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약간정이넘치는물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반성문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반성문은 검찰청으로 직접제출 해야하나요?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진정서나 탄원서 제출가능한 첨부파일 하기가 있던데 거기에 제출해야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이나 글을 통한 성범죄 성립요건챗지피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예전에 성적으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는 이유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 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불쾌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일에 대한 묘사라면 그런 내용을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는 게 범죄가 될 수 있나요. 관련 인물의 성별과 나이와 사건과 관련한 사실 위주로 언급한다면요만약 된다면 그런 글은 어떤 기준으로 범죄가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무조건친절한옻나무실명닉네임 욕설도 통매음 적용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롤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랑 말다툼이 붙었는데요.처음에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욕설을 하는척하면서 (ㅅㅂ이라고 치면 필터링돼서 **이 나오는데 **을 채팅으로 치면서 욕을하는척함) 대응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저에게 지능이 낮다. 공익이라서 지능이 낮다, 아다냐 등의 발언을 하며 저에게 비난을 하였습니다.그래서 너무 화가나 상대방 닉네임에 적힌 여자 이름을 말하며 남친이랑 모텔이나 가라. 임신이나 했으면 이렇게 욕설을 하였는데요.상대방이 실제 해당 이름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뭐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는 없었고 너무 화가나 저렇게 발언한건데이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현명한오릭스45법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본 질문속 사건은 가짜 사건이며, 질문을 위하여 제작한 사건임을 말씀드립니다.혹시나 지역이나 실존하는 아파트더라도 그곳에 사시는 분과는 연관이 없는 가짜 사건입니다.저희 아버지가 영문도 모른체 사망해 계셨습니다.사건 현장을 조사해보니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아파트 이름임) 123호에 사는 사람이 저희집까지 와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살인을 했습니다.그런데 이 새끼가 알고보니 임산부도 강간하고 (소히 따먹는다고 하죠.) 성관계 (SE*)도 했고, 금품도 갈취하고 있으며, 사람 하나 가둬두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렇게 이력이 화려한 범죄자인데요, 정작 범인은 징역을 몇년안살다 나옵니다.또 누군가는 그에게 살해당하게 됨니다.그러면 이 사람을 사형을 못할거면 평생 감옥 살이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왜 대한민국 법은 범죄하기 좋은 나라라고 말나올 정도로 편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영판매 가격표만 받는것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 20대 대학생 입니다 물론 자영을 돈주고 사려고 하는것도 잘못이지만 가격표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답장 없었다고 경찰에 사건접수 했다고 요새 라인 같은거 탈퇴해도 다 잡힌다고 협박하며 3천만원 합의금을 요구 합니다 경찰에 신고접수 되고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당나귀127성폭행 사건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하나요제가 억울하게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서로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디지털 포렌식을 할수도 있나요? 혹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수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수줍은노루34건강이안좋아서층간소음을조용히해달라고했는데왜조용히 뒤에서 이득만 취하려고 하냐면서건강이 안좋은데 계속24시간 쫓아오고 난동을 부려서본인이 건강이 더 악화됐는데민사 형사 고소 방법이 뭐있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매음 안전한지 봐 주세요 또 올려서 죄송해요저는 남자고 상대는 여자 입니다.카톡으로"사진 좀 보내줘 ㅋ 난 섹시한 사진 좋아해"라고 했는데여자가 곧바로 옆모습 얼굴 사진을 보내더라구요4개월 지났는데통매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좀 무서운데 혹여나 고소하거나 하면 어쩌지 싶어혹시나 싶어 전화로 "기분 나빴던거 아니지?장난인거 알지?"상대는"기분 안 나쁘다고 장난인거 안다" 고 한거 녹음하긴 했는데 성적 수치심 느낀건 아닌지는 못 물어봤는데 이 정도면 안전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주유연성있는노송나무2월17일 공소장 접수 후 재판기일이 안잡힙니다.강제추행 피해자입니다.2025년 2월 17일자로 해당 사건이 공판에 회부되었는데 아직까지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인터넷에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통상 1~3개월 내에 기일이 잡힌다고하는데저의 경우 유독 오래 지연되고 있어 매우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저 기다리는게 답인지요..피해자로서 재판기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매우환영받는고구마라떼변호사분 도와주세요 몰카 재판관련문의 진정서및 탄원서불구속구공판상태이구요 재판 기일 정해지지않았습니다형사사법포털에서 진정서, 탄원서 제출 버튼이있던데 미리 제출하면 좋은건가요?피의자가 제출해도 되는건가요 ? 어떻게 작성하면 좋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