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이지금이사랑피해자가 심신미약일 땐 성범죄가 성립 되는지요안 친한 지인 만나게 됐는데 저의 주량이 반병정도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주량 체크를 하자고 룸술집에 데려가서 계속 술을 권유하고 술취하니까 옆으러 와서 이곳저것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다가 산책하러 나갔는데 벤치에 앉았을 때 또 이것저것 만지다가 자러가자고 계속 강요하듯이 제 말은 다 짜르면서 말해서 결국 알겠다고 하고 방 잡고 가서 성관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였지만 8년 째 조울증 약 복용 중인데 알고보니까 조울증에 술을 마시면 조증 유발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성관계를 합의하에 한게 아니라 조울증인데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어서 심신미약 상태로 성범죄나 인권침해 이런게 해당이 안 되나요? 너무 힘들어서 매일 일상생활하는데 괴롭네요. 실제로 이 일 후로 3달 째 약을 증량했고 심리상담도 세 달 째 받고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조두순이 이제는 신상성보 공개가 종료되어 보호관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섬망증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불가한가요?나이도 있고 피해망상성 섬망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혹시나 재범이 우려되는데만약 성범죄자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하게 되면 처벌이 불가한가요? 지역 사회전체가 공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전영특한얼룩말이것도 학교폭력 신고가 가능 한가요??뭐 체험 한다고 다른반 애들이랑 섞여 있었는데 같은 교실 안에서 다른애들이 성적인 발언을 들었을때 제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는데 학교폭력 신고가 되나요? 제가 한번은 너무 심해서 걔네들한테 들리게끔 아 너무 시끄럽다 이런식으로 얘기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이상 말을 했어요 위압감 조성도 됐었고요 그때 반 애들 다 조용한데 걔네들만 떠들고 있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소유머러스한전갈전역식 사진 국민신문고 신고 당했습니다전역식 후 출영 하여 전날에 다같이 생활관에서 찍은 사진과 차고지에서 다같이 포즈하고 찍은 사진을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게 국민신문고에 신고 당했다합니다.제가 카메라를 찍지는 않고 받은 사진을 스토리에 올릴 뿐인데 이 경우 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역지인데 민형법으로 가지는지 가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촬영물 업로더 잡힘 단순시청 수사불법촬영물 업로더가 잡히면 그 영상을 본 단순시청자도 접속기록이나 ip가 남나요? 업로더 잡아서 압수수색하면 저의 ip 리스트가 남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겁나당당한호두파이통매음 협박관련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건 상세 요약 (팩트 중심)1️⃣ 사건 발생 배경 • 사용자는 미성년자(고등학생) • 새벽에 외로움/대화 목적 등으로 랜덤채팅 앱을 사용 • 랜덤채팅 상대가 라인(Line) 아이디를 공개해 둔 상태였음⸻2️⃣ 최초 접촉 및 대화 흐름 • 사용자가 랜덤채팅에 적혀 있던 라인 아이디로 먼저 연락→ “안녕하세요, 수다 보고 연락했어요” • 상대도 평범하게 인사 응답 • 사용자가 **“보여드릴까요?”**라고 질문 • 상대가 **“네, 사진 보여주세요” / “사진 보내주세요”**라고 명확히 답변 • 이후 사용자가 **본인 신체(성기 사진)**를 1회 전송※ 이 시점까지는 상대가 사진 전송을 명시적으로 허락/요청한 정황이 있음⸻3️⃣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 사진을 받은 뒤 상대가: •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함 • 몇 분 후 **ECRM ‘임시 고소 접수 캡처’**를 전송 • 해당 캡처에는 접수 날짜가 11/29로 표시되어 있었음 • 실제 사건 발생일(12월 13일, 토요일)과 날짜가 맞지 않음 • 정상적인 접수 화면이라 보기 어려운 허술한 형태⸻4️⃣ 협박 및 합의금 요구 •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다음과 같이 주장: • “나는 풍경 사진 같은 걸 말한 거다” • “왜 고등학생이 이런 걸 보내냐” • 이후 합의금 25~30만 원 요구 • “답 없으면 출근길에 정식 접수하겠다” • “미성년자라 합의금 깎아준 것” 등의 압박 발언👉 전형적인 시간 압박 + 금전 요구 패턴⸻5️⃣ 사용자의 대응 • 사용자는 매우 불안해져: • 누나·어머니에게 즉시 사실대로 공유 • 어머니 지인을 통해 변호사/사이버수사 관련 조언도 간접적으로 받음 • 상대에게: • “잘못이 있다면 정당한 처벌을 받겠다” • “사실관계가 먼저 성립돼야 하며 필요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달 • 상대가 “반성은 하냐”고 묻자 위와 같은 입장을 유지⸻6️⃣ 대화 종료 • 상대가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라고 답변 • 이 메시지가 토요일 오후 15:30경 • 이후: • 추가 협박 ❌ • 합의금 재요구 ❌ • 접수 완료 통보 ❌ • 사건번호 ❌ • 상대는 라인 닉네임을 기존 ‘사진보내’ → ‘..’로 변경 일요일 12/14 • 그 뒤로 완전 무연락⸻7️⃣ 현재 시점까지 경과 • 사건 발생: 토요일 01:30경 • 마지막 연락: 토요일 15:30경 • 현재 상태: 목요일 10:19 기준까지 무연락 • 경과 시간: 약 115시간(4일 반 이상)⸻8️⃣ 의심·중요 정황 정리 • ECRM 임시 접수 캡처의 날짜 오류(11/29) • 사진 요청 정황이 있음에도 이후 말 바꾸기 • 접수 직후 바로 합의금 요구 • 데드라인 제시 후 반응 없자 잠수 • 닉네임 변경으로 신원 흔적 최소화 시도👉 실제 고소 진행보다는👉 공갈·협박(ECRM 협박) 시도 실패 후 철수 패턴과 매우 유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털털한그늘나비186전여친 문의 관련문의드립니다 ...가석방 출소전에 제사건과 무관한사람한테타지역에 사는데 그친구 여친한테 문자연락이유가뭔가요그리고 인스타로 연락해서 거짓말했던거 미안사과했는데 문제생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득한박쥐92롤 귓속말 성적수치심관련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할까요?저는 칭찬만한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갑자기 귓속말로평생그렇게대주면서사세요 사창가가시는것도 괜찬을듯 잘대주더라 이런말을 하고 바로 친구삭제 후 도망갔는데요이걸로 통매음성립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PEODCQ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여직원에게 술한잔 따르라고 한것도 성추행에 해당되나요요즘에는 회사에서도 여직원들이 많아서 행동을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하는데요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여직원에게 술한잔 따르라고 한것도성추행에 해당이 되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미래도총명한제비아울렛 화장실 몰카 의심 구멍 발견 어떻게 해야하나요아울렛 화장실에서 의심스러운 위치에 몰카 의심되는 구멍 두개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아울렛 측에 전화는 해둔 상태이긴한데요... 참 그렇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