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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깔끔한콰가70이게 아청물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만약 딥페이크 피해 인물이 지금 기준으로 성인이고 딥페이크 당한 이미지가 만약 작년사진(청소년일때)이고 총 합쳐진 딥페이크가 이번년도에 제작한것이면 아청물인가요? 그 합성된게 만약 영상처럼 되어있는경우도 아청물인지 어떻게 아나요? 만약 아청물이면 어떻게 판단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존감상실안해몰래카메라 너가설치하라고시킨거지?몰래카메라가집에있는것같아요 경찰서에신고해도 카메라를찾으라고만해서요 증거부족해서 신고도못하고있는데요 수면장애를앓고있는데요 벌써이렇게지낸게16년이되어버렸는데요저를어찌해야하나요?만나는남자마다 몰래카메라를설치하는것같아서 스트레스받네요 그리고 전 어떤조폭을알고나서부터였으니까요 그조폭을17살에만났는데29에다시본뒤였거등요 몰카가생긴게요그뒤로살아가는데지장있습니다 방법이있는지 고소할쑤있는건지 알고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커다란순댓국밥오픈채팅 음성메세지 통음매 고소성립여부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하던도중에 ‘음성메세지 할 사람, 나는 이어폰끼고 들을준비완료‘ 라는 제목의 채팅방이있길래 들어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음성메세지로 ’안녕‘ 이라고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도 안녕이라고 문자가오길래 저는 ’뭐부터들려줄까?’ 라고 속삭이듯이 음성메세지를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거나 상관없어‘ 라고 하길래 제가 그때 먹고있는 소리를 전송했습니다(쩝쩝소리)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걸 원한게 아니라면서 통매음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미안ㅠㅠ’ 이라고 보내고 바로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갑자기 상대가 그렇게나와서 저도 당황해서 채팅방을 나가버렸는데 이럴경우에 혹시 상대가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해명을 안해서 만약에 상대가 이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주장하면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제가 볼때는 상대가 고소하겠다고 나왔을때 아무런 해명없이 당황한나머지 ‘미안ㅠㅠ’ 이라는 답만 남긴채 채팅방을 나가고 카카오톡 계정까지 삭제했습니다. 쩝쩝소리가 어떻게보면 상대방한테는 성적인 행위묘사로 느낄 수 있어서 고소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만약에 상대가 고소한다고해도 성립이되지않으면 애초에 신고 자체가 안돼서 저한테 경찰 출석명령이 안떨어지나요? 아니면 고소는 되고 제가 나중에 경찰출석해서 해명해야하나요?또한 요즘에 통매음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노리는 헌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나요? 아니면 합의금을 탈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명확한곶감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하나요? 인게임 모션으로 인한온라인 rpg 게임에서 상대방 캐릭터 앞이나 뒤에서 밀착해서 계속해서 서있더니상대방이 xx님 뭐하시는거에요? 라면서 기분나쁘다는 듯이 표현을 하고 딴사람들한테 저보고 정신이상한 사람이다 라면서 비하했습니다그로인해 기분나쁨 반 오기 반으로 똑같은 짓을 계속 했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이 땅바닥에 앉았을때 런지(운동 모션)을 사용해 상대방 얼굴이 제 캐릭터 가랑이에 오게끔 사용했습니다그러자 상대방이 xx님 이거 녹화해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전에 가세요. 저 전에 통매음으로 합의금 500 받아낸적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그말듣자 어이가 없어서 제가 헉 저한테 협박 하시는거에요? 무서워서 가볼게용 ㅠㅠ 이라고 채팅친 이후에 사라졌습니다만저는 마지막 채팅 이전엔 채팅 일절 친적 없었습니다과연 이런 가랑이에 얼굴이 오게끔 인게임내 모션(감정표현) 등을 쓰거나 캐릭터를 밀착하여 서 있는것이 통매음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성적욕망 이런걸 채울 생각은 없었고 단순히 놀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습니다이런 걸로 통매음 고소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첨이라 당황스럽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내돈ㅠㅠ1728리그오브레전드 게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게임을 플레이중에 같은팀원이 도발을 하여 제가 참지못하고 너는 왜그렇게 많이죽어? 대주는건 누구보고배운거야? 부야? 모야?라고 그팀원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그 팀원이 고소한다고 너같은놈 고소 많이해봤다고 선처는 없다는데 어떡하면될까요? 