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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친절한쿼카남친이 전 과거를 얘기를 햇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예전에 연애했던 어린 여자가 잇었는데 그 여자가 자기가 헤어지자 하니까 자살시도하고 집근처 서성이면서 스토킹을 해서 결국 그 여자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데려가라 했더니 그여자가 자기를 그 문자를 빌미로 해서 스토커로 몰아서 합의금 몇백을 주고 끝냈다고 하는데요 그 재판에서 져서요 실제적으로 남친이 스토킹을 당했는데 저 상대방 부모에게 보낸 문자 하나로 남친이 스토커가 될 수가 있는건가요? 좀 이해가 안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날씬한팔빙수청소년 숙박업소 부모님 동의 확인관련국토종주 (서울 - 부산) 을 하려는 19살입니다. 4박5일을 자전거타고 달릴건데 숙박업소의 경우 청소년을 법적문제가 있는걸로 아는데 부모님동의서없이 부모님이 허락해주신 문자 내역이나 통화내용을 보여주는것으로 청소년 숙박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끝까지자유로운챔피언성희롱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불쾌감을 주었을 경우, 그 사람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며, 어디에 신고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예를 들어, 직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면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외국인이라서 한국 법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레알친절한돼지상대측에서 먼저 성기사진을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한 후 사진교환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여자쪽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성기 사진을 먼저 보내고 제 성기를 요구했어요. 그 후 저도 사진을 보냈고 둘 다 미친듯이 서로 사진을 교환하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방금 막 끝난 참이라 고소 이야기까지는 없긴 하다만 상대측에서 고소한다면 저는 처벌받나요? 대화내용은 다 따놨어요.참고로 서로 미성년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고급스러운꿀벌범죄 이력이 있어요 취업 할 수 있을까요?저는 특성화고를 다니는 3학년입니다 사람들과 사고로 인해서 폭행 방조에 인해서 형사재판을 보아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과가 계속 남나요 그리고 전과가 남으면 제가 현장실습으로 호텔 취업을 할때 면접을 보는데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나하나요 그리고 제 죄로 인해서 리스크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믿음직한파프리카이 경우 공연음란죄 해당되나요? 그리고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아까 질문 올렸지만 질문할게 더 있어서 다시 올립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도착해서 뒷좌석으로 갔습니다. 그때 차량은 멀리 있었는데, 제가 잠깐 피곤해서 엎드려있었을 때 남자친구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드러남x) 그리고 키스를 하고 남자친구가 성기를 만져달라고 부탁해서 만지기만 했던 도중 그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까이 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모든 행동을 멈췄으나 그 차량은 여전히 저희를 보고 있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빼러 나왔고 제가 나왔을 때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제 차와 그 차량은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계속 그 차량이 제 차량을 지켜봤고 사람이 나타나고 제가 차에서 나가자 그 때 주차장을 나갔는데, 이 경우 그 차량을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그 차량에서 저희 모습을 촬영했다면 제가 공연음란죄에 성립되나요? 키스 말고 보인 것은 없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슴은 제가 엎드렸을 때 만진 거고 남자친구의 성기는 그 차량에서 보일 수 없는 위치고 밤이라서 어두웠을 거에요. 그래도 헤드라이트 때문에 좀 걸리긴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믿음직한파프리카이런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이 차량 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저와 남자친구가 주차장에 도착해서 뒷좌석으로 갔습니다. 그때 차량은 멀리 있었는데, 제가 잠깐 피곤해서 엎드려있었을 때 남자친구가 가슴을 만졌습니다. (드러남x) 그리고 키스를 하고 남자친구가 성기를 만져달라고 부탁해서 만지기만 했던 도중 그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킨 상태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 후 저희는 모든 행동을 멈췄으나 그 차량은 여전히 저희를 보고 있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빼러 나왔고 제가 나왔을 때 주차장을 나갔습니다. 제 차와 그 차량은 거리가 가까웠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제가 그 차량을 신고 해도 되나요? 저눈 차량의 번호를 알고 있고 사진도 찍긴 했습니다만, 헤드라이트 때문에 잘 안보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당돌한도미통매음 고소 한다는데 성립되나요??어플에서 만나서 남남끼리 만남을 한다길래 대화를 이어가던중 크세요? 라고 물었고 뭐가요? 라고 해서 사이즈요 하고 ㄲㅊ요? 하고 와서 아 좀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더니 고소하고 신고한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트위터에서 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 가능한가요?트위터에서 어떤 사용자가 본인에게 노출 사진을 보여줄 것을 썼다 지웠다 하고 있고 그에 개인 1:1 디엠을 했더니 사진 ㄱㄱ 라서 해서 사진을 보낸 후, 고소 협박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팅방은 삭제하고 차단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선량한코브라279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직역 2년 집행유해 3년 받았는데 4년지났어요.미성년자 강제 추행으로 직역 2년 집행유해 3년 받았는데 4년지났어요. 그런데 우체국쪽에서일할기회가 생겼어요신상정보 10년정도 등록 해야한다고 했는데 우체국에서 일하는게 가능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