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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계정새로만들자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성추행 신고~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법에 관심이 있고 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입니다.만약에 여성분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고 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친화적인잉어성인인증 대리 인증 해준다고 글을 올렸는데 처벌받을까요?대리 성인인증을 해준다고 글을 올렸는데 계좌를 달라해서 드렸고 그 계좌로 국민신문고에 신고해서 처벌받을거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처벌이 될까요? 빨간줄이 그일 가능성이 있나요? 실제로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꽤친화적인잉어성인인증 대리 글만 올려도 처벌받을까요?제가 성인인증 대리 인증 해준다고 글을 올렸는데 실제 돈은 입금받지 않고 제 계좌로 국민신고에 신고를 넣겠다는데 처벌 벌금이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늘담백한꿀벌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 성립가능할까요?캐릭터 선택창 대화에서 팀원이 순서를 바꿔주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에이미 뒤진기새지너? 느그에이미지보는한번주고차단해라" 라고 성적인 욕설을 하길래 안타까워서 "그런말은 하지마, 그런걸로 성적욕구라도 느끼니" 라고 물어봤습니다.그에 성드립을 한 유저가 "예...맞아요..흥분했습니다.. 샤코(필자)님 혹시 세나(성드립당한 유저)안되면 혹시." 라며 저에게 까지 성적인 욕구를 드러내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건 괘씸해서라도 고소넣고싶은데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볶음밥이럴 경우 소환하여 조사 받을 가능성이 낮나요?"아청물 사건에서 모든 입금자에 대해 무조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여건이나 중요도, 거래 규모, 반복성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자가 적은 금액으로 단발성 송금을 한 경우나 명확한 구매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자가 반복적 으로 송금했거나 구매 정황이 뚜렷한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해당 송금 내역을 중심으로 구매자 계좌나 통신기록 등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만약 한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으로 아청물 판 매 계시글을 수사기관이 판매 게시글만으로 일단 소환하여 포렌식을 해봤지만 영상을 보낸 흔적, 대화내용등 아무런 증거가 없을 때 계좌내역에 돈을 두번 보낸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의심은 가겠지만 수사기관의 인력, 증거 입증 문제 등으로 그 사람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짜로지조있는나팔꽃미성년자인척 하는 남성 공갈범 아청법 처벌 가능한가요?1년전 고3 당시 인스타 변녀로 활동하시는 분 스토리를 보고 영상통화로 보여준다는 것으로 5000원 입금을 하였습니다.라인으로 넘어온 뒤 서비스라며 음란물을 보내시고 갑자기 고소하겠다고 합의금 달라며 협박합니다. 당시 상대는 계좌를 확인하고 남자임을 알아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아청법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많은 분들은 상대가 미성년자 여성인척 해서 돈을 뜯는 공갈범이고 저는 피해자라는데 궁금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 남성이어도 처벌받지 않나요? 아마도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긴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실제로 범죄가 발생하는 시간대가 따로 있는걸까요?시시각각 어느 시간대든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해야 한다면, 어느 시간대가 아이들 등하교, 학원 마무리 후, 위험한걸까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준강간 합의도와주세요 ......경찰에서 혐의인정 검찰로 넘어와서 오늘전화 왔습니다. 혐의 인정을 했고 합의를 안봤습니다. 혹시 지금 합의보고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합의서 와반성문을 제출하면 기소유예 될 확률이 있을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약간의 노출사진을 볼경우 문제가되는지 궁금하네요비로그인으로 커뮤니티에서 게시자가 엉덩이만 살짝노출하고 중요부위노출없을경우 댓글이나 아무런흔적없이 시청만한경우 문제가되나요? 게시자는 뒤모습으로찍거나 얼굴을 모자이크처리하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대한제비159디스코드를 통한 야동 구매 처벌 받을까요?디스코드 서버중 야동을 올리는 서버를 보았고 무료로 올리는 영상을 몇개 본후 영상이 짤려있길래뒷내용이 궁금해 영상 유포자에게 문화상품권 2만원의 핀번호를 전송해 메가클라우드 파일이란걸 받았습니다.난생 처음 보는 어플이었고 판매자의 설명대로 메가클라우드 어플을 깔고나서 해당 링크를 실행하니 파일들이 여러개 떴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성인bj 야동이 나오는 영상이길래 별거 아니구나 했는데 밑으로 내리니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파일이 있어 잘못될거 같아 메가 앱 삭제한 상태입니다. 다운은 전혀 하지않았습니다.아청물인걸 인지후 바로 삭제했는데 이 경우에도 법적인 처벌 받을까요?맹세코 고의로 구매한건 아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