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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미성년자 범죄시 가장 강한 처벌은 어떤건가요?미성년자들은 처벌의 형량이 대체적으로 적은데, 어떤 경우 가장 큰 처벌로 판단하나요?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반가운뜸부기166제가 처한 상황이 고소가 되는지 알려주세요!피부샵 취업 후 신입직원 교육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등 마사지를 배우는 교육이라 상체와 하체(엉덩이 중간)까지 나체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엎드려 있었는데(영상에큰 측면 얼굴이나왔고 신원 측정이 가능) 같이 교육 받는 신입직원이 순서를 외우겠다고 저에게 동의를 없이 영상을 찍은 후 동기 단톡방에 저와 의논도 없이 유출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저는 몰랐고 허락도 하지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 합의를 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고소가 가능하다면 어떻게하고 어디로 가야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정도 사정으로 음란하다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게임 광고에서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나왔는데 몸매를 과시하듯 딱 달라붙은 모습이었습니다. 배꼽 바로 아래까지 옷이 말려올라간 모습이고 위에는 목에서부터 단추 두어개는 푼 모습입니다. 가슴까지는 안보이고요. 이정도 만으로 음란한 노출이라 볼 수 있나요? 영상광고는 아니라서 위에 묘사한 장면만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자존감높은대리에타 게시글 통매음 성립 여부 및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에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에타 비밀 게시판에 (댓글이 아닌 글 작성)“하루종일 뇌빼놓고 돌려가면서 만짐 당하고 박히고 싶다” 라고 글을 작성하였는데..누군가 댓글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성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만남을 위해서 쓴 글이 아니기에 바로 삭제하였습니다.반복해서 이런 글을 작성한 적 또한 없습니다.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특정한 사안은 없고 딱 저렇게만 글 남긴게 전부입니다이후 쪽지 같은 것도 주고 받은적도 없습니다혹시 정말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면 무혐의 벗어나기도 어려운 정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여성이 배우면 좋은 호신술은 무엇이 있을까요?여성들이 범죄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여성들이 배우면 좋은 호신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쉽게 배울 수 있는 운동으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마운악어124이전 회사 초상권침해 신고 (식별이 가능한 얼굴 및 바디사진)얼굴 없는 나체성 후면 사진 무단 유포는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포함된다고 알고있는데 형사로 초상권침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얼굴도 식별가능한 클로즈업 사진을 홍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종종자기주도적인파이리인스타 디엠 통매음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러요상대방이 디엠으로 맛있겠다 라고 한 뒤 잘못보냈다고 하고지운 후에 사실 똑바로 보낸 게 맞다고 합니다맛있겠다 라고 한 내용 캡쳐는 해두었는데이걸로 통매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해당 단어가 아청물을 보려한다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보통명사는 아청물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셨던거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자위라는 검색어를 쳐서 아청물이 나왔고 그 태그에 창녀가 있었을 때 차후에 창녀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고의성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근엄한할미꽃그러면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가 뜰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통매음도 성립이 어렵다고 하셨던거 같아서요3일전에 저도 07이고 상대도 07인데 상대가 위에서부터 뭐냐고 물어보니 ㅈㅈ를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안할거냐고 물어보고 안한다는 대답을 들은 이후에 불안해서 한번더 저렇게 물어보았는데 저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 사진을 보여주니까 자로 영정 당했습니다 어제 있던일인데 합의하자고 하지도 않고 고소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영정을 먹이더라구요 그러면 고소를 해도 경찰 불송치가 뜰 가능성이 높은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명랑한긴팔원숭이이게 고소 or 통매음이 될까요???6월 초에 에브리타임이라는 앱으로 익명으로 쪽지라는 걸 주고 받았는데 쪽지 내용 자체가 ㅈㅇ에 관한 내용이였습니다. 전 남자고 상대가 쪽지 주고 받으면서 자기 ㅈㅇ 하니까 꼴리게 해달라, 능욕 해달라 하면서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얼굴 없는 학교에서 찍은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보내고 몸 보고 능욕해달라고 또 하길래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저보고 너도 내 사진 보며 ㅈㅇ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진 또 얼굴 없는 사진 없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쪽지함을 나갔는데 쪽지는 그 방을 나가도 차단된 쪽지함이라 뜨고 차단을 해도 차단된 쪽지함이라고 뜹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그냥 현타가 와서 나간건지 아무 말 없이 고소를 하려고 나간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쪽지함 정리를 하다가 그 쪽지가 보여서 갑자기 급 쫄려서 물어봅니다. 2주가 지난 상태고 혹시나 고소를 먹는다면 증거가 될 수 있게 쪽지방은 안 나가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상대가 고소한다고 해도 성립 안되는거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