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모욕법률여전히리더십있는쌍봉낙타저에 대해 험담하고, 여자친구에게 찝쩍대는 제3자에게 고소하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 조언 부탁드립니다.3. 고소취지*(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 고소인의 평온한 삶과 인간관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 각 호의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청원합니다.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반2)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3) 형법 제311조 (모욕죄)4)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59조 위반4. 범죄사실*1)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피고소인은 2025년 6월경,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고소인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 및 모욕적 표현을 다수 전송하였습니다.해당 표현 예시:"소문이 완전히 파다하고 신뢰성도 바닥”“약속 안 지키고”, “허풍과장이 심하고”“애기할 때 1%의 진실과 99% 짱깨조미료”“연애력이 꽝이고 자기과시 심함”, “얼굴이 안 받쳐줌” 등이러한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고소인의 평판과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언사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합니다.2) 접근금지 요청 및 위반고소인은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소인이 한 모욕적 표현을 전해 들었습니다. 2025년 6월 6일 오후 7시경에 피고소인에게 여자친구에게 일체의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문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접근 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고소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여자친구도 피고소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여러번 요청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25년 6월 21일 고소인의 여자친구가 시험에 응시한 장소에서 직접 접근하였고, 이후 직장 메신저인 ‘온나라톡’으로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7월 4일에는 고소인과 여자친구가 참여 중인 오픈카카오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접촉 시도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3) 동의 없는 심리분석 보고서 전달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전달한 지 4시간만에 “피고소인님과 정씨의 관계에 대한 심리 행동 종합 분석 보고서”라는 문서를 전달하였으며, 해당 문서에는 여자친구의 대화 내용, 결혼 약속 주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이 보고서는 피고소인이 챗지피티를 통해 여과 없이 작성한 문서로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분석·전달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해당 보고서를 통해 고소인의 연인 관계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겪었으며, 정신적 피해도 상당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사적 분쟁을 넘어서,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친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또한 본 건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5. 고소이유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명예와 인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고소인의 여자친구와의 관계에 무단으로 개입하여 인간관계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으며, 고소인의 사생활과 정신적 평온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피고소인은 고소인이 명확히 접근 금지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고, 비방성 메시지, 허위사실에 기반한 모욕적인 표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작성된 심리 분석 보고서까지 고소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스토킹,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복합적인 범죄를 구성하였습니다.고소인은 이러한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개인적 다툼의 수준을 넘어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본인의 명예와 인간관계, 정신적 건강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또한 피고소인의 행동은 고소인뿐 아니라 제3자인 고소인의 여자친구에게도 직접적 피해를 입힌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재범 가능성 또한 크다고 판단됩니다.이에 고소인은 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며, 향후 유사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챗지피티의 도움을 받아서 고소장을 작성했는데 변호사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확실히두근대는코요테모바일 게임에서 욕설 모욕죄 성립 되나요?모바일 게임 와일드 리프트에서 제가 저희 팀에게 꺼져x발아 와 ㅈ발린년이 라고만 했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팀은 큰 점수 차로 지고 있어 화가 나기도 해서 이런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이 말 다 캡쳐 했다고 했으며 나머지 아군중 한명이 저어게 님 ㅈ됬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게임운영자도 허위사실명예훼손도 처벌받나요?혹시 근거없이 욕설/음란 닉네임명단올리고 그렇게하면처벌받죠? 특정성 얼굴사진 이름 다수인식해서한거면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어쩐지개그넘치는땅강아지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아산 시내 버스를 탔는데 제가 타려고 한 버스가 그냥 지나치 려다가 급정거 해서 탔는데 저보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손을 흔들어야지, 멍청하게 서있지 말고" 라고 했는데 앞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멍청하게 서있지 말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 고 모욕적으로 느끼는데 이거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많이진실된자라비정상적으로 대두인 사람의 사진을 고생물 복원 시 주의사항을 알리는 데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릴까요?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몸에 비해 머리가 큰 유명인이 있습니다.이 유명인의 사진을 고생물 복원 시 부분적인 화석만 가지고 복원할 때 부정확함을 알려줄 때 사용하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까요?고생물 복원 시 부정확함을 알리는 것이니 공익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더없이쾌적한체리잼롤 닉네임에 제 실명을 적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꼭 내리게 하고 싶습니다제가 하지 말라고 제발 내리라고 몇번을 말했는데이를 무시하고 롤 닉네임에 제 이름을 끝까지 내리지 않아 너무 화가 나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저랑 관련있는 사람이라는게 알려지는거 자체가 너무 싫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셰퍼드157인스타에서 대댓글로 욕 아닌 욕을 사용해서 그걸 보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네요 자세한건 아래 사진에 첨부사진처럼 좌파와 우파를 갈라치기하는 내용을 보고 우파련이라고 했다고 련이라는 단어 때문에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 모욕죄나 명예회손 죄로 성립되는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우람한셰퍼드157인스타에서 욕 아닌 욕 같은 걸 했는데 그 대댓글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 가능할지 알려주세요..무례해서 우파라고 정치색 갈라치기 하는 사람한테 사진 처럼 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저 댓글을 당한 사람이 우파련 이 단어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고소가 가능할까요?모욕죄나 명예회손 성희롱 등등 여러 부분에서 고소 가능 여부 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지금처럼의희망욕설 등 공연히 모욕 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도 나지 않았는데 신고했다며 행인인 피혐의자가 신고자인 여성 피해자에게 욕설 등 공연히 모욕 했을때 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명예훼손·모욕법률깔끔한날쥐173카톡 오픈채팅 얼평방 고소 가능한가요500명이 넘게있는 오픈채팅방에서 얼평을 받으려고 제 셀카를 올리고 평가만받고 바로 지우려고했는데 익명의 오픈채팅멤버중에 한명이 저의 동의도없이 제 사진을 저장해서 오픈채팅방에 제 사진을 올리고 제가 지워달라는부탁에도 지우지않고 ‘찐따같이생겼네‘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고소는 어떤혐의로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