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지금도끼가많은앵두성추행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 묻습니다지하철 안에 있는 상태로 문이 열렸을 때 지하철 바깥에 있는 전광판(지하철 위치 알려주는 그거)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려면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였는데, 그곳에 여자가 있었습니다.심지어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면 잘 보이려나?"라고 혼잣말까지 했습니다.잘못하면 성추행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희망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쩐지요염한아르마딜로게임내에서 모욕죄 성립 조건 질문드립니다2명씩 팀을 지어 총 여덟명이 같이 하는 게임에서 2대2 상황에 상대방이 제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욕설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두 본 저랑 같은 팀이던 사람은 제 실제 친구라서 제 얼굴이나 이름을 모두 알고요. 이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미고운고릴라이거 혹시 진짜 통매음 고소 당하나요?제가 엠티라는 앱에서 어떤 사람과 매칭이 됐는데 이 사람과 라인으로 대화를 하다가 제가 가슴이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켑쳐 다했다고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거 설마 진짜 고소 당할수있는건가요? 제가 고등학교1학년인데 진짜 너무 후회스럽고 두렵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역대급말랑말랑한안경원숭이성범죄 변호사 선임을 하는게 맞을까요?여성분과 키스를 한다음 강제추행으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 성범죄 쪽으론 남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길래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학생이라 돈이 많진 않은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맞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피유피유성추행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지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을것 같다고경찰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최대한 처벌수위가 높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준비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범행 현장에서 피의자의 팔을 잡고 끌고 나오는 cctv, 피의자가 미친듯이 도망가는 cctv(범행 순간을 찍은 cctv는 없음)2. 일관된 피해자 진술3. 정신과 진단서4. 엄벌 탄원서다른 도움되는것도 있을까요?충분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특히사랑스런마녀오늘 고소하러 갈건데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랑 꼭 같이 가야되나요?에스크에 저랑 저희 어머니에대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질문이 연속으로 세개나 올라왔는데 단순히 몇가지 그런 단어를 보낸게아니라 장문으로 조롱하듯이 수위높게 올라와서 그거를 고소를 하려고 해요 찾아보니까 에스크도 고소 넣으면 찾을수있다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이랑 같이가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다른복어273성추행사건후2차피해당했을때 법적인대처가 있을까요?술자리에서 헤어지다 가슴과 어깨사이 그러니까 윗가슴부분에 닿엿고 대학교 같은과입니다.사과받고싶어 제기준에 한팔로껴안은자세라 왜껴안앗냐는 카톡을보내엇습니다.시간이지나 이후 2차가해가 일어낫습니다.a와의 사건에 나이많은b가 저와둘이서대화하고 100원같은 가벼운터치가 크게됫다며 먼저사과해야a가사과할거라 말햇습니다. 제일나이많으신분이라 둘러대서거절(지금바로사과받으라는 말에 바로올까요?하고 아니다 생각해보겟다)하고 나온후 주말과 공휴일이겹친후 학교에 점심시간에 b가 저를불럿습니다. a에게사과받으라고 강요햇고 패닉에빠지다 다음날 교수님께신고햇습니다. 그후 a,b 분리조취가되엇는데 c가 증인으로 교수님께불려갓엇고 상황을 다른애들에게말햇는지 뭔지 여자애d의 어깨를치고 d가 남자가어깨만졋으니 성추행어쩌고하는(놀리는)상황과 가벼이여기는 상황에 점점따돌림당합니다. 저는점점 피해를받는상황에 아직 전문가분과 상담전입니다만 2차가해를 넘어가고싶지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가는고라니밈같은건데 이걸 불촬물로 볼 여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상황 설명을 하면 외국 영상인데 칸막이가 바닥보다 좀 높은 칸막이고 마치 바지를 내려서 발목에 한거처럼 보이는 양말을 신은 사람을 밖에서 찍은거고 그 사람이 걸어나올때도 그 양말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피사체도 알았을건데 따로 반응없기도 하고 찍은 사람도 성적 목적이면 카메라를 칸 안으로 넣어서 성기를 찍든 했을텐데 그저 그 바지내린거같이 생긴 양말이 신기해서 찍은거 같긴하거든요. 댓글도 반응 대부분이 불촬이다 이런게 아니라 웃는 상황이었습니다. 조회수도 60만회가 넘구요. 유튜브가 그런거 관리 안할거같지도 않고..다만 그 남자가 반바지인지 종아리까지는 보여서 혹여 문제가 될까 여쭙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짓굳은물개18모델 강인경씨의 화보 촬영, 판매가 불법이 아닌가요?강인경 씨가 성기를 노출한 화보를 판매했다는 글을 보았는데요.검색해보니 한국인이고, 팬트리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활동한다고 합니다.제가 알기론 한국은 성기 노출이 있는 음란물 게시가 불법이고해외를 통해 판매해도 속인주의라 여전히 불법인 걸로 압니다.한국인이 해외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다 처벌 받았다는 기사도 본 적 있구요.그런데 강인경 씨는 이미 누군지 잘 알려진 사람인데도별 문제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불법이 맞지만 방치되고 있을 뿐인건지, 법적 문제가 없을 수 있는건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청법상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찍힐때는 만18세이지만 19세가 되는1월1일을 맞이한자는 아청법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시기에 찍은 만18세영상이 지금은 아청법상 무조건19세미만은 아동 청소년이잖아요 그럼 지금시점에서 만18세도 법적으로 성인이였던 시절 찍힌영상을 지금 시청하면 아청법 시청죄가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찍힐시기에는 법적으로 성인으로 아청법 보호를 안 받으니까 지금봐도 아청물 시청죄가 아닌건가요? 시청자는 지금봐도 시청죄가 적용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