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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시끌벅적한아보카도
25.11.28
배상명령 신청 시 꼭 법원양식대로 해야하나요
카톡으로 배상명령 신청해라고 연락와서 하려는데양식 다운이 안되네요이때 꼭 법원에 있는 양식대로 해야하나요?자율로 작성이 가능하다면 어떤내용이 꼭 들어가야하나요?(사건번호 성명 등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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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시끌벅적한아보카도
25.11.28
피해자) 사기 배상명령 신청시 위자료 신청
사기를 당했습니다 소액 인터넷사기이때 피의자는 합의를 할테니 시간을 달라 하여 시간을 주었으나결국 잠수를 타네요 (3번정도 시간달라함)어찌저찌 알아보니 피해자도 저포함 2~3명 혹은 그 이상인것도 알게됐습니다이때 검사가 구약식 처벌을 안내렸더라구요?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는데 원금 + 위자료 까지 가능할까요대부분 원금만 가능하다던데 제 경우에는 피해자 기망+시간끌기 3차례 이런걸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져서 질문합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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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고상한사막여우
25.11.28
cj대한통운에서 카톡왔는데 주문한적 없어요 어디에 신고해야 될까요
지금 카톡에 cj 대한통운 배달완료 문자 왔는데 뭔가를 주문란적 없거든요 이름도 제이름이 아니고 배달위치도 전혀 저랑 상관 없는 곳이였어요 이거 뭐 cj에 말해봤자 소용 없을거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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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
25.11.28
형사 사건 사건번호를 모르는데 확인 방법이 있을까요
저에게 시기를 친 지인의. 과거 형사 사건 판결문을 확인 하려는데 사건번호를 모릅니다 혹시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주민번호 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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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람
25.11.27
누가 집 앞 담장을 부수고 도망갔습니다
차로 갔다가 박은것 같은데 집 마당 안까지만 cctv가 촬영하도록 되어있어서 번호판이나 차종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옛날 포터나 다마스같은 청 푸른색이 찍혔더라고요 워낙 큰 소리가 나서 옆집 사시는 분도 나오셨다가 덩그러니 찌그려져 있으니까 신고해야 하는거 아니냐 하시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 당혹스럽기도 하고 난감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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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25.11.27
유트브에 사기조심하자 영상 올려도 되나요
유트브에 사기 조심 하자영상 올려도 되나요 누구를지목 해서 올리는게 아니고 사기사건을 제가 당했다고올려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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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사랑스런고래
25.11.27
난민 수용이 미칠 한국 사회문제의 변화
난민 수용 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사회 문제가 있는데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난민들을 수용해야할까요?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사람들도 난민으로 취급하는데 난민을 수용한다고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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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25.11.27
쵸코파이 절도에 따른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될까요?
쵸코파이 1개, 카스타드 1개를 냉장고에서 꺼내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선 보안업체 직원에 대한 판결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이걸 가지고 법원에서 다툼을 하고 있는거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이게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요?이렇게까지 사람에 대한 정이 없는 사회가 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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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25.11.26
사기꾼들은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노력해서 만들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타고난 말솜씨에 뛰어난 두뇌(?)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사기 방법이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사기꾼들은 타고난 기질인가요? 아니면 이런저런 방법으로 배우면서 만들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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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협력하는계란말이
25.11.26
옾챗 사기 환불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사고 2주 동안 연락이 없다가 보이스톡을 거니 그제서야 연락을 읽었어요. 중간 내용은 다 빼고 이 사람이 저한테 돈을 환불해주겠다고 다시 옾챗 송금을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안 받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연락이 안되던 시기에 이미 신고를 했고요. 어쨋든 경찰에 신고했으니 수사는 진행되는거죠? 사기죄 성립은 맞죠? 이 사람 말로는 자기가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니 신고가 안될거다 허위신고다 뭐 이러는데 제가 유리한거 맞죠? (근데 오픈채팅 송금이라서 계좌도 이름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상관없고요 말하는게 너무 괘씸해서 어떻게든 처벌 받으면 좋겠어요)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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