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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완벽히성매매라는것이 정확히 어떤건가요?남녀구분없이 적용되는건알겠는데 예를들어 타이마사지받는중에 둘이 눈맞아서 아무 대가없이 뽀뽀해도 성매매가 되나요?아니면 타이마사지를 받는중 마사지 팁 약 5000원정도주고손잡는것도 성매매가될수있나요?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최고로미소짓는부르주아사내성희롱으로 고소되나요????같은회사사람이랑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물론 제잘못도 있지만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모욕적인 말을 몇시간동안 했습니다 ㅜㅜ 같은회사사람이라 사내성희롱도 함께 넣고싶어요 카톡캡쳐해놓은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다캔디682연락하다가 욕 하고 차단했는데 계속 연락 오는 거 신고 될까요?어떤 남자가 갑자기 친구 요청 보냈길래 아는 앤가 싶어서 받았거든요예전에 연락했던 적 있다길래 생각 나는대로 다 물어봤는데 아니라 해서 답답해가지고 짜증났는데얼굴 사진 보여달라길래 싫다고 이상한 사이트에 올리는 거 아니냐고 그걸로 딸칠거지? 이러면서 뭐라 했거든요 제가그랬더니 너 밝히는 애냐고 왜케 변태냐고 하더라고요그러다가 제가 연락 잘 답 안해주니깐그래 다른 애랑 재밌게 놀아라 변태야나한테 야코 본다고 하고 딸 친다고 드립 치는 거 보면 변태겠지 뭐이렇게 보내고 저 친삭했길래 개빡쳐서제가 다시 친구요청 보냈는데 안 받길래 차단했거든요근데 다음날에 다른 계정으로 친구 요청 오더라고요그래서 받자마자 욕 했는데화내지 말라길래 제가 뭐래 병신이 이러고 차단했거든요그랬더니 몇 분 뒤에 다시 친구 요청 오는데닉네임을 저한테 뭐라 하는 내용으로 적었더라고요연락 하는 남자들 많아서 나 누군지도 모르더니 수준 보이네 ㅋㅋ우울증 환자인 거 티내냐얼굴만 봐도 뻔하다 ㅉㅉ이런 내용으로 계정 한 개 가지고 닉네임만 바꿔서보내고 취소하고 5번 정도 그러던데그러고 나선 더이상 친구 요청 안 오더라고요근데 하는 말이 되게 기분 나빠서 신고하고 싶은데제가 먼저 걔한테 욕해서 쟤도 화나서 저런거겠지만그래도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 쟤??딸 칠거잖아 이런 말 한 거 가지고저한테 기분 나쁘게 말해놓고 욕 했더니 저러는 게 기분 나쁘네요;;저거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힘찬직박구리6만약 아청물인데 아청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시청한 경우는 어떻게 죌까요?만약에 가정을 하고 본다면 누군가가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이 실재로는 아청물이라고 하지만, 그 사진이 교복을 입지도 않고 아청물로 보이지도 않고 이 사진에 나온 사람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언급도 없어서 본 사람도 아청물인지 모르고 봤다면 그거도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거 같은데 그래도 처벌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다의보배사적인모임에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술먹고 저한테 맥락상 성적인 암시로 들리는 말을 했고 저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제제를 하였고 나중에 주변인을 통해서 그사람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반응하지 않고있습니다. 상대측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성희롱이 성립될까요? 추가로 혹시 제가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막히게유명한친구히토미에서 다운로드하면 잡혀가나요?만약에 1년전에 히토미에서 고등학생이 나오는 만화를 다운로드 했었다고 치면 잡혀가게 될수도 있나요? 비로그인이어도 다운로드하면 로그는 다 남게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금전적 대가가없으면 성매매가아닌가요?유흥업소 노래방이나 타이마사지등 합법적으로 운용하는곳에서 노래방도우미, 마사지사랑 금전거래없이 과도한 스킨십을해도 성매매성립이어렵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많이열정넘치는캐러멜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매매 하려했을때 처벌트위터에서 20살로 소개한 아이디를 보고 라인에서 조건을 하려했는데,미성년자였습니다. 대화 내역 중에 제가 20살로 속인건 사기다 라고 했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인정한 내역이 있고, 이 대화 내역도 캡쳐 해 놓은 상태입니다.혹시 상대가 고소를 할 경우, 제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결국 조건도 안했습니다. 캡쳐 후 바로 라인 탈퇴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완벽히성매매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되나요?예를들면 일반건전업소에서 일반 마사지비용을냈다는 가정(3만~5만?)1.그외 금전적대가없이 마사지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거나 서로 눈맞아서 뽀뽀나 악수 포옹정도의 스킨쉽2. 약간의 팁수준의 돈을주고 손을잡거나 포옹성매매의 성립이 어떻게되나요? 전자처럼 건전업소에서 마사지비용제외하고 금전거래없이과한 스킨십이 성매매기준이되는지?후자처럼 팁수준의 돈을주고 과하지않는 스킨십(손잡기, 가벼운포옹정도)도 성매매가되는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범죄소년의 법적 고민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고민거리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생일이 지난 중2남자가 촉법소년시절 트위터에서 아청물 단순시청후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좋아요를 누르면 그 촉법소년계정에 들어가면 좋아요목록을 보면 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정은 이미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이 지난후 홋기심에 아카라이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2d가아청물을 시청했습니다. 저가 말한 이 사건들이 아직 사건화되지 않았고 비슷한 사안으로 1년째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말도 못하고 고민중입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밝은편인데 집에 와서 부모님 얼굴을 보면 미안함에 웃을수 없어 학교에서 고민없는척 웃습니다.. 이미 범죄소년이 되었고 가아청물 단순시청은 범죄소년이 된 후 시청한 것입니다.. 저의 경우 사건화 가능성이 높나요..? 그리고 자수를 해야하나요..? 몇년이 지난 어른이 되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라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사실 범죄소년이 된 후 절대 다시 성적인건 절대 시청하지 않으려 했으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시청했습니다 가아청물을 보고싶었던 의도가 있던건 절대 아니구요.. 아침에 일어날때마다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듭니다.. 부모님이 최근 저에게 무슨 걱정이 있냐고도 물어보고요.. 저의 어릴때 사진을 보면 죄책감에 눈물을 삼킵니다.. 제 인생을 여기서 끝인가 싶기도 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