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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아마도다정한운동가공연음란죄 즉결심판 처벌 수위가 알고싶습니다찜질방에서 공연음란으로 즉결심판 받았는데,재판 절차랑 전과기록이랑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선처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말끔한테리어76일하던 도중 이것도 성희롱으로 들어가나요??노래방에서 일하는데여자 손님이 술에 너무 취해서 가게가 마감을 했는데도 일어날 생각을 안해서1시간동안 마감했다고 해도 수차례 욕을 하고 방에 방뇨를 하고 침을 뱉어서 직원들끼리 밖으로 안내하기위해 속목과 팔을 부축해 드렸습니다. 문제가 될 까 살살 잡았습니다그러더니 대뜸 성희롱이라고 해서 바로 잡고있던 손을 놔드리긴 했는데이것도 성희롱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돌자821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저희 집 문 앞까지 쫓아와서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을 지켜봤어요지켜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안 하길래.... 이것도 ㅛㅣㄴ고가 가능할지?저는 집에 들어가게되면 집주소를 알려줘버리는 거니까 전화하는 척 하면서 건물밖으로 나왔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혁신적인아메리카노애인사이 성폭행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애인 집에 놀러갔는데 제가 유산을 한 지 얼마 안됐을때라(유산 증거도 있음) 성관계를 거부하는데 상대방이 거부하며 우는 저를 힘으로 누르고 억지로 관계를 했습니다. 다다음날 카톡에서 제가 “울때는 기다려줘야지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난 너무 안하고싶었다고” 했고 상대방이 “미안해 내가 너무 미친놈 같았지” 라고 했습니다. 캡처해둔거 있어요. 신고하면 실형 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혹시 이렇게 상담해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혹시 이렇게 상담해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제메시지를 읽다 말아서요 혹시 통매음이 성립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시봐도똘똘한주먹밥디스코드에서 탈퇴하고 몇년 지나고 이거 고소 돼나요?디스코드에서 제가 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탈퇴를 했어요 상대는 고소 한다고 하고 그때 대화할때 개인정보를 알려줬는데 저 고소 당하나요? 대충 쓴 답변 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다시 디스코드 하거나 다른 sns나 게임 할때도 영향 있을까요 개인정보 유출돼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지나치게시원한2D 캐릭터 버튜버에게 아청법 적용되나요?과거 2D 캐릭터 19금 만화를 소지했다가 적발되어 아청법으로 처벌받은 사례를 봤습니다. 아청법은 영상 소지 및 배포해야 성립된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럼 아래와 같은 사례의 처벌 유무를 알고싶습니다.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버튜버의 2D 그림 얼굴과 몸매가 어린이 처럼 보인다고 치겠습니다. 다만 실제 버튜버의 나이는 성인일때 "아가 XXX" 등 성희롱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아청법이 적용되는지, 그게 아니라면 아청법과 비슷한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청순한거위통매음 고소한다는데 이럴경우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하나요?게임중 상대가 기분나쁘게 채팅하길래 화가나서 내가 너 푸ㅠ시야? 라고 해서 상대가 ㅇㅇ 이라 답하고 더 화나게하기위해 노콘얼마임? 이라고 더 물었는데 자기가 신고하겠다 하네요근데 상대 닉네임이 ”감초남“으로 남자같은데 나를 신고하겠다며 부모님눈에 피눈물나게 해줄게 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만약 진짜로 신고했다면 저도 맞고소 할 수있는 명목이 어떤게 있을까요? 협박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법정많은조랑말페티쉬 영상도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나요노출이나 성적행위 없이 본인 스스로 카메라 앞에서 입안을 확대해서 찍거나 입을 벌리고 찍은 영상들도 음란물에 해당하나요? 유튜브에 올라와있는 영상이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생각해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육덮밥슾버튜버 캐릭터 2d야짤 메가 다운 관련 질문국내 버튜버의 캐릭터 야짤이 들어있는 메가.nz파일을 다운받았을때, 현실적으로 사건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큰지 작은지,혹시 메가에서 이런 것도 자체 신고한 가능성이 크거나 작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