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항상편견없는퓨마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제 얼굴을 사진 찍었는데요그래서 신고했더니 뭐 딱히 신체 중요부위가 찍힌게 아니라서 경찰이 해줄 수 있는게 없고 찍은 사람이 장애인이니까 저보고 이해하라는데 사진, 동영상 카메라 저한테 들이대고 아닌척 찍고 있었는데 이거 처벌 안되고 그냥 넘어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일반적으로유식한알파카무심코 성기 사진 보냈습니다.......일단 저는 미성년자이고 남자 입니다오늘 아침에 어떤 여자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이저 한테 디엠이 왔어요 제 인스타 소개 글에 능욕해드림 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자기 얼굴 보낸다음에 능욕 해달라고 해서 능욕글을 작성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교복 입었던사진 보면서 써달라고 하길래 제가 수위 센걸로 달라고 했는데 벗은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걸로도 또 능욕을 써줬습니다 써주고 나서 갑자기 저한테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버렸습니다. 그분도 제 성기 사진 보고 크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사는곳이랑 나이를 물어 보길래그냥 답했고 갑자기 자기 성관계 영상을 보낸 다길래 갑자기 뭔가 아닌거 같아서 대화 도중에 바로 나오고 차단 하고 팔취를 하고 계정삭제를 했습니다제가 궁금 한것은 법으로 문제 되는 거랑 그분이 신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능욕글 성기사진은 그분이 읽자 마자 지웠긴 했는데.... 뭔가 제 잘못인거 같고 앞으로는 안하는게 좋을거 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옷을 벗고 있는지 확실치 않을 때 불촬물이 성립하나요?안녕하세요. 어떤 치어리더가 비번인데 불구하고 야구장에 갔었고 그래서 이를 찍어서 사람들이 올렸는데 옷이 살색이라 상의 탈의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치어리더가 상의탈의할 리도 없기도 하고 구도도 멀리서 찍은 구도로 특정 부위를 확대해서 찍은 것은 아닌데 이 사진을 본게 벗고 있는지 확실치도 않은데 불촬죄가 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향고래249지난주에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여성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들어보니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요. 그렇게 된거더라구요. 다른나라 스토킹범죄도 우리나라처럼 처벌이 힘든가요?지난주에 스토킹하던 남성에게 여성분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들어보니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요. 그렇게 된거더라구요. 다른나라 스토킹범죄도 우리나라처럼 처벌이 힘든가요. 우리나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후속대처를 하는거 같아서요. 다른나라들도 비슷한가요? 미리미리 대처가 안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뛰어난뱀파이어아청법 영상물 구매 사기 협박 관련 문의저는 만 18세 현재 19살인 고등학교 3학년이고 상대방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채 자신의 음란물 영상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을 판매하고 다니다가 인스타를 통해 처음에 연락이 닿아서 어제 저녁 첫 음란물 영상 구매를 마쳤습니다. 그 후 어제 추가 구매를 위해 저는 돈을 보냈고 상대방은 연락을 안보다가 오늘 아침이 돼서야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채팅방을 옮기자고 하였고 옮긴 후 영상을 기다리던중 갑자기 저보고 몇살이냐 물어보더니 19살이라하니 갑자기 본인은 17살이라 밝히면서 비밀채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너 내가 아청법으로 고소했다. 합의금을 보내면 취소해줄테니 40만원을 보내라‘라는 식의 협박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오늘 12:00am까지만 보내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했고 저는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찾아보니 이런 경우 합의금을 목적으로한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 제가 처음에 구매한 영상에서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은 확인이 어렵습니다.질문 1. 상대방이 굉장히 여유로운 태도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제 경우가 정말 사기일까요??질문 2. 상대방과 대화하던 채팅방은 캡처를 못한채 삭제돼버렸고 상대방의 남은 정보라곤 돈을 보냈던 상품권의 코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경찰서에 신고를 통해 제 전화번호를 보호할 수 있나요??질문 3. 만약에 신고를 하면 부모님께 연락이 안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만 18세입니다. 질문 4. 아침 연락 이후에 돈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제 그냥 고소를 남기겠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가진건 제 전화번호 뿐인데 고소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금쪽같은호돌이156에타 익명 쪽지로 온건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게시글을 올렸는데 정치,시사 이야기였습니다.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쪽지가 오고 차단당해서 더이상 대화는 안됩니다.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매매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나요?안영하새요 제목 말 그대로 사이트나 SNS 등지에서 성매매 하는 영상을 시청하면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성매매관련법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촬죄나 다른 죄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안녕하세요.트위터나 다른 외국 사이트 등등성매매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영상을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흔히들 말하는 섹계)하거나 받는 주체 모두가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한 정황이 보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혹시 시청한 사람도 불촬죄나 성매매죄가 성립하나요?그리고 예를 들어 불찰죄의 고의성은 "000 화장실 몰카"이런 제목이었고 그것을 알고도 들어가거나 다운, 시청,배포하는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에 대한 경우 죄목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해 묻습니다.만남 등등 흔히들 말하는 성매매를 한 사람과 받는 사람(만남)이 모두 자의로 찍고 업로드 할때는 불촬죄가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역시 자의로 찍는 것 처럼 보였다면 고의성 입증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제일노력하는돼지국밥범죄경력회보서에 성범죄 기록도 들어가있나요?이번에 취업관련해서 성범죄경력 회보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구요.인터넷엔 범죄경력회보서 밖에 없는데여기 안에 성범죄 경력도 포함된건가요?(범죄경력회보서에 성범죄 기록도 들어가있나요?)범죄경력회보서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 없는건가요? 아니면성범죄 기록은 범죄경력회보서에 안뜨는거라 따로 준비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