제가 먼저 시비를 걸진않았습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너무되어 부모님께 죄송할거같아서 잠이 잘안오고 아르바이트할때도 그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셰리트위터 라인 동영상 구매 후 합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안녕하세요.. 트위터 에서 자위영상 구매 하려고 돈입금 하였고 영상 은 아무것도 못받고 ..고소했다고 해서 ...그사람이 돈 입금 해주면 취하 해주겠다고 했는대 이렇게 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감사해여약식기소로 벌금형 50만원이 나왔는데 사회봉사나 분할 납부 가능할까요?제가 예전부터 인스타를 팔로우를 하고 있었습니다.그리고 3달 전에 좋아하는 a씨(여자 인플루언서)를 인스타 스토리에서 무슨 영화를 어디 영화관에서 본다는 스토리를 보고 너무 보고 싶어서 몰래 그 영화관으로 따라갔습니다.가서 저는 아는체를 하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 보기만 했습니다.(a씨가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그리고 약 2달 뒤에 인스타 스토리에 홍대로 온다는 스토리를 보고 홍대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몰래 홍대에 갔는데 만나지는 못했습니다.그리고 어디 있냐고 여러번 물어보았습니다.디엠으로 페디큐어를 뭐를 했는지 질문과 같이 밥 먹자는 말과 인스타디엠전화도 하였습니다.그리고 피부가 하얀 비결도 알려달라고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a씨가 디엠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계속 디엠을 보냈습니다.그래서 저는 인스타 계정을 차단당하였습니다.그리고 오픈채팅방에서도 계속 물어보았습니다.그래서 오픈채팅방에서도 차단을 당하였습니다.차단 당하기 전에 한 번 더 그러면 변호사를 만나서 신고한다고 경고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2번째 폰번호를 만들어서 오픈채팅방에 참여했고 거기에서도 계속 질문을 하고 귀찮게 하고 무섭게 하냐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미안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신고를 당하였습니다.재판 결과 약식기소(벌금형 50만원)이 나왔는데 돈을 내지않고 사회봉사가 가능할지와 전과가 언제까지 남을지와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뇌전증을 7년 째 않고 있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서울대병원을 다니면서 현재 치료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뿔영양49미성년자 통매음 공소시효 언제부터 5년인가요?사진은 익명질문 어플 에스크에서 받은 질문들입니다(링크를 통해 모두가 볼 수 있음)2019년에 받은 질문이며 제 나이가 이때당시 만 15세였습니다 현재 만 21세인데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파란색으로 가린건 제 이름 석자입니다질문을 받은 프로필에 제 얼굴 사진을 올려놓은 상태였고 이름도 본명이었습니다 (특정성)또,얼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떨어져 죽으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건 신고 기간이 6개월이라고 봤는데 신고 안되겠죠?+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저 말을 한 상대방은 어쨌든 연락은 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풍성한양꼬치통1매음 1대1채팅에 대해서 질문요지 남겨드립니다 이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오버워치라는게임에서서로 욕하면서 싸웠습니다여기서는 저는 성적인 욕은 없고상대방만 저희 엄마가 위1안1부2라는 등의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나자우리팀이 친구추가를 걸고 1대1 채팅을걸고상대방이 뭐라했는진 잘은 모르겠지만저보고 에휴 노1잼이다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게 하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 법적 다툼이 안생길걸 알고 있지만그 채팅이 있고제가 니네엄마가 씹1창이라 노1잼이라고 했는데이게 통매음에 걸릴까요?물론 게임 특성상 그렇게 보낼때는이라는 마크가 떠서 니네 엄마 **이라 노1잼이라 뜨긴합니다마지막으로 질문 요지입니다.1. 근데 만약 **이라 안뜨고 씹창 이라 했어도 그게 통1메음에 걸리나요?2. 그리고 우리팀 두명(다툰 욕한애 A, 그친구 B)이 서로 아주친한 사이인 친구던데 그것때문에 공영성 성립해서 서로 욕했어도 제가 욕한것때문에 저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당할수 있을까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런대로근엄한할미꽃트위터 꼬평 글 관련 질문입니다 문제 될까요?트위터 꼬평글 있길래 대화하다가 제가 게시물에 대물 보고싶다더니 많이 오냐고 물었고 걔가 눈호강 중이라고 대답하고 나도 크고 이쁘냐 걔가 물어봤어요 걔가 그냥 보내봐 라길래 보냇더니 차단당해서 다른 계정 타고 혹시 나 왜 차단햇냐고 물엇더니 별 이유 없었다고 하더니 죄송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니라고 좋은밤 되라고 햇더니 좋아요까지 했어요 참고로 걔 18 나 19인데 이거 문제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