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지적인참새195동성인데 성인 미자 둘이 대실 가능한가요?사람 많은거 싫어해서 친한 동생(가족X)이랑 영화보고 배달 먹으면서 놀려고 하는데 대실 가능한건가요? 괜한 오해받기 싫어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Avmov에 나왔다가 바로나왔습니다Avmov에서 이미지를 통해 영상링크를 들어갔는데 회원가입 창이 떠서 찜찜해서 바로나왔습니다.이것도 혹시 죄가 성립되나요 혹여나 조사연락이 올수도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위먹은펭귄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검찰에 송치 결정됐어요강제추행에서 업무상위력 추행으로검찰에 송치 됐습니다.이다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가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나중에 민사 걸면 제가 피해본걸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크 익명 질문 앱에서 성희롱을 들었습니다.제가 에스크라는 앱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예를 들면 땡땡이 교복 쩔드라고 질문이 달렸는데 제가 기분 나쁘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근데 또 질문으로 뭐가 기분 나빠라고 달렸는데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처벌 가능성은 몇프로 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에스크에 성희롱 질문이 달려 고소가 가능힌지 궁금합니다.에스크라는 익명 사이트 앱에서 땡땡이 교복 쩔드라 이런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처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 저장 처벌 가능성이 궁금합니다1년전쯤에 트위터에 게시된 영상 몇개를 다운로드하고 잊고 있다가 몇달 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등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요소를 인지하고 불안한 마음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영상을 동기화된 클라우드나 드라이브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았고, 인터넷 검색 시에 나오는 해외의 비로그인 트위터 다운로더 사이트를 통해 저장하였는데, 해당 영상들이 신고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인지한다는 가정 하에 해외 사이트의 다운로드 기록만으로 입건된 사례가 존재하나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SNS문자로 친구에게 야한 단어를 내뱉은걸 친구가 스토리에 올린경우 해당 SNS기업에서 고발해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나요?SNS에서 친구 여러명을 초대한 단체 문자로 친구에게 야한 단어(대상을 특정하지않음)를 내뱉은걸 친구가 자기의 스토리에 제가 야한 단어를 쓴 해당 대화를 올렸고 규칙위반으로 스토리가 삭제된거같습니다 이런경우 해당 SNS기업에서 저를 고발해 수사받을 가능성이 높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에스크에 성희롱이 달렸는데 고소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에스크라는 익명 질문 앱에서 (교복 쩔드라,어디학교가서 또 대주지 말고,속바지 입고 다녀) 이런 질문들을 들었는데 고소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고소가 된다면 그 질문 한 사람이 처벌 받을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성범죄들에게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케 해서 관리를 하던데요. 전자발찌 착용기간은 범행에 따라 다른 건가요?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출소하면서 거주 시민들의 반발로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그분도 출소 후에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소 후 언제까지 발찌를 착용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일긴밀한가자미검찰 송치 후 나홀로 대응 중입니다. 등사신청 범위와 처분 보류 신청 방법 문의드립니다.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대응 중이며, 검사님의 최종 기소 결정 전 다음 사항들을 준비하려고 합니다.1. 사건의 개요 및 현재 상황안녕하세요. 최근 서울강북경찰서에서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통매음) 혐의로 '전체 기소 의견' 송치 통보를 받은 피의자입니다. 현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며, 검사 배정 전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에 대한 소명과 과오에 대한 양형 준비를 병행하고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① (3월) 왁싱 시술 중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저는 추행 사실이 없고, 시술실 구조(커튼/트롤리 등)상 고소인 주장처럼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견서와 사진으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당시 시술은 정상 종료 및 결제까지 이루어졌고 즉시 항의가 없었습니다.② (7월) 가게에 전화로 부적절한 문의를 한 사실은 인정합니다.(금액을 더 추가할테니 손으로 해줄 수있냐?)③ (10월) 시술 가능 여부 확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신체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으나(상대가 요청한 것은 아님) 결과적으로 부적절했고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진료기록 등 자료는 제출했습니다.현재 검찰 배정 전이며, 앞으로의 절차와 처분 전망(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 가능성), 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제출할 보강 의견서/양형자료(재범방지교육, 상담, 반성문 등) 준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언받고 싶습니다. 특히 3월 강제추행 혐의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유가 무엇일지, 검찰에서 이를 뒤집기 위한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1.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능성을 높이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2. 3월 강제추행(부인)과 10월 통매음(다툼)을 분리해서 처분받을 가능성이 있나요?3. 검사 배정 후 의견서 제출 타이밍과 분량(2~3쪽 요약본 등)은 어떻게 잡는 게 좋나요?4.현실적인 최선/최악의 처분 시나리오(불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할 양형자료는 무엇인가요?1. 등사신청 관련: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자료 등)을 등사 신청해야 향후 재판이나 대응에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2. 사건 보류 및 의견서 제출: 현재 추가로 제출할 증거와 상세한 의견서를 작성 중입니다. 검찰청 담당 과에 전화하여 사건 보류(처분 보류)를 요청하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어떤 사유를 들어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3. 형사조정 신청: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