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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모자이크로 아예 가린 경우는 불촬물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기사나 이런거 보면 불촬물이나 이런거 보도할 때, 사이트를 모자이크 하거나 아예 얼굴만 보이고 나머지 노출된 신체는 검정색 띠같은걸로 모자이크 하잖아요. 이런건 가렸으니까 불촬물이 아닌건가요? 아니면 기사니까 가능하고 일반인은 못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gpt가 그린 그림이 딥페이크가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연예인 사진을 보내면 gpt가 그걸 그려준다던데 살짝 v넥 옷을 입은 연예인 사진을 보냈더니 가슴까지는 아니여도 좀 더 파이게 gpt가 그리면 이게 딥페이크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공중밀집장소추행은 거의 대부분이 벌금형인가요?안녕하세요.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피해자분들 고소 후기를 검색해보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또한, 로펌 홈페이지를 둘러 보아도.. 최종적으로 받은 처벌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이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최대치로 처벌 받은 사례는 드문 케이스인가요?벌금형이 대다수이고, 징역은 받기 어려운 처벌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영장 집행 한다고 했는데 왜 체포안되고 출석 조사일까요?안녕하세요.대중교통 성추행 피해자입니다.경찰관님이 지난주에 영장 신청, 집행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오늘 경찰관님이 연락을 주셨는데가해자랑 전화를 했고, 내일 출석조사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왜 바로 체포가 안되는걸까요? 왜 그동안 영장 집행 했는데 내일 출석조사받는 기회를 또 주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범죄 엄벌탄원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피의자 경찰조사도 안받았고, 영장 집행 중이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사건번호 피의자 (피의자 이름)피해자 (제이름, 주소, 연락처)탄원취지위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탄원이유(사건에 대한내용 + 감정상태 + 사건 이후 삶의 변화에 대한 내용)0000년 00월 00일 피해자 (이름) + 도장 또는 사인이렇게 위에 적은것처럼 적으면 되는거죠??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맨 마지막 줄에 0000법원 00지원 형사 제 (단독,부) 귀중 이렇게 적혀있는 예시가 있던데요..저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관할경찰서 적으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맛있겠다 라는 말이 통매음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게임에서 정글몬스터같은거 잡으면 골드를 주고 그러는데 흔히 그래서 레드를 먹는다 이런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상대편거 뺏은 담에 잘 먹고 갑니다~이러면 통매음은 해당아닌거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좀 확장되어서 상대 챔피언에 붙어있는 제압골드(본래 킬 처치시보다 추가 재화)를 보고 OOO맛있겠다 라고 하면 이건 통매음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아름다운캥거루검찰 재판 국선 변호사 관련돼서 여쭙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자문드리고 싶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작년 11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피해를 당해 경찰에 고소했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2005년생으로 범행 당시 20세였고, 현재 21세입니다. 피의자는 저를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실제로 저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촬영 시도 및 범행 의도는 명확히 인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적용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 저는 합의 의사가 없고,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을 도와줄 수 있다고 했고,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 외에도 추가 의견이 있다면 제가 직접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국선변호사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 경우 국선변호사를 지원받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아니면 사선변호사를 직접 선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 판단이 어려워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사랑스런마녀경찰서에 신고 이후 고소 가능한가요?3월 14일에 신고할 일이 있어서 신고를 했고, 이후에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신고 한 일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엄벌탄원서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피의자가 범행현장에서 도망갔고,피의자가 경찰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여러차례 영장 집행중입니다.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납니다.엄벌탄원서는 언제 작성하는건가요?합의요청이 올때 작성하는건가요? 작성해야하는 시기와 엄벌탄원서 안에 들어가야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내역 있으면 피의자의 처벌이 강력해지나요?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현재 1달이 넘도록 피의자가 체포가 되지도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영장만 여러차례 신청 및 집행되고 있는데수사에 협조 안하는 그 불량한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분합니다출근길에 제가 피의자를 몇번 봤는데 그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고, 상대가 저한테 해를 가할까봐 무섭습니다. 막 두근거리고 상대도 저를 볼까봐 제가 상대를 피해다니고 있습니다.제가 그동안에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를 가지 않았는데, 만약 정신과를 간다면 이 내역이 추후에..피의자가 더 불리해지고 처벌을 더 쎄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관련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