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어릴적 슈퍼, 문구점 아저씨들의 추행,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건가요?자연스럽게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어꺠에 손을 올리는 작은 제스처들이, 사실상 성추행에 해당하는듯 합니다만.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나 훈방 조치가 가능한건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재도자애로운카페라떼카톡 통매음 성립하는지 검토 해주세요,,-오픈채팅에서 개인 카톡으로 넘어감- 운동 관련 이야기 중,여: 헬스도 재밌지나: 운동해서 몸이 이쁜 거구나 이유가 있었네여: 그러진 않아나: 사진이라 그런가?여: 그런거 같아나: 나보다 가슴 큰 사람 여기서 보네여: 잉나: 왜?여: 너 가슴 크다고 자랑하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남자친구도 아닌데 너가 그런 말 한게 기분 나쁘네 어줍잖게 희롱치지 말고 어서 빨리 사과해 눈 돌아가기 전에 경찰서 가기 전에( 사과 하는 말 전달)여: 욕설과 함께 진중하게 사과해야지 그게 뭐냐나: 너 보아하니 고소해서 합의금 받아 먹는 애 같은데 어쩌라는 거임?여: (욕설과 함께) 귀찮아서 덮어두려 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겠다 경찰서 가서 보자(이후 카톡 차단)대충 상황은 이런데,,, 해당 발언으로 통매음 성립할까요,,경찰 바이 경찰이겠지만 각하나 혐의없음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ㅜ 직업이 직업인지라 기유 뜨면 타격이 가서요전문가 분들 의견 묻고자 글 작성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2D그림인데 가아청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일단 교복을 입은 거는 아청이라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겠지만, 일본 만화 캐릭터들 중에서 나이는 성인인데 그림 작가가 캐릭터를 어려보이게 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에서 나오는 경우 처럼 머리는 크고 몸통은 작게 그리는 방식인 SD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캐릭터가 교복을 입지 않았는데 성인인지 애매하고 살짝 어려보이는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동 캐릭터의 경우 교복을 입지 않았는데 아동인 게 꽤 티가 나니깐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교복을 안입었는데 어떻게 보면 성인 같아 보이면서도 살짝 어려보이는 경우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검색할 때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게 전혀 없었다는 점도 포함해서 어떨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더없이세련된돼지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에 해당이 되나요?롤이라는 게임에서 특정지어서 한사람한테 말한게 아닌 전체채팅으로 내꺼좀 빨아봐라 라는 말이 통매음이 적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촉망받는소라게아청구매 혐의와수사과정 처벌규정이 궁금합니다제가 5월6일 인스타에서 변녀분에게 영상을 8000원주고 구매했습니다 그분스토리에 아무데나 들어가서 8000원을주고 샀습니다 8000원이라 세트구매인줄 알아서비싸구나라고생각했습니다 보니깐 제가 보낸 스토리도 아청을 판매하는 스토리고 제가 구매한것도 아청이였습니다현재 저는 고등학생1학년(만16세)이고 초범입니다판매자분은 따로 신고하신이야기는 없는데 여러 사례를 보니깐 신고를 안해도 잡히는경우가있고 나중에 신고를해서 잡히는 경우가있더라고요 ㅠㅠ 상대방분은 계정을 3번 정지당한거같고 그당시 내용은 아직 가지고있을거라 예상됩니다 1.만약 이사건이 수사시작이된다면 압수수색이 먼저오나요?2.초점이고 고등학생인데 무조권 형사처벌로 가나요? ㅠ3.전과가 남나요? ㅠㅠ4.학교에 알려지게되나요?5.이사건일 경우 만약 소년보호처분으로 몇호를 받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심플한감자스토킹 성립 기준에 대해서요 부탁드립니다...스토킹 성립 기준은 제가 그랬다는건 아니고요 지하철에서 현장지구대,철도경찰이 신고 제보로 출동하지 않고 남녀간의 서로 알수없는 사람이어도 남성한테 전화로 신고가 들어오나요?피해의식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은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개수배의 효과는 무엇이 있나요?!!범죄자들을 공개 수배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효과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목격자가 오기도 하는지요!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우와 코인이다 히히혹시 ai캐릭터와 대화를 하다 혹여나 부적절한 채팅을 했을 때, 그것도 아청법 위반인가요?아청법은 영상 및 화상(화면에 나오는 그래픽 등)이라고 하는데성인으로 보이지 않는 2D캐릭터(부적절한 목적으로 제작되지 않음)와 대화하다 혹여나 부적절한 대화(텍스트)를 하게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확실히솔직한오리너구리실수로 불법 촬영물을 본 것 같습니다.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한국인 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그 영상을 봤는데 보다보니 내용이 불법 촬영물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상을 껐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법 영상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도 불촬물일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됩니다. 또, 외국 음란물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실수로 청소년 스트리머의 영상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후 나이대를 설정하는 기능을 통해 성인 나이대의 영상만 나오도록 했는데 그 스트리머가 다시 나왔고, 저는 스트리머가 성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 스트리밍을 누르고 영상은 보지 않고 프로필만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여성은 미성년자로 나와있었고 저는 바로 그 스트리밍을 껐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들에서 제가 본 게 불촬물이라면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닌데 처벌받을까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궁금한게 많은 학생성폭행 당했는데 증거가 없어요...제 잘못도 있어서... 앱으로 그 사람이 만나서 영화 보거나 고민같은거 들어주면 20만원 준다고 하니까 혹해서 내가 뭔 생각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차 타고 수원역 도착했어요. 차 안에서 그 사람이 스킨십 안 좋아해?했어요. 내가 안 좋아한다니까 여기는? 여기는? 이러면서 내 몸은 주물럭 거리고 만졌어요. 제가 그 때 하지말라고 라고 소리도 안 나오게 당황하고 얼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뒤에 그사람이 만났으니까 5만원 주고 성관계까지 가려던거 내가 못 느끼니까 화장실 갔다온다고 하고 튀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랑 앱 닉네임은 기억해요. 근데 이미 옷도 다 빨고 일주일정도 되서 증거가 없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