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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환경ㅇ소송,판결문기록등등 조회 질문입니다소송,판결문기록등등 조회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소지가 서울이었고,거기주소에는 아는 후배가 살고있었습니다.우편물이 배송이 있었다면 후배가 수령하였을것입니다 지금 그후배랑은 전화번호를 모릅니다 지금 저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에서 어떤 중요서류가 발송하여서 후배가 수령한뒤 저에게 젼달을 하지않아서 모르는 상황이라면 조회할수 있을까요? 2.중요한 판결문 또는 법원서류라면 10년치를 조회할수있을까요? 10년치를 조회하는것은 민사채권소멀시효가 10년이라서 10년치를 알아볼려구 합니다 3.돈에 관한 판결문이라면 시효가 판결일로부터 10년이 연장한다고 하는데, 제갸 모르는 판결문등에 대한 존재를 확인할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누구새우매출자가 매입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 사업 관련해 갑자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위해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따로 사업자라는걸 알리지 않고 소득세 신고때도 비용처리로 신고를 안했으면 매출자가 추후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내게 된다면 저를 상대로 제가 사업자라는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선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탈퇴한 사용자카톡 메시지 다날 채권관리팀 여쭤 봅니다안녕하세요 어제 카톡으로 제 이름이 아닌 모르는 사람의 이름으로 다날 채권관리팀에서 미납금 38000원이 미납되었 습니다 라고 왔길래 사진의 다날에서 장기미납 누르고 본인인증 후 조회를 하니 미납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라고 뜨는데 담번에 또 그런 카톡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ㅠ 해당 카톡은 신고 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유출로 신고 했습니다 혹시 해당 앱 고객센터에 상담원 연결 문의 해야 하나요?? 저는 강ㅇㅇ인데 이ㅇㅇ이라는 모르는 이름으로 다날 채권관리팀에서 카톡이 왔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확신있는여우형사사건입니다.벌금.집행유예 처벌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입니다.최소 구형(징역1년예상)을 기대했는데 처벌수준이 낮다는 생각에 민사소송이 가능하는지 질문드립니다.원청징수 신청으로 아예 사회생활하는데 피해를 주고싶은생각에 질문드립니다.가해자는 3명이며 당시 범행 시일은 고2(만16세)였습니다.혹시 보호자에게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창백한가마우지254금연구역에서 담배피다 단속에 걸렸는데 벌금내란말안햇는데 어케되나요사람들 다 여기서 펴서 금연구역인지몰랏는데 금연구역이라고 단속이라고 증을 보여주더라고요 몰랏다고 바로 죄송합니다 했는데 제가 아직 미자거든여 근데 민증은잇어서 민증쓰고 부모님한테 연락가냐햇는데 계도라고 한번 봐준다는거에요 근데 형식 상 써야한다고 해서 제 정보 가져가고 눈 앞에서 그 종이를 그 분이 구겻어요 근데 저 주면서 버리라고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어....거리니까 불안하면 자기들이 버려준다고 가져갓어요 검색해보니까 벌금 내면 그 자리에서 영수증 끊는다는데 그런것도 없엇고 계도 조치 취한다고 봐준다니까여? 라고하고 그랬는데 벌금은 제가 내면되는데 부모님한테 연락가나요ㅠㅠ 그게 문제에요 아직 미자라 19살이에요. 연락가나요..? 물어보니까 연락안한다하긴했는디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그 정보 쓴 종이를 구겻어요 그분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초한재규어38계약서에 "계절 및 영업장의 사정에 따라 일부 메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절 및 영업장의 사정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계약서에 "계절 및 영업장의 사정에 따라 일부 메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 보쌈, 등갈비 등 단가가 높은 가격의 음식을 제외하고 항정살, 볶음밥, 가오리찜 같은 단가가 낮은 음식으로구두 고지도 없이 메뉴가 변경 되었습니다.계절은 날씨에 따라 여름에 회를 뺀다던가 그런건 이해하지만 단순하게 영업장의 사정이라는 이유로단가를 낮춘 메뉴로 변경하는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할 수 없나요?명확하게 계절 및 영업장의 사정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식장 계약입니다.심지어 25년 4월, 10월, 26년 예식에 대하여 식대가 비싸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관련되어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불타는감자선산 소유권이전 법원출석하라는데 어쩌죠?제앞으로 선산지분율이있는데 종친회에서소유권이전으로 법원출석하라는데 안하면어떤불이익이있나요? 개인 지분율을 지킬뱡법이없나요? 종친회가 불투명해서 넘기기싫어서 그냥있었어요 투명해지면 후손한테 넘기고싶어서요(종친대표가 종손도아니도종친,단체도 급히만든거로보여서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청초한재규어38계약서에 크리스탈의자로 변경 명시했으나 아크릴의자로 변경한 경우 소송할수있나요?안녕하세요.웨딩홀 계약서에 크리스탈의자로 변경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아크릴의자로 변경해놓고 크리스탈의자라고 하는경우, 소송할 수 있나요?아크릴 = 플라스틱의 종류크리스탈 = 유리의 종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일유머있는오징어튀김대납비용 청구 소송하는 방법 문의드려요인력공급 회사 직원으로 배상책임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고객과 저희 인력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여배상책임으로 손해사정하였는데고객과 합의금 중 본인부담금을 해당 인력이 납부하지 않아회사가 대납하였습니다.보험증권 및 본인부담금 안내에도 불구하고본인부담금을 인정하지 않아 이를 소송해야 할 것 같은데대납비용 소송은 대여금으로 진행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박구름안녕하세요 인터넷 쇼핑몰 부분 환불 미이행 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인터넷 쇼핑몰에서 추석 선물을 구매했는데, 일부를 배송 누락하여 해당 건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현재 한 달째 미이행 하고 있습니다.네이버 고객센터 측에도 문의를 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 핑계를 대며 부분 환불을 진행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며,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