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19살과의 성관계 처벌받는가요??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전에 어쩌다가 19살 짜리 애랑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서로 합의는 했고 애초에 그 애가 하자고 원했긴 했습니다.그리고 금전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고 강제적으로 한것도 아니긴 해요.그리고 더이상 연락은 안하고 그러는데 처벌 받을까요?저는 24살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씬한여우269가정법원 심리 개시 결정 이게 맞나요?같은 학교 남자애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을 친구에게서 받았고 그 사진을 제가 친구에게 보냈습니다저에게 사진을 받은 친구는 그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그걸본 당사자는 신고했고 저랑 스토리 올린친구는 신고 당했고스토리 올린친구는 심리 불개시라는걸 받았고 1ㄷ1챗으로 보내준 저는 심리 개시결정이라는걸 받았습니다도저히 이해 되지 않아 물어봅니다둘다 심리개시면 모르겠다만 스토리 올린친구가 불개시인데 제가 죄가 더 무겁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고무적인안심통매음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A:보톡할래?B:뭐하게 보톡으로A:놀아야지 숭한 거 좋아해?B:19금 머하게 안해봐서 몰라A:보톧하면서 같이 할래? B:멀해A:혼자 위로하는 거B:아 위로를 어케 같이해 안 해봤어A:그냥 보톡하면서 하면 돼B:뭐 들려줘야돼?A:그냥 네 소리 들려주면 돼(A는 저,B는 상대입니다,해당 대화는 오픈 카카오채팅에서 했습니다.)여기까지 대화를 했고 이어서 개인톡을 주더니 갑자기 라인으로 이어가자고 해서 넘어갔고 라인을 잠깐 하던 중 30분 정도 답장이 안 오더니 그 이후 상대가 ercm접수 했다고 캡쳐해서 사진을 보내고 돈을 요구 했었습니다 통매음 헌터라는 의심이 들어서 바로 차단을 했고 몇 일뒤에 다시 확인해보니 상대또한 저를 카카오톡 차단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은 2달전 일이고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온 것은 없었습니다.추가적인 사항은 상대는 18세라고 주장했고 전 21세입니다 상대가 성을 제외한 제 이름은 알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Ometv라는 화상채팅 음란행위.Ometv라는 웹켐 랜덤채팅에서 외국인한테 음란행위를 하면 한국에서도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한국인한테 했을때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근엄한할미꽃이거 통매음 성립 되거나 혹시나 경찰에 넘어가도 불송치가 뜰까요?저도 07이고 상대도 07인데 상대가 위에서부터 뭐냐고 물어보니 ㅈㅈ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안할거냐고 물어보고 안한다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 불안해서 한번더 저렇게 물어보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자로 영정 당했습니다 어제 있던일인데 합의하자고 하지도 않고 고소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영정을 먹이더라구요 어떻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탕∙여탕 표시 바꾸고 낄낄 웃던 남성...어떤 처벌을 기대하면 좋을까요??남탕∙여탕 표시 바꾸고 낄낄 웃던 남성...어떤 처벌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정신과치료 받고 있는 여성도 있다던데 금융치료 재밌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후우꾸우후아청법 시청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아청물 시청 처벌을 할 때 단순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였거나, 아청물이 있는 방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면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한국어로 검색한걸 영어로 검색한 경우 아청물의 고의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보지라고 검색했을 때 아청물이 다수 나왔다면 이를 다시 검색하면 아청물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ussy라고 영어로 검색하면 이때도 아청물 고의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아청물의 고의가 쉽게 인정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자위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가 알몸일때 알몸을 검색하는건 보통명사로서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그 알몸이라고 쳤을 때 아청물이 나왔고 그로부터 한참 뒤에 nude라는 태그로 검색해봤을때 아청물이 있으면 아청물의 고의가 읹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여고에서 sns사칭이 일어났는데 경찰에서 수사거부 합니다현재 19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며운동이 끝난후 교육청이랑 경찰서에 민원넣을 예정입니다 민원 넣으면 수사 가능할까요 읽어보시고 조언 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