하면서 꼬우면 여기로 전화해라 라고 말했기때문에 제가 고소당할까봐 좀 찝찝하긴 합니다 변호사님들 자세한 상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벌당할지,처벌당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는지,연락은 어떻게 오는지 궁금합니다 사람한명 구제해주신다 생각해주시고 상세한 답변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KKKKKK게임내 모욕성,명예훼손 고소 당할수있는지 여부 검토 부탁좀 드립니다AOS게임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했던 게임이고 5대5게임이고 상대 진영 건물 부수고 상대 킬 해서 이기는 게임입니다아군 한명이랑 말다툼을 했습니다 상대 캐릭터 이름을 레드라고 지칭을 하고 상대방을 A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레드(상대방 A)가 게임 초중반부터 자꾸 저랑 아군 한명을 지칭을하면서 남탓을했습니다근데 진짜 너무 열받아서 참다가 저도 모르게 쌍욕,패드립,성드립 제외 하고 레드(상대방 A)가 계속 저를 비꼬고 비아냥 거려서 ,너도 남탓 그만해라 니 실력으로 그딴말이 나오냐 어디 아프면 병원가봐라 했습니다 레드(상대방 A)는 저한테 상대방 견제나 하라고 했고 못배운거 티내냐 ,안타깝다이런식으로 계속 말을 오고가서저는 레드(상대방 A)에게 긁혔냐,거울봤냐 ,자가치료좀 받으라했고레드(상대방 A) 는 마지막에 본인 카톡 아이디를 공개를 하면서 꼬우면(불만이면) 전화해라 너같은놈 상대하기 귀찮다이런식으로 팀챗으로 말을 했습니다그리고 레드(상대방 A)는 초반부터 제가 레드(상대방 A)한테 뭐라고 하기전에 분위기 분란조장일으키고 종일 내내 남탓 팀탓했습니다 아무튼1.제가 레드(상대방 A)에게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2. 처벌을 받는다면 모욕죄,명예훼손 둘중 뭘로 받나요 ?3.저 사안만 봤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진짜로신뢰할만한계란찜이런 경우에 고소먹을 수 있나요???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조금 못하는 분이 한명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혼자남았을때 ‘지겠네’라고 채팅을쳐 화가나 니가못했잖아 비응신아라고했는데 이거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나치게고무적인산토끼게임에서 패드립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상대방이 저에게 어매뒤진놈이라는 텍스트 채팅 하나만 쳤는데 통매음으로 성립 가능한가요? 다른 채팅은 없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그리구 누가 다른장애인한테 명예훼손죄적용되시죠?현장에만나서 다른장애인을 ooo저사람 장애인이다.그것도사실비방이랑 ooo저사람 범죄저질렀어 저사람음란도했어 욕도했어 아닌이상 비방 눈짖기 비하하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